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지적재산·기술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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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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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조상품 분쟁…명확한 근거 필요 승인 2017.02.06 13:00:01 ◆ 최근 병행수입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위조상품에 대한 상표권자와 판매업자간의 법적 이슈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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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86년 법대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그 후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수업도 수강하였는데, 그 수업에서는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법률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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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래 | 변호사

얼마 전 사진 및 이미지를 수백여장 도용당한 한 시계 수입업체의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이에 대한 소송진행 안내를 해 준 적이 있다. 해당 업체도 업무를 하면서 소송의뢰를 해 보기는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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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특허청, 미국ㆍ일본ㆍ중국ㆍ유럽 특허청과 IP5 특허 정상회의 개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5개 특허청 특허협력협의체인 IP5가 2013. 6. 4. - 5. 양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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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북경사무소)

북경시 고급법원은 2013년 3월 27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년도에 처리한 일 만여 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중 10건의 안건을 정선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중국법상 판례는 법원(法源)은 아니므로 직접 사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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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북경사무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 3월 18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3건의 상표권 관련 안건을 공개하면서 사법 실무 상의 전형 판례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북경시 고급법원 역시 2013년 3월 27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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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짝퉁은 널리 알려진 상품을 모방해 만든 가짜 상품이다. 명품이라 불리는 고급 가방이나 의류, 신발들에 짝퉁이 많다. 홍콩에는 짝퉁 전문 쇼핑몰이 있어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짝퉁은 비싼 명품을 소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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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 변호사 |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화이자 제약의 비아그라 알약 디자인 전략 I. 요약 세계적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이하 ‘화이자’라 합니다)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알약의 제조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비아그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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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 변호사 |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코카콜라의 유명한 유리병 디자인은 1888년 코카콜라에 대한 제조, 판매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 개발자인 J.S. 펨버턴 박사로부터 매수한 에이서 캔들러가 1919년 회사조직을 설립하고 청량 음료로서 판매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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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 변호사

법무법인 KCL

기업 활동에 있어서 상표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애써 많은 비용을 들여 상표를 선정한 후 의욕적으로 마케팅에 들어 갔다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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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법률신문사

유아들에 대한 교수법 통칭 개념…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 특허법원, 등록무효 판결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 도안은 ‘몬테소리 교육법’을 채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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