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지적재산·기술

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937년 리처드와 모리스라는 형제가 캘리포니아의 산 버나디노에서 드라이브 인 가게를 열고 햄버거를 팔기 시작했다. 햄버거 가게는 신속한 스피드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질 좋은 햄버거와 많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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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컴퓨터 소프트웨어(SW)를 사면 포장지에 일정한 계약 조건을 인쇄해 놓은 다음 “이 SW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혹은 포장지를 뜯은 경우) 계약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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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행정상의 허가나 면허. 또는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 2. 수출입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의 허가. 또는 그 허가증. 3.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제조 기술의 특허권 또는 그것의 사용을 허가하는 일`.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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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특허청, 미국ㆍ일본ㆍ중국ㆍ유럽 특허청과 IP5 특허 정상회의 개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5개 특허청 특허협력협의체인 IP5가 2013. 6. 4. - 5. 양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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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갑자기 생긴 개념이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의 역사는 인터넷의 역사에 비하면 비교적 오랜 기간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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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에 첫 발령을 받아 사이버범죄수사를 더듬어 배워가던 시절. 사이버범죄수사에는 IP주소 추적이 첫 단추다. 인터넷에 명예훼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든, 사기거래를 한 사람이든 그가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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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최근 맨디언트(Mandiant)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사이버 특수부대인 PLA(중국인민해방군) 61398부대가 140여개의 미국기업을 해킹공격하면서, 그들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을 빼내왔다고 한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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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북경사무소)

북경시 고급법원은 2013년 3월 27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년도에 처리한 일 만여 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중 10건의 안건을 정선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중국법상 판례는 법원(法源)은 아니므로 직접 사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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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법무법인 화우에서 오는 13일 오후 4시  '직무발명제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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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2012년 9월경, 지아이조2 및 다이하드로 널리 알려진 미국 액션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애플의 아이튠즈(iTunes)의 음원정책에 반발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다. 아이튠즈의 음원 정책은 아이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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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가상사례 1. A기업은 B기업에서 퇴직한 엔지니어들이 세운 소프트웨어 회사다. B기업은 A기업과 퇴직 엔지니어들이 B기업의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해서 제품을 개발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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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북경사무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 3월 18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3건의 상표권 관련 안건을 공개하면서 사법 실무 상의 전형 판례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북경시 고급법원 역시 2013년 3월 27일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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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짝퉁은 널리 알려진 상품을 모방해 만든 가짜 상품이다. 명품이라 불리는 고급 가방이나 의류, 신발들에 짝퉁이 많다. 홍콩에는 짝퉁 전문 쇼핑몰이 있어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짝퉁은 비싼 명품을 소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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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세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가로채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의 유명한 제품 품질은 협력업체로 있는 중소기업의 특허 때문인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는데, 대기업으로서는 하도급을 주는 것보다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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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최근 인기드라마 선덕여왕에 대하여 표절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뮤지컬 제작사가 방송국과 작가들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몇 가지 흥미로운 의문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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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유튜브(www.youtube.com)에 올려진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이 조회수 11억건을 돌파했다. 싸이가 세계적인 가수가 된 것은 물론이고, 덩달아 한국과 한류문화에 대한 인지도도 급상승했다. 문명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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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최근 SK하이닉스가 램버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영미법계의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전자적 증거개시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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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이디스커버리 | 문제는 갈수록 대용량 및 다양화되는 ESI 의 관리 및 보존을 떠나, eDisco...
조원희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같은 날 선고된 두 개의 판결 공교롭게도 2012. 8. 24. 전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삼성전자(“삼성”)와 애플 사이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판결이 한국과 미국에서 선고되었다.(미국의 경우 배심원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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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vs 애플코리아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민사11부) □ 판결 선고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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