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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 판결). 판례 해설 형사소송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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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 담당자가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기부금 명목의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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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요설비의 교체 및 보수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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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했을 뿐이라면, 위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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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10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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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영장없이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더라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판례 해설 초상권 역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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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더라도 그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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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이 종중회장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임야에 대한 담보대출을 부탁받았으나,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임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원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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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부정되어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14** 판결) 판례 해설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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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임원이 일부 종원에게 대여금 회수 대책 없이 종중자금을 대여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 판결 판례해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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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 또는 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한 자수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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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아닌자로부터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의 지분 처분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의 주체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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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 판결). 판례해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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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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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였다면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008도82**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률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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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범죄사실을 뉘우치지 않는 경우라도 자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의 감경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 판결) 판례 해설 우리 형법에서는 죄를 범한 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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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의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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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입은 손해액은 회수 불가능하게 된 외상 거래 금액만이 아닌, 외상 거래대금 전액이 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 판결) 판례해설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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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압수된 선박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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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 자금 차용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기보증채무와 별도의 새로운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이다(대법원 2004도8** 판결) 판례해설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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