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지적재산·기술
CPTPP 와 지식재산권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 국회는 2018 년 11 월 12 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했다. 현재까지 CPTPP는 2018 년 12 월 30 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권한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개인정보, 팔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 http://bit.ly/J15cLaw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IT&IP_24] '스팸'의 개념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스팸’이라 한다. 스팸하면 보통 안 좋은 이미지를 떠 올리지만, 스팸은 법률적으로는 단순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IT&IP_23] ‘개인정보’의 개념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의 ‘개념’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개념의 완전한 이해이다. 때문에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T&IP_22] 변화한 인터넷환경, 그리고 자국민 보호와 상호운용성 증진
법무법인 민후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개방성과 광역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은 국경이나 국가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주권개념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인류의 문명과 민주주의 발전에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지식재산 기본법(안)의 소개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86년 법대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그 후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수업도 수강하였는데, 그 수업에서는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법률은 없으며,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해액의 산정을 실제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
진료예약 주민번호 수집금지, 무엇 위한 규제인가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지금까지 전국 병∙의원들은 '진료예약 단계'부터 '진료에 따른 진료기록부 기재'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번호를 환자의 식별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후자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나,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분석(1) - 2012년 K사 사건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분석(1) - 2012년 K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2. K사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
[LAW&스마트_59] 투명한 감청
법무법인 민후
다음카카오에 대한 감청과 사이버검열 이슈가 국정감사 공간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다음카카오사는 감청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감청은 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이 들어오면 서버에 이미 저장해
[LAW&스마트_58] 사이버망명
법무법인 민후
2013년 6월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법령개정으로 개인정보 관리 비상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고시들이 개정되거나 개정 과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법적 리스크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환경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통합 예정인 개인정보
[LAW&스마트_54] 생체정보
법무법인 민후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것을 말하는데, 최근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권을 중심으로 생체정보
개인정보유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고양돼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난 2012년 발생했던 모 정보통신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자 2만 8천여 명에게 각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에
스타트업(Startup)의 법률 문제
법무법인(유) 세한
1. 들어가며 스타트업(Startup)이라는 것이 있다. 위키백과는 이를 자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그룹이나 프로젝트성 회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창업에 해당한다. 닷
'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 http://shlaw.kr/220063467518 (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골프채 폭행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순전히 제 불찰이지만 부끄
익명이란 이름아래.. '사이버 명예훼손 죄'
익명이란 이름아래.. '사이버 명예훼손 죄'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 현대화의 거센 물결 속에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공화국이라 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