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지적재산·기술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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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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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1.크롤링은 무엇인가 크롤링(crawling, 또는 스크래이핑, scraping)이란 웹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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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최근 게임계에 표절 시비가 잦아지고 있다. 이미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킹닷컴의 ‘팜 히어로 매니아’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뿐만 아니라 NHN엔터의 '프렌즈팝'와 카카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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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링크는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여 서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ㆍ디지털 시대에 링크는 타인의 저작물이나 의견을 특정 페이지에 연결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나, 단순히 그 링크 대상은 게시글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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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이하 ‘저작자부정표시죄’라고 함), 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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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86년 법대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그 후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수업도 수강하였는데, 그 수업에서는 ‘공업소유권법’이라는 제목의 법률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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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지난 6월 미국의 주요 드라마 제작사들이 우리나라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하였고, 일본 정부와 대형 출판사들이 자국 만화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세계 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였다.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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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 http://shlaw.kr/220063467518 (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골프채 폭행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순전히 제 불찰이지만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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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질문>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낀 책이 나온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같은데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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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는 2014. 2. 26.자 전자신문에 “지식재산 시장의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 플랫폼 ∙ 인프라, 초기 투자 크지만 자원배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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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요즈음 사건 기록은 예전보다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대표적인 원인은 디지털 증거의 증가 때문이다. 파일, 이메일, 사진 등을 출력하여 문서화하다 보니 기록의 살이 찌고 있다. 기록의 양에 따라 법조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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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래 | 변호사

얼마 전 사진 및 이미지를 수백여장 도용당한 한 시계 수입업체의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이에 대한 소송진행 안내를 해 준 적이 있다. 해당 업체도 업무를 하면서 소송의뢰를 해 보기는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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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는 2013년 8월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수칙 10계명"에 이어 강호 십계명 시리즈 제2편으로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을 발표합니다.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은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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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1. 들어가면서 지난 3월 종영한 지상파 방송사의 주말 드라마의 외주제작사(이하 ‘제작사’) 대표가 필리핀으로 잠적했다는 뉴스가 화제이다. 제작사는 공중 분해된 상태이고 출연 배우 중 단 2명을 제외한 모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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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강호병법3 - 독고구검 화산파의 도둑맞은 비급, 독고구검! 저자거리에 필사본이 마구 퍼져나가고 있다는데~ 과연 누가? 왜? 최고의 스토리 작가 전진석/ 애니메이터 후렛샤가 선보이는 고퀄 애니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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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신상 털기의 폐해 작년 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국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적이 있었다. 불미스러운 내용의 취재라서 제작진은 취재대상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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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Contents.aspx?serial=75606&kind=ba04 방송사의 정책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의 이메일 편지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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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소프트웨어(SW) 기술! 우리시대 혁신의 주역이자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중 특허에 대한 탄핵이 만만치 않다. 2013년 8월 28일, 뉴질랜드 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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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수천만원대의 아이튠즈 음원과 게임 아이템을 보유한 사람이 죽으면 자녀에게 그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이 상속될까? 블로그와 페이스북의 좋은 글은 운영자가 사망하면 같이 사라져야 하는가? 우리 민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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