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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도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상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형사소송비용도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상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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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받아낸 진술번복조서의 증거능력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번복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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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된 경우 특정 구분부분이 아닌 필지에 경료된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분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된 경우 특정 구분부분이 아닌 나머지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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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보상신청을 한 토지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상급자 지시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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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을 좌우하는 평정권자가 자신의 채무에 연대보증할 것은 요구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군대의 평정권자가 지급대상자에게 자신의 은행대출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면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 판결) [ 판례 해설 ] 뇌물죄의 내용인 이익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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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채무자, 배임죄로 처벌 가능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해 등기를 경료해주었다면 이후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34**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에서 사무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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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88조상의 사후청문절차를 위반한 구속영장 집행과 구속영장의 효력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후청문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88조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 결정). [ 판례 해설 ]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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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수익 배분 시 일부 공유자를 제외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였다면 피해자를 제외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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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현장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자의 점유를 해제하기 위하여 용접된 출입문을 해제하고 들어갔다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 판결). [ 판례 해설 ]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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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재산이 피해자 단독소유임에도 익명조합관계의 영업자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실질적으로 사업장 재산이 피해자 단독소유임에도 익명조합관계 영업자 지위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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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에서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직권남용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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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에 해당되는 수표를 교부받아 임의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잘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임의소비 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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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부된 구속영장이 유효하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결여하고 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위법하지만,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 하는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청문 절차 없이 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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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가 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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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복권 당첨금은 누구 소유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는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 복권 당첨금 수령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0도43**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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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죄수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하는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 판결). 판례 해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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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과 배임죄 성립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면 그 의무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 판결) 판례해설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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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을 뿐, 채권이나 권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는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 판결) 판례해설 우리 형법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분한다. 따라서 횡령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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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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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건축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 자신의 건물에 대하여 그 건축업자가 전혀 이윤을 남지 않는 공사를 하게 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지도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건축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 자신의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 판결)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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