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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회사의 대표이사가 단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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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기피신청이 불가능하다(대법원 1995. 1. 9.자 94모** 결정). 판례 해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관에 대한 제척, 회피 및 기피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신청의 시기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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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가 해당 공무원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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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는 등의 약정상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회사 자금집행자가 선수금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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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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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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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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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기보증채무와 별도의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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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제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 판결) 판례 해설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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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1심의 공판절차에 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9** 판결) 판례 해설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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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조합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동업재산에 귀속시키지 않고 시행사의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익분배비율과 관계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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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일반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 판결) 판례 해설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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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의 영업으로 행한 보증보험계약의 인수가 기업에 손해를 가져왔더라도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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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 판결) 판례해설 형사소송법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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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받은 물건을 한동안 방치하였다가 내용을 확인한 직후 신고하였다면 받은 즉시 시청 감사관실에 신고하였다면 수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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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 판결 판례해설 사용 목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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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소송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단순 일죄나 과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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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지급능력 없는 자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할 당시 이사회의 결의 및 대주주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 판결) 판례해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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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 판결) [ 판례 해설 ] 항소심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가는 항소심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관련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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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뇌물을 주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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