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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착오로 집행공탁의 대상을 변제공탁하여 이를 집행채무자가 수령하였다면 그 금전은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 판결) 판례해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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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적정 대출한도를 검토하지 않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승인해주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 판결) 판례해설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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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소장에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한 기재가 아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 판결). 판례 해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을 작성할 때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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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부나 지회가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지부나 지회가 보관하는 재산은 사단법인의 소유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 판결) 판례해설 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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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검사가 관련사건과 함께 기소할 수 있었던 일부 범죄사실을 관련사건의 항소심 이후에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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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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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뇌물을 다시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뇌물을 받은 자로부터 추징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 판결) [ 판례 해설 ] 뇌물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13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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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학교 총장으로서 대학교의 교비로써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그 활동비 및 전용 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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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 판결). [ 판례 해설 ]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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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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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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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차용금으로 주금 납입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 판결) 판례해설 간혹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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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형사소송비용도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상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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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번복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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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분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된 경우 특정 구분부분이 아닌 나머지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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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보상신청을 한 토지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상급자 지시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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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군대의 평정권자가 지급대상자에게 자신의 은행대출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면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 판결) [ 판례 해설 ] 뇌물죄의 내용인 이익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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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해 등기를 경료해주었다면 이후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34**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에서 사무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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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후청문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88조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 결정). [ 판례 해설 ]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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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였다면 피해자를 제외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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