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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에 지원한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 판결) 판례해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은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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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대표이사에게는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회사의 대표이사가 단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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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의 시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기피신청이 불가능하다(대법원 1995. 1. 9.자 94모** 결정). 판례 해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관에 대한 제척, 회피 및 기피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신청의 시기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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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했지만 그가 공무원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형법 제128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제3자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가 해당 공무원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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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은 선수금의 용도 외 사용과 업무상 횡령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선수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는 등의 약정상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회사 자금집행자가 선수금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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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피의자 구인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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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 횡령죄 성립 안 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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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7조상 공무상 비밀과 수사기관의 정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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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데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기보증채무와 별도의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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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증거보전 절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한 제척 신청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1심의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제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 판결) 판례 해설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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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내린 판사가 1심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을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1심의 공판절차에 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9** 판결) 판례 해설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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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조합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동업재산에 귀속시키지 않고 시행사의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익분배비율과 관계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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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로 재물을 쥐득한 공무원의 죄책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일반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 판결) 판례 해설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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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영업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인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임죄가 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의 영업으로 행한 보증보험계약의 인수가 기업에 손해를 가져왔더라도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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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가 의무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 판결) 판례해설 형사소송법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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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뢰죄는 수뢰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뇌물로 받은 물건을 한동안 방치하였다가 내용을 확인한 직후 신고하였다면 받은 즉시 시청 감사관실에 신고하였다면 수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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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나 용도를 정해서 위탁한 금원, 누구의 소유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 판결 판례해설 사용 목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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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직무유기와 범인도피를 동시에 한 범인에 대하여 직무유기로만 공소제기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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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소송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단순 일죄나 과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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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내지 대주주 승낙으로 대표이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했다면 형사처벌 가능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사가 지급능력 없는 자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할 당시 이사회의 결의 및 대주주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 판결) 판례해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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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 판결) [ 판례 해설 ] 항소심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가는 항소심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관련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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