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형사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0

Re (0)
이용민 | 변호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변호사(부산) 이용민) 1. 들어가며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교통비, 일당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여부에

0

Re (0)
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0

Re (0)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피의자 신문받으러 갈 때 명심할 사항   본 변호사는 변호사의 신분으로 피의자를 진술을 보조하기 위해 수사절차에 참여해본 적도 있고, 엉뚱하게 피의자로 몰려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받은 적

0

Re (0)
이용민 | 변호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그 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

0

Re (0)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의 재출력 요구권   피의자 신문이 일단락 되어 조서초안을 출력할 경우 수정사항이 많으면 단순가필에 그칠 게 아니라 전면 재출력을 허용해야 한다.   단순가필

0

Re (0)
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0

Re (0)
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부모에 의한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존속과 비속 간의 이른바 가족범죄가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0

Re (0)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0

Re (0)
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판사가 '이혼사건 상대방 대리인' 역할까지   특별형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피해자에게 “애인은 언제 만났어요”라는 등 피해자를 모욕해 충격을 주고 있다.  

0

Re (0)
김진우

법무법인(유한) 주원

1. 지난 7. 23.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남달리 가슴이 답답했다. 당장 다음날 지인이 상담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약정을 맺을지도 고민이 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회의감은 특정한 직

0

Re (0)
김진우

법무법인(유한) 주원

1. 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은 정말 "죽자고" 달려들어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것 같다. 올해 초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당시 "강간"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6개월

0

Re (0)
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보험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 때문에 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점차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 보험사기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령 주택가에서 일방통행로에 불법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0

Re (0)
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1990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심판은 모두 다섯 번 있었는데 2008년에 행해진 네 번째 결정에

0

Re (0)
정희원 | 검사

법무부 범죄예방과

형사절차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나이에 따라 소년범과 성인범으로 분류된다. 그 중 소년범은 어리고 사회경험이 적어 잘 교육하면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행에 있어서 처우를 다르게 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0

Re (0)
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범죄가 폭증하고 있지만 경찰력은 보강되지 않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최근 입법되어 우리 사회의 뇌물수수관행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른바

1

Re (0)

앨빈 토플러가 1982년 '제3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로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 혁명을 예견한 이후 약 30년만에 한국 법원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자소송제도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0

Re (0)

Q&A 간통죄 위헌 판결, 이유와 후폭풍,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최진녕 변호사 1. 헌법재판소가 지난 목요일, 간통죄에 대해서 “국가는 개인의 결혼생활이나 애정사에 개입할 수 없다. 불륜은 손

0

Re (0)
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언론이 호들갑이다. 벌써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급기야는 대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0

Re (0)
김대휘 |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요즈음 형사재판부의 중형 선고 추세와 함께 법정구속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의 구속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영장청구 단계에서나 법관의 영장실질심사에 의한 통제과정에서 신중하게 이루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