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지적재산·기술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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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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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스팸’이라 한다. 스팸하면 보통 안 좋은 이미지를 떠 올리지만, 스팸은 법률적으로는 단순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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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86년 법대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그 후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수업도 수강하였는데, 그 수업에서는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법률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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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2008년 오바마 정부가 처음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플로리다 주는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한 이후 연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일단 빗장이 풀린 탓일까, 최근 미국 콜로라도 주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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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1. 방송 실연자 분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연료 협약서'나 '출연료 지급기준표'가 정한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방송연기자라 해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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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는 2013년 8월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수칙 10계명"에 이어 강호 십계명 시리즈 제2편으로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을 발표합니다.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은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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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1. 들어가면서 지난 3월 종영한 지상파 방송사의 주말 드라마의 외주제작사(이하 ‘제작사’) 대표가 필리핀으로 잠적했다는 뉴스가 화제이다. 제작사는 공중 분해된 상태이고 출연 배우 중 단 2명을 제외한 모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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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강호병법3 - 독고구검 화산파의 도둑맞은 비급, 독고구검! 저자거리에 필사본이 마구 퍼져나가고 있다는데~ 과연 누가? 왜? 최고의 스토리 작가 전진석/ 애니메이터 후렛샤가 선보이는 고퀄 애니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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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스승님의 야금비법을 훔쳐서 천하무쌍검을 만든 사형에게 정의의 검으로 응징한다! 국내 최고의 스토리 작가 전진석/ 후렛샤의 애니메이션이 선보이는 고퀄 애니. 법무법인 강호에서 선보입니다~ [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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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드디어 2014년부터 프로야구에도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스포츠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いよいよ2014年からプロ野球にもスポーツ エージェント制度が導入される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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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최근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홍보를 한 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자기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주된 소송 이유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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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과 중국의 감독, 배우, 스태프, 자본, 기술이 결합돼 만들어진 한-중 합작 영화 ‘이별계약 (A Wedding Invitation, 2013)’이 지난 4월 12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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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고릴라를 주연으로 한 영화 `미스터고`, 중국 남녀의 사랑과 이별 스토리를 그린 영화 `이별계약`, 중국에서 개봉해 큰 흥행성적을 올리고 있는 공포영화 `필선 2`. 위에서 언급한 영화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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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법무법인 태평양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류 콘텐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SBS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세미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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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짝퉁은 널리 알려진 상품을 모방해 만든 가짜 상품이다. 명품이라 불리는 고급 가방이나 의류, 신발들에 짝퉁이 많다. 홍콩에는 짝퉁 전문 쇼핑몰이 있어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짝퉁은 비싼 명품을 소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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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실명과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법령이 많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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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범죄와의 전쟁’, ‘광해, 왕이 된 남자’...작년에 회사 콘텐츠 펀드에서 투자했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다. 인턴 시절부터 회사의 펀드 조성업무에 투입되었고, 우리 팀은 많은 창업투자회사와 미팅 후 업무집행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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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최근 인기드라마 선덕여왕에 대하여 표절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뮤지컬 제작사가 방송국과 작가들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몇 가지 흥미로운 의문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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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기자

법률신문사

JYP 부사장 표종록 변호사 최근 출간된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놓은 실용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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