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형사＇ 분야의 글들입니다.

POSTS : 형사

+ 새글쓰기

뇌물수뢰죄는 수뢰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뇌물로 받은 물건을 한동안 방치하였다가 내용을 확인한 직후 신고하였다면 받은 즉시 시청 감사관실에 신고하였다면 수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 판결 판례 해설

0

Re (0)

목적이나 용도를 정해서 위탁한 금원, 누구의 소유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 판결 판례해설 사용 목적이나

0

Re (0)

검사가 직무유기와 범인도피를 동시에 한 범인에 대하여 직무유기로만 공소제기를 했다면?

[크기변환]tingey-injury-law-firm-L4YGuSg0fxs-unsplash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소송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단순 일죄나 과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0

Re (0)

이사회 결의 내지 대주주 승낙으로 대표이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했다면 형사처벌 가능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사가 지급능력 없는 자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할 당시 이사회의 결의 및 대주주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 판결) 판례해설 주

0

Re (0)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 판결) [ 판례 해설 ] 항소심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가는 항소심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관련된 문

0

Re (0)

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뇌물을 주었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뇌물을 주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 판결)

0

Re (0)

공무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할 의사로 금원을 받은 경우 수뢰죄의 성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무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경우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 판결) 판례 해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뇌물을 받은 사람에

0

Re (0)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법원의 심판 범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소사실 중 현실적인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철회 또는변경된 사실에 한정된다(대법원 1959. 6. 26. 선고 4292형상** 판결). [ 판

0

Re (0)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 판결). 판례

0

Re (0)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공소사실의 허용 범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범죄사실 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허용된다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해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에서는 여러 개의 범죄

0

Re (0)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지방의회의원도 뇌물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할까?

[크기변환]ruthson-zimmerman-Ws4wd-vJ9M0-unsplash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방의회의원 역시 수뢰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 판결) 판례 해설 공무원이라 함은 공공단체 및 공법상 근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바, 그렇다면 의정

0

Re (0)

조합장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들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 판결) 판례해설

0

Re (0)

공소장에 심판대상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이 길고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다면

[크기변환]pexels-donatello-trisolino-1375261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소장에 여죄를 기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 할 수 없지만, 여죄를 장황하고 길게 나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대법원 92도17** 판결). 판례 해설 공소장 일본주의를 인정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가

0

Re (0)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매수인의 죄책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미리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해 매도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도32**) 판례해설

0

Re (0)

기한부 공무원이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인정된다.(대법원 71도11** 판결) [ 판례 해설 ]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

0

Re (0)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여 그 중 1인명의로 낙찰을 받았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면 그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도2** 판결) 판례해설 부동산 입찰의 경우에는 그 낙찰대금을 누가

0

Re (0)

공무원이 투자 배당금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뇌물액은 얼마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무원이 5천만원을 투자하여 1억 5천만원을 배당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실제 뇌물의 액수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 판

0

Re (0)

대금완불 전까지는 회사가 상품소유권을 갖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품판매대금 중 일부를 매장 인테리어, 홍보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회사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금 완불 전까지는 회사를 위하여 상품 및 그 판매대금 전액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9도77** 판결

0

Re (0)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하자 치유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 공소장에 기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제기 하지 아니한 상태로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 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09.

0

Re (0)

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와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뇌물액은 얼마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피고인이 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 및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그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피고인과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

0

R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