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개인정보＇ 분야의 글들입니다.

POSTS : 지적재산·기술

CPTPP 와 지식재산권

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 국회는 2018 년 11 월 12 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했다. 현재까지 CPTPP는 2018 년 12 월 30 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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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권한

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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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

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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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 수 있을까?

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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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J15cLaw

정인호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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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24] '스팸'의 개념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스팸’이라 한다. 스팸하면 보통 안 좋은 이미지를 떠 올리지만, 스팸은 법률적으로는 단순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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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23] ‘개인정보’의 개념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의 ‘개념’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개념의 완전한 이해이다. 때문에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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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22] 변화한 인터넷환경, 그리고 자국민 보호와 상호운용성 증진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개방성과 광역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은 국경이나 국가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주권개념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인류의 문명과 민주주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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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지식재산 기본법(안)의 소개

박지환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86년 법대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그 후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수업도 수강하였는데, 그 수업에서는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법률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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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이신정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해액의 산정을 실제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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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 주민번호 수집금지, 무엇 위한 규제인가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지금까지 전국 병∙의원들은 '진료예약 단계'부터 '진료에 따른 진료기록부 기재'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번호를 환자의 식별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후자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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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분석(1) - 2012년 K사 사건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분석(1) - 2012년 K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2. K사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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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59] 투명한 감청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다음카카오에 대한 감청과 사이버검열 이슈가 국정감사 공간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다음카카오사는 감청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감청은 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이 들어오면 서버에 이미 저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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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58] 사이버망명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2013년 6월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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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법령개정으로 개인정보 관리 비상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고시들이 개정되거나 개정 과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법적 리스크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환경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통합 예정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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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_54] 생체정보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것을 말하는데, 최근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권을 중심으로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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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고양돼야

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난 2012년 발생했던 모 정보통신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자 2만 8천여 명에게 각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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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Startup)의 법률 문제

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세한

1. 들어가며 스타트업(Startup)이라는 것이 있다. 위키백과는 이를 자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그룹이나 프로젝트성 회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창업에 해당한다.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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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고은희

'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 http://shlaw.kr/220063467518 (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골프채 폭행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순전히 제 불찰이지만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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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란 이름아래.. '사이버 명예훼손 죄'

고은희

익명이란 이름아래.. '사이버 명예훼손 죄'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 현대화의 거센 물결 속에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공화국이라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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