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사법정책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인사담당 검사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보인사권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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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중학교 교장인 대상판결의 원고는 본인 학교 여교사가 같은 여성인 교무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친정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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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이 퇴근하는 도중 본인 거주지인 단독주택 마당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개인영역인 자택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두33**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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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86** 판결) [ 판례 해설 ] 다른 직업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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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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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클리 법대에서는4일 동안 5천 건이 넘는 로펌취업 인터뷰가 제가 근무하는 커리어 오피스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저와 제 동료들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인터뷰 사이트에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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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이 사건 이길 것 같습니까?” 또는 “이길 자신 있으세요?”   이 질문은 영원한 숙제이다.   의뢰인이야 당연히 “꼭 이깁니다!”라는 표현을 듣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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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7년 3월 27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우리나라와 독일 성년후견전문가들이 모인 국제회의가 개최됐다.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앞선 1992년경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했고, 그동안 위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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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아래는 저의 저서 ‘변호사 사용법’을 일고 수습변호사님이 쓴 독후감이다.   < 변호사 사용법 >   이 책은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중 한 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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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아래는 저의 저서 '청년변호사,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를 읽고 수습변호사님이 쓰신 독후감입니다.     < 청년 변호사,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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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법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세계     대학교수도 소송걸리면 정신 못차립니다.  바로 자기의 입장, 타인의 입장, 제3자의 입장, 그에 따른 증거싸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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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상급자가 업무의 내용을 모를 때   부하가 상사를 경멸할 때는 언제인가? 상사가 일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이다.   변호사 2~3명이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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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긁어 부스럼을 내는 건강검진   건강검진 하러 갔다가 멀쩡한 몸에 칼 대는 일이 많다고 한다.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몸에, 괜히 검진을 해서 긁어 부스럼이다. 진단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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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글 삭제를 한 것인데 어떻게 삭제할지 잘 몰라서 놔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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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국지전에 열중하는 당사자,   쟁점정리와 전체윤곽에 치중하는 변호사     1. 변호사와 의뢰인은 긴장관계?   재판하면서 의뢰인과 변호사는 자주 싸운다. 둘은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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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 내의 주니어 변호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 법률의견서 작성시 1. 단 30초만에 결론을 알 수 있게끔 "결론부분"을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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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악질적 채무자를 징계하자   -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제도의 허점 -   현행 민사소송제도는 돈 안갚고 뺀질거리는 채무자를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다. 소송에서 이겨봐야 겨우 법정이자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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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나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 본적이 없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고 나서 내 자신이 민사사건의 원고 피고가 되어보고, 형사사건 고소, 피고소를 당해보았다.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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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변호사는 영세자영업자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나는 탁 터놓고 말했다. 변호사는 영세자영업자라고. 사장1명, 종업원 2명 이게 딱 전형적인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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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내가 재건축 재개발 전문변호사라고 하면 다들 영업을 위해, ‘술을 먹거나’, ‘로비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하는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밥도 혼자먹고, 회식도 안하고, 로비도 안하고 골프도 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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