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면직처분을 내리며 처분사유설명서가 아닌 법적 근거만을 기재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했다면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및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에 있어 인사발령통지서에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한 데 그친것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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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 취소 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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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질병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법무법인(유)로고스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인된 사건(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 판결 ) [판례해설]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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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침해적 행정처분,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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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과도한 운전과 심근 경색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05** 판결 )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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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사유가 있는 교원에게 면직처분 대신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면직처분 하는 대신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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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과가 폐지된 경우, 대학은 교원을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동일한 사립학교 대학내에서 같은 교원, 같은 학과 교수임에도 일부 특정인만에 대한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사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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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권자가 당사자에게 해임처분 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언제까지 소청심사 청구를 해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육공무원에게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대법원 92누2** 판결 ) [판례해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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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된 교원인사규정으로 내린 재임용거부처분, 적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학칙이 아닌 교원인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교원인사규정 자체가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 해당 규정으로 인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두17403 판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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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어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11두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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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중 사망한다면 소송이 종료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대법원 2005두157** 판결)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인 망인이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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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내린 재임용거부결정, 무효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규정을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0두18** 판결)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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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대법원 2012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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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교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때,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해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재임용 거부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직접”출석한 당사자에게 소명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21** 판결) 재임용 거부는 교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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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있는지 여부(대법원 91두** 결정 ) [판례해설]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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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내린 재임용 거부 결정, 유효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재임용 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8다587** 판결) 법원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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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여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사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 판결) [판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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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소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대법원 99무** 결정 ) [판례해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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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사정상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의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국공립학교와 비교하여 사립학교의 경우 전직 또는 전환발령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직 기준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사례(대법원 2007다660** 판결 )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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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집행하거나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 결정 ) [판례해설] 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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