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인사담당 검사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보인사권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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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중학교 교장인 대상판결의 원고는 본인 학교 여교사가 같은 여성인 교무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친정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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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이 퇴근하는 도중 본인 거주지인 단독주택 마당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개인영역인 자택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두33**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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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86** 판결) [ 판례 해설 ] 다른 직업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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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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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7년 3월 27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우리나라와 독일 성년후견전문가들이 모인 국제회의가 개최됐다.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앞선 1992년경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했고, 그동안 위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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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판사가 '이혼사건 상대방 대리인' 역할까지   특별형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피해자에게 “애인은 언제 만났어요”라는 등 피해자를 모욕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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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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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 판결이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를 금지한 외국 선진사법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판결로서 사법개혁에 관한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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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승패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마음을 비우고 선고를 기다렸는데 전부승소하였다. 그런데 판결문이 안 온다. 이상하다. 의뢰인마저 이긴 것 맞냐고 의심할 무렵이 되어서야 판결문이 왔다. 판결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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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상고법원 안을 비롯한 상고심 개선 방안에 관하여 참여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논의 과정을 보면서 자칫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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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법정을 포럼(forum)이라고도 한다. 포럼은 집회 또는 토론이 열리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을 포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시사적(示唆的)이다. 물론 우리의 법정을 생각하면 이런 의미의 포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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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년 1월부터 모든 법원과 재판부가 법정녹음을 실시하고 그 녹음물을 조서에 대체하여 기록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민사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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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출생신고서에 종전 성명을 기재'하거나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청구'해야 안양에 사는 장녹수씨(65세, 가명)는 남편 이융씨(가명, 68세)와 혼인을 한 후 아들을 낳았고, 이씨는 자신과 장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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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지난 9월 24일 공청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즉, 상고사건을 담당할 법원으로 대법원 외에 약 25명 정도의 상고법원 판사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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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때는 서울서부법원이 공덕동 청사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96년이다. 영장당직으로 판사실에 늦게까지 혼자 남아 있을 때면 영 기분이 이상하였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그 터 때문이다. 일제시대 경성형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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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靑馬) 유치환 시인은 해변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다. 형용모순(形容矛盾)이란 형용하는 말이 형용받는 말과 모순될 때를 일컫는다. 예술 법정? 합법적인 싸움터로 알려진 법정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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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판결문 작성하는 일은 나에게 늘 버겁기만 하다. 특히 치열하게 다퉈지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해야 할 때는 걱정부터 앞선다. 배석판사 시절에는 재판장에게 판결문 초고를 제출하여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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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판결서를 잘 쓰는 것이 훌륭한 재판의 최우선 조건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판결서를 잘 쓴다는 것은, 청구원인과 항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적절한 접속사와 조사의 연결을 통해 여러 개의 문장을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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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미국을 가 본 사람이라면 공항에서부터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보안검색에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승객들이 소지한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대해서도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특히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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