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형사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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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의 개발완료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답변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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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
대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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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규제, 피해자 관점서 입법 보완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젠가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몰래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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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변호사(부산) 이용민) 1. 들어가며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교통비, 일당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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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받으러 갈 때 명심할 사항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피의자 신문받으러 갈 때 명심할 사항 본 변호사는 변호사의 신분으로 피의자를 진술을 보조하기 위해 수사절차에 참여해본 적도 있고, 엉뚱하게 피의자로 몰려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받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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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있어서의 ‘방화의 목적’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그 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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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초안의 재출력 요구권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의 재출력 요구권 피의자 신문이 일단락 되어 조서초안을 출력할 경우 수정사항이 많으면 단순가필에 그칠 게 아니라 전면 재출력을 허용해야 한다. 단순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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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범죄 법정형 강화되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부모에 의한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존속과 비속 간의 이른바 가족범죄가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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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J15cLaw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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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은 언제 만났어요." 가정폭력사건 판사 '막말' 충격
한국가족법연구소
판사가 '이혼사건 상대방 대리인' 역할까지 특별형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피해자에게 “애인은 언제 만났어요”라는 등 피해자를 모욕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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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강화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보험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 때문에 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점차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 보험사기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령 주택가에서 일방통행로에 불법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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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없는 혼인문화에 적응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1990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심판은 모두 다섯 번 있었는데 2008년에 행해진 네 번째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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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플리바게닝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하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범죄가 폭증하고 있지만 경찰력은 보강되지 않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최근 입법되어 우리 사회의 뇌물수수관행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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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간통죄 위헌 판결. 이유와 후폭풍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Q&A 간통죄 위헌 판결, 이유와 후폭풍,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최진녕 변호사 1. 헌법재판소가 지난 목요일, 간통죄에 대해서 “국가는 개인의 결혼생활이나 애정사에 개입할 수 없다. 불륜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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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의 효력범위
법무법인 민우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언론이 호들갑이다. 벌써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급기야는 대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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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사기 당하지 않는 법 (형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사기 당하지 않는 법 (형사) - 형사변호사 선정시 유의할 사항 - (변호사도 사기를 친다. 되건 안되건 일단 가능하다고 말하여 착수금 꿀꺽 먹고 사건해결은 되거나 말거나 방치한다. 다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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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꾼들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소액 사기꾼들 (40대가 지나가기 전에 소액사기 한번쯤 당해보고 그 의미를 곱씹어 보는 것도 좋다). 1. 승소가능성이 있지만 소송을 못하는 경우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적 쟁점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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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프라이즈의 서막"
법무법인 담소(談笑)
최근 현직 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해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문을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관보에 게재된 징계처분내용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은 판결선고 후인 201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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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건희 사건'
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건희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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