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형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횡령.배임/ 불법영득의사/ 자금이관-청산조합 채무변제/ 예비비 전용] 청산조합이 연합회에 대하여 금전을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면 자금이관시 청산조합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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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제충당할 수 있다고 믿을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횡령죄의 반환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 판결) 판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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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이자금 제때 불입 및 원금 상환 등의 사정은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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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인의 운영자 등이 개인 용도 착복 목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 판결) 판례해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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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 한 것에 불과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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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 변호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62 존속살해미수(2020. 6. 8. 시행) 변호사 이용민 1. 진행경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및 여러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 변호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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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 변호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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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반성하고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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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 변호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답변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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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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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젠가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몰래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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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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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 변호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변호사(부산) 이용민) 1. 들어가며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교통비, 일당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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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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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피의자 신문받으러 갈 때 명심할 사항   본 변호사는 변호사의 신분으로 피의자를 진술을 보조하기 위해 수사절차에 참여해본 적도 있고, 엉뚱하게 피의자로 몰려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받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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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 변호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그 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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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의 재출력 요구권   피의자 신문이 일단락 되어 조서초안을 출력할 경우 수정사항이 많으면 단순가필에 그칠 게 아니라 전면 재출력을 허용해야 한다.   단순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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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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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부모에 의한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존속과 비속 간의 이른바 가족범죄가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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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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