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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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및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에 있어 인사발령통지서에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한 데 그친것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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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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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인된 사건(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 판결 ) [판례해설]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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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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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운전과 심근 경색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05** 판결 )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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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 하는 대신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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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립학교 대학내에서 같은 교원, 같은 학과 교수임에도 일부 특정인만에 대한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사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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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에게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대법원 92누2** 판결 ) [판례해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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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이 아닌 교원인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교원인사규정 자체가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 해당 규정으로 인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두17403 판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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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11두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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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대법원 2005두157** 판결)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인 망인이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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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규정을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0두18** 판결)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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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대법원 2012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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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직접”출석한 당사자에게 소명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21** 판결) 재임용 거부는 교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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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있는지 여부(대법원 91두** 결정 ) [판례해설]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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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8다587** 판결) 법원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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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사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 판결) [판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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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대법원 99무** 결정 ) [판례해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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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와 비교하여 사립학교의 경우 전직 또는 전환발령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직 기준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사례(대법원 2007다660** 판결 )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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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 결정 ) [판례해설] 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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