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지적재산·기술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0

Re (0)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0

Re (0)
박지환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86년 법대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그 후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수업도 수강하였는데, 그 수업에서는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법률은 없으며,

0

Re (0)
이신정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해액의 산정을 실제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

0

Re (0)

​ '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 http://shlaw.kr/220063467518 (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골프채 폭행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순전히 제 불찰이지만 부끄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IT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IT라는 것은 단순히 산업의 한 영역이라기보다 우리의 문화이자 문명에 해당한다. 한시도 인터넷을 떼어 놓고는 생활이 되지 않고 IT 기기가 없으면 업무나 생활이 매끄럽지

0

Re (0)
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는 2014. 2. 26.자 전자신문에 “지식재산 시장의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 플랫폼 ∙ 인프라, 초기 투자 크지만 자원배분에

0

Re (0)
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종류가 증가하면서 자신의 실체와 전혀 관계없이 다른 사람 또는 기업의 상호나 상표에 관련된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미리 확보해 놓고 관련 기업 또는 사업자에게 이를 고가에 매도하여 이익을 편취하

0

Re (0)
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는 2013년 8월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수칙 10계명"에 이어 강호 십계명 시리즈 제2편으로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을 발표합니다.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은 일반인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소프트웨어(SW) 기술! 우리시대 혁신의 주역이자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중 특허에 대한 탄핵이 만만치 않다. 2013년 8월 28일, 뉴질랜드 의회는

0

Re (0)
이숙연 |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이나 상사 재판을 하다보면, 유사 사안에 대한 외국의 선례를 찾아보게 된다. 기업의 활동무대가 전세계로 확대되다 보니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법조

0

Re (0)
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최근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홍보를 한 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자기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주된 소송 이유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0

Re (0)
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시리즈 성공에서 보듯 소프트웨어(SW)는 컴퓨터 본체나 단말기 등 하드웨어(HW)와 별도로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SW개발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SW 핵심이라 할 수 있

0

Re (0)
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고릴라를 주연으로 한 영화 `미스터고`, 중국 남녀의 사랑과 이별 스토리를 그린 영화 `이별계약`, 중국에서 개봉해 큰 흥행성적을 올리고 있는 공포영화 `필선 2`. 위에서 언급한 영화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

0

Re (0)
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저작권법에는 전송이란 개념이 있다. 방송과 구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인기있는 TV드라마는 애청자가 `본방 사수`라는 표현을 써 가며 시청하는 것처럼 방송은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결정권을 갖지

0

Re (0)
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사계절 내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얼음나라 눈 속 마을에 살고 있는 펭귄과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좌충우돌 에피소드.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떠올리는 캐릭터가 있을 듯 하다. 바로 국산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0

Re (0)
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내용만 보아서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연`에 대한 정의다

0

Re (0)
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1세기는 기술로 대변되는 지식산업 사회다.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전쟁 사례나 근래에 파산을 신청한 미국 유명 필름회사 코닥이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핵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OECD).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 제6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에 언급되고 있으며, TBDF(Transborder Da

0

Re (0)
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937년 리처드와 모리스라는 형제가 캘리포니아의 산 버나디노에서 드라이브 인 가게를 열고 햄버거를 팔기 시작했다. 햄버거 가게는 신속한 스피드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질 좋은 햄버거와 많은 양의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