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공무원의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은?
법무법인(유)로고스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과 관련된 법리(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 판결) 대상판결은 검찰청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이지만, 대상판결의 법리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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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대책 없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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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여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는?
법무법인(유)로고스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여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 판결) 대상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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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외부에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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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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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 의무 및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 판결)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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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입증책임의 부담 주체는?
법무법인(유)로고스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자=행정행위 효력을 다투는 자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 판결) 소청 심사 청구, 소청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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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 판결) 대상판결은 법원에서 언급하는 재량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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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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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확정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 판결)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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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상훈 등 공적사항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았다면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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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나 징계시효과가 도과한 이전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나 징계시효과가 도과한 이전 비위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 판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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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집회에 참석했다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직원의 집단적 행위와 직무명령에 관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5누405**판결) 대상판결은 교수협의회와 총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다. 총장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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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 조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 조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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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에 있어, 공적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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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 출석 통지를 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징계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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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소청/징계절차/징계의결요구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의 효력에 대한 사례(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 판결) 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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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대법원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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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을 한 공무원에게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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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했는데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된 4급 공무원으로부터 소청심사를 통한 승진임용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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