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본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실무담당자에게 보조하게 한 공무원, 직권남용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인사담당 검사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보인사권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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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화해를 종용한 학교교장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의 적법성
법무법인(유)로고스
중학교 교장인 대상판결의 원고는 본인 학교 여교사가 같은 여성인 교무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친정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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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근 도중 자택마당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이 퇴근하는 도중 본인 거주지인 단독주택 마당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개인영역인 자택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두33**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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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86** 판결) [ 판례 해설 ] 다른 직업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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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회식과 직장동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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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한국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최근 버클리 법대에서는4일 동안 5천 건이 넘는 로펌취업 인터뷰가 제가 근무하는 커리어 오피스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저와 제 동료들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인터뷰 사이트에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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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확율을 수치(퍼센트)로 말하고 자신감과 성의를 보여주자~!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이 사건 이길 것 같습니까?” 또는 “이길 자신 있으세요?” 이 질문은 영원한 숙제이다. 의뢰인이야 당연히 “꼭 이깁니다!”라는 표현을 듣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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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후견법원의 역할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7년 3월 27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우리나라와 독일 성년후견전문가들이 모인 국제회의가 개최됐다.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앞선 1992년경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했고, 그동안 위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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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용법 - 독후감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아래는 저의 저서 ‘변호사 사용법’을 일고 수습변호사님이 쓴 독후감이다. < 변호사 사용법 > 이 책은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중 한 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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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 독후감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아래는 저의 저서 '청년변호사,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를 읽고 수습변호사님이 쓰신 독후감입니다. < 청년 변호사,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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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의 門을 열고 들어가 본 세계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법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세계 대학교수도 소송걸리면 정신 못차립니다. 바로 자기의 입장, 타인의 입장, 제3자의 입장, 그에 따른 증거싸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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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쏘변호사가 대표변호사를 경멸할 때 - 전문화가 답이다 -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상급자가 업무의 내용을 모를 때 부하가 상사를 경멸할 때는 언제인가? 상사가 일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이다. 변호사 2~3명이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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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변호사 - 가증스러운 고객만족 -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긁어 부스럼을 내는 건강검진 건강검진 하러 갔다가 멀쩡한 몸에 칼 대는 일이 많다고 한다.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몸에, 괜히 검진을 해서 긁어 부스럼이다. 진단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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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희일비하는 의뢰인, 멀뚱멀뚱 서 있는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국지전에 열중하는 당사자, 쟁점정리와 전체윤곽에 치중하는 변호사 1. 변호사와 의뢰인은 긴장관계? 재판하면서 의뢰인과 변호사는 자주 싸운다. 둘은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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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견서는 간단하게. 광고문구 처럼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 내의 주니어 변호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 법률의견서 작성시 1. 단 30초만에 결론을 알 수 있게끔 "결론부분"을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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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 채무자를 징계하자 -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제도의 허점 -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악질적 채무자를 징계하자 -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제도의 허점 - 현행 민사소송제도는 돈 안갚고 뺀질거리는 채무자를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다. 소송에서 이겨봐야 겨우 법정이자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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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고서야 스스로 소송사건에 휘말려보다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나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 본적이 없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고 나서 내 자신이 민사사건의 원고 피고가 되어보고, 형사사건 고소, 피고소를 당해보았다.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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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영세자영업자에서 벗어나기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변호사는 영세자영업자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나는 탁 터놓고 말했다. 변호사는 영세자영업자라고. 사장1명, 종업원 2명 이게 딱 전형적인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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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영업노하우 (혼자 밥먹기)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내가 재건축 재개발 전문변호사라고 하면 다들 영업을 위해, ‘술을 먹거나’, ‘로비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하는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밥도 혼자먹고, 회식도 안하고, 로비도 안하고 골프도 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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