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본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실무담당자에게 보조하게 한 공무원, 직권남용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인사담당 검사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보인사권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 재량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화해를 종용한 학교교장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의 적법성
법무법인(유)로고스
중학교 교장인 대상판결의 원고는 본인 학교 여교사가 같은 여성인 교무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친정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무원이 퇴근 도중 자택마당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이 퇴근하는 도중 본인 거주지인 단독주택 마당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개인영역인 자택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두33** 판결) [ 판례 해설 ]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교육공무원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86** 판결) [ 판례 해설 ] 다른 직업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업무상 회식과 직장동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 판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독일 후견법원의 역할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7년 3월 27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우리나라와 독일 성년후견전문가들이 모인 국제회의가 개최됐다.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앞선 1992년경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했고, 그동안 위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애인은 언제 만났어요." 가정폭력사건 판사 '막말' 충격
한국가족법연구소
판사가 '이혼사건 상대방 대리인' 역할까지 특별형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피해자에게 “애인은 언제 만났어요”라는 등 피해자를 모욕해 충격을 주고 있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양심(良心)
고려대 로스쿨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진실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단상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 판결이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를 금지한 외국 선진사법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판결로서 사법개혁에 관한 획기적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알고는 못 먹는다
법무법인 지평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승패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마음을 비우고 선고를 기다렸는데 전부승소하였다. 그런데 판결문이 안 온다. 이상하다. 의뢰인마저 이긴 것 맞냐고 의심할 무렵이 되어서야 판결문이 왔다. 판결이유를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불신의 기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상고법원 안을 비롯한 상고심 개선 방안에 관하여 참여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논의 과정을 보면서 자칫하면 상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법정과 토론문화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법정을 포럼(forum)이라고도 한다. 포럼은 집회 또는 토론이 열리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을 포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시사적(示唆的)이다. 물론 우리의 법정을 생각하면 이런 의미의 포럼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투명한 사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년 1월부터 모든 법원과 재판부가 법정녹음을 실시하고 그 녹음물을 조서에 대체하여 기록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민사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부자간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 이후 종전 성과 본 사용
한국가족법연구소
'출생신고서에 종전 성명을 기재'하거나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청구'해야 안양에 사는 장녹수씨(65세, 가명)는 남편 이융씨(가명, 68세)와 혼인을 한 후 아들을 낳았고, 이씨는 자신과 장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대법원의 꼼수?!
법무법인 담소(談笑)
지난 9월 24일 공청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즉, 상고사건을 담당할 법원으로 대법원 외에 약 25명 정도의 상고법원 판사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법정 안으로 들어간 예술
김&장 법률사무소
때는 서울서부법원이 공덕동 청사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96년이다. 영장당직으로 판사실에 늦게까지 혼자 남아 있을 때면 영 기분이 이상하였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그 터 때문이다. 일제시대 경성형무소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예술법정-창원지방법원에서 일어나는 선구적인 시도에 대한 소회
청마(靑馬) 유치환 시인은 해변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다. 형용모순(形容矛盾)이란 형용하는 말이 형용받는 말과 모순될 때를 일컫는다. 예술 법정? 합법적인 싸움터로 알려진 법정이 어떻게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간결한 판결문 작성
부산지법 부장판사
판결문 작성하는 일은 나에게 늘 버겁기만 하다. 특히 치열하게 다퉈지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해야 할 때는 걱정부터 앞선다. 배석판사 시절에는 재판장에게 판결문 초고를 제출하여 통과(?)하는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