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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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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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4**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청이 행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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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재획정시 일부 경력을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처분'으로써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확인을 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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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의 형사처벌이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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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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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이 아닌 교원인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교원인사규정 자체가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 해당 규정으로 인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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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시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021** 판결) 재임용 거부와 같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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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아닌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 판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존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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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판결) 원칙적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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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 및 동료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에 관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품위유지 관련하여 고도의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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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 문제를 고려하여 소청위원회 결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2두122**판결) [판례 해설]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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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조치와 형사사건의 관계를 정리한 사례(대법원 2006다307**판결) [판례 해설] 헌법상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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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이후 재직기간 품위유지 위반으로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실상의 불이익만 있을 뿐, 징계처분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다234***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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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위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구체적 특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가합105***판결) [판례 해설]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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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일 경우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 판결) [판례 해설] 사립학교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교원의 징계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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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98두154** 판결) [판례 해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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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처분 시 임용 등의 절차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9** 판결)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원고는 임용절차와 징계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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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신분관계는 완전히 종료되며 재임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93다554** 판결) [판례 해설] 우리나라 법의 경우, 서로 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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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나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18누44***판결) [판례 해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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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인사담당 검사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보인사권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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