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지적재산·기술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0

Re (0)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0

Re (0)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주무부처의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실태조사에 촉각   [box type="info"]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4. 8. 17.까지 주민등록번호 파기가 이루어졌는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지난 6월 미국의 주요 드라마 제작사들이 우리나라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하였고, 일본 정부와 대형 출판사들이 자국 만화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세계 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였다. 디지털

0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11년 동안 비용 때문에 정체되었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미래부는 드디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주파수는 700MHz 대역에서 20MHz 정

0

Re (0)
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세월호 참사보도로 촉발된 KBS 사태는 보도개입 의혹을 받던 길환영 사장에 대한 KBS이사회의 해임가결로 일단락되는 듯하다.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KBS가 아래로는 ‘기레기’, 위로는 ‘길비서’로 채워져 있으니 대통

0

Re (0)
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는 “유치원생 학대 보도 관련 KBS 정정보도 사건”에서 유치원 설립자를 대리하여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는 2012. 7.경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폭행했다’는 내

0

Re (0)
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1. 방송 실연자 분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연료 협약서'나 '출연료 지급기준표'가 정한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방송연기자라 해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0

Re (0)
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11월 14일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향후 방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방송

0

Re (0)
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오늘자 신문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채동욱 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학생의 혈액형 입수경위와 관련된 거짓말 의혹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해당 학생의

1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도를 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지능화ㆍ첨단화되고 있다. 최근의 피해사례를 보고 있으면, 대책 강구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최근에 발표된

0

Re (0)
이상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데이터가 몰려오고 있다. 주파수 조기할당을 통한 모바일 네트워크 광대역화, 스마트폰 등 IT디바이스 활성화에 그 원인이 있다. IT시장 조사기관 IDC는 2012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생성된 디지털 정보량이

1

Re (0)
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2012년 9월경, 지아이조2 및 다이하드로 널리 알려진 미국 액션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애플의 아이튠즈(iTunes)의 음원정책에 반발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다. 아이튠즈의 음원 정책은 아이튠즈

0

Re (0)
이상직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필자는 ICT 분야에 종사하는 변호사다. 한바탕 꿈이런가. KT(030200)에서 3년 7개월간 법무담당자로 근무하고 로펌으로 돌아왔다. 방송   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부에 있었던 2년과 로펌 10년을 더한다면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드디어 사이버테러로 부를 수준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했다. 지난 3월 20일 방송3사와 은행3사의 컴퓨터 3만2000대가 알 수 없는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컴퓨터의 저장장치가 삭제되어 작동하지 않는 피해를 입

0

Re (0)
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방송사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잇따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이어 3월 20일 오후 KBS, YTN 등 주요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징역형과 병과된 자격정지형의 기산일-   1.) 대법원은 지난 2월 14일 진보정의당 노회찬의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사건(2011도15315)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

Re (0)
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최근 인기드라마 선덕여왕에 대하여 표절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뮤지컬 제작사가 방송국과 작가들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몇 가지 흥미로운 의문을 유

0

Re (0)
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지난 17일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협에서 주관하는 방송통신법 특별연수에 참여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 간의 재송신 분쟁에 관한 부분은 필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와 유사하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