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무엇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 결정)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동안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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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처분의 효력 발생요건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및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에 있어 인사발령통지서에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한 데 그친것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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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안과 차별점을 두어, 뇌물 수수 액수 및 회수를 고려하여 결정한 징계처분은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뇌물 수수 액수 및 회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한 사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 판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 어떤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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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기본권 행사 행위, 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 행위(지속적 소송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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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국립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도 직권면직처분을 내릴 시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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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교원임기 규정을 위반한 정관 및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 임기를 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의 성격 및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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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의원면직 처분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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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비위행위를 징계 양정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나 징계시효과가 도과한 이전 비위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 판결)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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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내린 재임용 거부 결정, 절차적 요건의 흠결로 무효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재임용 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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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징계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결과가 같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처분이 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의 성격 및 위반시 효력에 관한 판례(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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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기 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 판결)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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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내린 직권면직처분, 위법한 처분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동일한 사립학교 대학내에서 같은 교원, 같은 학과 교수임에도 일부 특정인만에 대한 직권면직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 판결) 사립대학이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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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승진임용이 되었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청주지방법원 2002. 3. 14. 선고 2001구6** 판결) 경찰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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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면 위법한 처분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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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면 민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 판결 )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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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에서 행한 부정행위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취소 처분은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사례에서 부정행위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합격하였을 경우라도 부정행위 자체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12. 24. 선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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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부가금 산정의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부가금 산정과 관련하여 징계권자는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하였을 경우 양정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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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관련 징계처분으로 인한 직위해제처분 역시 위법하게 되는 것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 및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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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시보임용기간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판례(대구지방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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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후, 새롭게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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