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지적재산·기술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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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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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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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86년 법대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그 후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수업도 수강하였는데, 그 수업에서는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법률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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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경찰은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음란물유통을 집중단속하여 네이버밴드와 카카오그룹 등 폐쇄형 SNS에서의 음란물유통을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성인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된 네이버밴드의 경우 주범인 모씨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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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버그(bug)의 원래 의미는 벌레인데, 컴퓨터나 IT 영역에서는 오류나 오동작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초기의 컴퓨터는 방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컸는데, 간혹 릴레이 접점 사이에 나방이 끼어 오류를 유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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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진행중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ITU는 국제연합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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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다음카카오에 대한 감청과 사이버검열 이슈가 국정감사 공간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다음카카오사는 감청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감청은 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이 들어오면 서버에 이미 저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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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2013년 6월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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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전통적인 금융은 안전을 위한 ‘보안’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로 무장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과 관련해 부정적인 단어를 대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결제과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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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것을 말하는데, 최근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권을 중심으로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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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지난 6월 미국의 주요 드라마 제작사들이 우리나라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하였고, 일본 정부와 대형 출판사들이 자국 만화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세계 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였다.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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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최근에 가장 뜨거운 IT 이슈는 카카오의 금융 진출에 관한 것이다. 최근 카카오는 전자지갑(서비스명은 뱅크웰렛 카카오)과 간편결제(서비스명은 가칭 카카오 간편결제)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상용서비스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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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11년 동안 비용 때문에 정체되었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미래부는 드디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주파수는 700MHz 대역에서 20MHz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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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1. 들어가며 스타트업(Startup)이라는 것이 있다. 위키백과는 이를 자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그룹이나 프로젝트성 회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창업에 해당한다.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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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핸드폰 모델이 나오더라도 이미 핸드폰을 보유한 사람들은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핸드폰 모델이 나오면 기꺼이 새로운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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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 http://shlaw.kr/220063467518 (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골프채 폭행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순전히 제 불찰이지만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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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란 이름아래.. '사이버 명예훼손 죄'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 현대화의 거센 물결 속에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공화국이라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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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금년 1월 신용정보 유출 사태 이후,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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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IT 규제 입법이 나오면 우리 기업에게는 직격탄이 되지만 외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에게는 IT 규제를 강제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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