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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심판대상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이 길고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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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소장에 여죄를 기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 할 수 없지만, 여죄를 장황하고 길게 나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대법원 92도17** 판결). 판례 해설 공소장 일본주의를 인정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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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매수인의 죄책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미리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해 매도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도32**)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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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공무원이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인정된다.(대법원 71도11** 판결) [ 판례 해설 ]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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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대금을 분담하여 그 중 1인명의로 낙찰을 받았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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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면 그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도2** 판결) 판례해설 부동산 입찰의 경우에는 그 낙찰대금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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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투자 배당금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뇌물액은 얼마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무원이 5천만원을 투자하여 1억 5천만원을 배당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실제 뇌물의 액수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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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완불 전까지는 회사가 상품소유권을 갖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품판매대금 중 일부를 매장 인테리어, 홍보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회사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금 완불 전까지는 회사를 위하여 상품 및 그 판매대금 전액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9도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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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하자 치유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 공소장에 기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제기 하지 아니한 상태로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 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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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와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뇌물액은 얼마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피고인이 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 및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그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피고인과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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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의 대상을 착오로 변제공탁한 경우 이를 수령한 집행채무자의 죄책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착오로 집행공탁의 대상을 변제공탁하여 이를 집행채무자가 수령하였다면 그 금전은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 판결) 판례해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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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어기고 초과 대출을 승인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업무상 배임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적정 대출한도를 검토하지 않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승인해주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 판결) 판례해설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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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상습법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법한 공소제기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소장에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한 기재가 아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 판결). 판례 해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을 작성할 때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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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부, 또는 지회가 보관하는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부나 지회가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지부나 지회가 보관하는 재산은 사단법인의 소유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 판결) 판례해설 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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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사건의 추가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검사가 관련사건과 함께 기소할 수 있었던 일부 범죄사실을 관련사건의 항소심 이후에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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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나 분사무소에서 보유한 재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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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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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공여받은 금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그 금원은 누구에게서 추징해야 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뇌물을 다시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뇌물을 받은 자로부터 추징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 판결) [ 판례 해설 ] 뇌물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13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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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대학교 명예총장에 대한 활동비 및 전용 운전사의 급여 지급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학교 총장으로서 대학교의 교비로써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그 활동비 및 전용 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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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피고인 신문의 허용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 판결). [ 판례 해설 ]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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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 시 임차인에게 먼저 알리기로 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임대인, 배임죄 무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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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수수한 금품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뇌물성이 부정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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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해서 채무를 변제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처벌 가능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차용금으로 주금 납입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 판결) 판례해설 간혹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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