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형사

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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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선례에 비추어 본 동양 그룹 CP∙회사채 사기 발행∙판매 사건에 대한 소고 최근 웅진홀딩스 윤석금 회장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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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법률신문사

지난 2월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서 횡령·배임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도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엄벌주의’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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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법률신문사

공소사실 절반 무죄인데도… 엄격해진 양형기준 때문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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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기자

법률신문사

검찰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입찰 과정에서 10여개 건설사가 담합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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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기자

법률신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병하(52·사법연수원18기·사진) 서울고검 검사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임명했다. 정 위원장은 진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1989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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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기자

법률신문사

종합민원실 마련… 중앙지검의 2배 넘어 장애인 배려 모든 사무실 입구 턱도 없애 영상녹화조사실 3곳 설치… 수사기능 확대지난달 31일 준공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1층에 92.2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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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법률신문사

서울고등검찰청(안창호 검사장)은 검찰 최초로 여성 청원경찰 2명을 선발해 13일자로 임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신축에 따라 강하고 딱딱한 검찰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원으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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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기자

법률신문사

검색란에 죄명 넣으면 법정형·공소시효 등 한 눈에 부산지검 백성근 부장 독학으로 3개월 걸려현직 부장검사가 죄명만으로 적용 법조와 법정형, 공소시효까지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무료 어플리케이션 ‘형법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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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법률신문사

수원지검, 토지사기사건 ‘혐의 없음’처분에 피해자 항고… 서울고검 재수사로 구속기소한상대 검찰총장의 ‘항고사건 직접 경정(更正)’ 지시(▼ 하단 관련기사) 이후 서울고검에서 첫번째 구속기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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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법률신문사

사건처리과정 직역 전문가 목소리 반영 변리·재개발 등 전문가 27명 신규 위촉 심사회의 참가 외부위원 3명으로 늘어검찰이 항고사건 처리과정에 각 직역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고검 항고심사위원을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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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법률신문사

9월까지 평균 8~9%서 수직 상승 안팎서울고검의 직접 경정(更正)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접경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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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대전고검장(오른쪽)은 2일 서산지청(지청장 양부남)을 방문해 서산지원(지원장 김용철)등 법무 유관 단체장을 접견하고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고검장은 모범직원 격려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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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법률신문사

서울고검(검사장 안창호)이 검사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범죄수사실무연구회를 창립하고 지난달 26일 13층 소회의실에서 첫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성윤 검사가 ‘역외탈세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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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고검장 기념 특강김학의 광주고검장은 5일 광주검찰 문화의 날을 선포하고 ‘21세기 초일류 검찰청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고검장은 “초일류 검찰을 실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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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법률신문사

검사생활 30년… 좌우명은 '변명도 불평도 하지 말라'김규헌(58·사법연수원 13기·사진) 서울고검 검사가 퇴임을 앞두고 검사로 살아온 지난 30년간의 인생을 정리한 글이 검찰에서 화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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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9일 안창호 전 광주고검장과 성영훈 전 광주지검장, 이건주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했다. 안 전 고검장 등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고 지난해 G20 재무차관 회의를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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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법률신문사

장혜진 기자법무부가 전관 변호사의 불법 로비나 수임 제한 위반사례를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공직 퇴임 변호사 전관예우신고센터가 개점휴업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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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법률신문사

황교안 부산고검장·조근호 법무연수원장도검찰총장 자리를 두고 한상대 내정자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차동민(52) 서울고검장이 물러났다. 차 고검장은 2일 오전 서울검찰청사 2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25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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