POSTS : 사법정책

전주혜 |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던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후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더니 이내 뒷목을 잡았다. 피고인에게 고혈압이 있던 차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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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었다. 1985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아국에 유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이한 근거로 정부가 처음으로 난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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