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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변호사의 학술논문 및 판례평석 목록 저는 국제무역거래, 신용장, 국제운송, 해상보험, 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학술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과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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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서 설 어음, 수표는 유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3자에게로 전전양도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 어음, 수표가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어 버리면 인적 항변의 절단(어음법 제17조)이 생겨 어음발행인등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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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관세법 시행령이 2014. 3. 5. 대통령령 제2522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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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14일 오후 4시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통상 관세 정책의 기조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무역구제제도의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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