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지적재산·기술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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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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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통상 특허청구항의 전제부에 구성요소적 사항이 기재되기도 하는데 이 전제부에 구성요소로 기재된 사항 또는 명세서에 기재한 기술 내용을 공지기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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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민사법원의 특허침해소송 중에 특허침해소송의 피고가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이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적법한가? 즉 ‘확인의 이익’을 갖추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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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순구

법무법인·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며 RFID 기술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응용가능한 분야가 다양하고, 유비 쿼터스 사회를 이끌 수 있는 기술로 기대되어 왔으나, 최근까지 국내 연구 개발자들의 관심은 RFID 태그, 리더, 미들웨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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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유출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연초만 해도, 현대중공업의 400억원 상당의 ‘힘센엔진’ 도면이 중국에 유출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바이오스타의 줄기세포 기술 자료는 일본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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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영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국외 계약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내 당사자간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의 성립, 구성, 효력, 해석 및 이행 등을 어느 나라의 법에 기초하여 판단할 것인가 (Governing law, 준거법) 및 분쟁 해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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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86년 법대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그 후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수업도 수강하였는데, 그 수업에서는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법률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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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며 특허 유•무효를 다투는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들은 우선적으로 선행자료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단 특허청에서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신규성으로 다툴 만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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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열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며 특허침해소송 제기 전후로 특허권자(원고)는 내용증명우편 등을 상대방(피고)의 거래처에 보내 피고의 제품은 특허침해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거나 침해소송의 결과에 따라 특허침해의 책임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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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 변호사

법무법인 천고

미국의 삼성전자 대 NVIDIA 간의 소송 개요 법무법인 천고(www.chungolaw.com) 변호사 이성재(sjlee@chungolaw.com) 11월 13일 현재, 미국에서는 Samsung(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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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설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항구토작용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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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는 2014. 2. 26.자 전자신문에 “지식재산 시장의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 플랫폼 ∙ 인프라, 초기 투자 크지만 자원배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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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2013. 10. 15.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불공정 특허라이선스 및 특허권 남용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박찬훈 변호사는 "NPE의 특허권행사와 한계"를, 조정욱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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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 변호사 |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황우석 연구팀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을 통해 세계최초로 체세포 핵이식 방법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주(이하 ‘NT-1‘이라 한다)수립의 성공을 발표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불행히도, 2004년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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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소프트웨어(SW) 기술! 우리시대 혁신의 주역이자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중 특허에 대한 탄핵이 만만치 않다. 2013년 8월 28일, 뉴질랜드 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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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이나 상사 재판을 하다보면, 유사 사안에 대한 외국의 선례를 찾아보게 된다. 기업의 활동무대가 전세계로 확대되다 보니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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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시작하면서 미국은 현재 특허괴물(Patent Troll, NPE(Non-Practicing Entities) 또는 PAE(Patent Assertion Entities))과 전쟁 중이다(자세한 내용은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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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1. 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연구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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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과 중국의 감독, 배우, 스태프, 자본, 기술이 결합돼 만들어진 한-중 합작 영화 ‘이별계약 (A Wedding Invitation, 2013)’이 지난 4월 12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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