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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죄수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하는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 판결). 판례 해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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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과 배임죄 성립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면 그 의무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 판결) 판례해설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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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을 뿐, 채권이나 권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는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 판결) 판례해설 우리 형법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분한다. 따라서 횡령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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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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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건축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 자신의 건물에 대하여 그 건축업자가 전혀 이윤을 남지 않는 공사를 하게 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지도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건축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 자신의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 판결)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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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저당권 설정과 배임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므로,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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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의 허용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 판결). 판례 해설 형사소송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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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과 횡령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 담당자가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기부금 명목의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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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요설비의 교체 및 보수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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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의 부작위 명령 위반과 공무상표시무효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행관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했을 뿐이라면, 위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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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였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10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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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영장없이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사 중 영장없이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더라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판례 해설 초상권 역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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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에게 점유를 위탁받은 사람의 재판상 자백, 유치권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안 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더라도 그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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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받은 종중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종원은 횡령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종원이 종중회장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임야에 대한 담보대출을 부탁받았으나,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임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원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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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경합 상태에서 일부 채무를 변제했어도 압류물을 처분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부정되어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14** 판결) 판례 해설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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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회수 대책 없이 종원에게 종중자금을 대여한 종중임원의 죄책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종중임원이 일부 종원에게 대여금 회수 대책 없이 종중자금을 대여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 판결 판례해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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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자수감경이 적용되기 위한 자수의 주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인의 사용인 또는 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한 자수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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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아닌 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유자가 아닌자로부터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의 지분 처분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의 주체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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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자가 질권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면 배임죄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 판결). 판례해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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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어도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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