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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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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일반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 판결) 판례 해설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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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의 영업으로 행한 보증보험계약의 인수가 기업에 손해를 가져왔더라도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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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 판결) 판례해설 형사소송법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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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받은 물건을 한동안 방치하였다가 내용을 확인한 직후 신고하였다면 받은 즉시 시청 감사관실에 신고하였다면 수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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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 판결 판례해설 사용 목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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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소송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단순 일죄나 과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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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지급능력 없는 자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할 당시 이사회의 결의 및 대주주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 판결) 판례해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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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 판결) [ 판례 해설 ] 항소심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가는 항소심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관련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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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뇌물을 주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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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경우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 판결) 판례 해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뇌물을 받은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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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중 현실적인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철회 또는변경된 사실에 한정된다(대법원 1959. 6. 26. 선고 4292형상** 판결).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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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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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허용된다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해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에서는 여러 개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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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역시 수뢰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 판결) 판례 해설 공무원이라 함은 공공단체 및 공법상 근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바, 그렇다면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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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들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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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여죄를 기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 할 수 없지만, 여죄를 장황하고 길게 나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대법원 92도17** 판결). 판례 해설 공소장 일본주의를 인정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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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해 매도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도32**)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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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인정된다.(대법원 71도11** 판결) [ 판례 해설 ]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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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대금을 분담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면 그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도2** 판결) 판례해설 부동산 입찰의 경우에는 그 낙찰대금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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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5천만원을 투자하여 1억 5천만원을 배당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실제 뇌물의 액수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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