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형사
청산조합이 청산위원회의 결의 없이 연합회에 금전을 지원하였어도,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횡령.배임/ 불법영득의사/ 자금이관-청산조합 채무변제/ 예비비 전용] 청산조합이 연합회에 대하여 금전을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면 자금이관시 청산조합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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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반환거부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제충당할 수 있다고 믿을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횡령죄의 반환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 판결) 판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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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이자금 제때 불입 및 원금 상환 등의 사정은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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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운영자 등이 개인 용도 착복 목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인의 운영자 등이 개인 용도 착복 목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 판결) 판례해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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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법무법인(유) 로고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 한 것에 불과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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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62 존속살해미수(2020. 6. 8. 시행)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62 존속살해미수(2020. 6. 8. 시행) 변호사 이용민 1. 진행경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및 여러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 변호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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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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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후속입법 신속 제정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반성하고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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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의 개발완료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답변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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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
대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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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규제, 피해자 관점서 입법 보완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젠가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몰래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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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 공공기관 운영법 / 뇌물죄 / 나정은 변호사]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도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여 공무원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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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변호사(부산) 이용민) 1. 들어가며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교통비, 일당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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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한)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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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받으러 갈 때 명심할 사항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피의자 신문받으러 갈 때 명심할 사항 본 변호사는 변호사의 신분으로 피의자를 진술을 보조하기 위해 수사절차에 참여해본 적도 있고, 엉뚱하게 피의자로 몰려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받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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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있어서의 ‘방화의 목적’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그 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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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초안의 재출력 요구권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의 재출력 요구권 피의자 신문이 일단락 되어 조서초안을 출력할 경우 수정사항이 많으면 단순가필에 그칠 게 아니라 전면 재출력을 허용해야 한다. 단순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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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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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범죄 법정형 강화되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부모에 의한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존속과 비속 간의 이른바 가족범죄가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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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J15cLaw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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