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2)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2) 4. 시험 일정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General Bar Examination과 Attorneys’ Bar Examination으로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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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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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수·합병(M&A) 관련 계약 (2)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금까지 베트남의 M&A 시장 현황과 주의할 점, 회사 분할 및 인수합병 등의 다양한 M&A 방법과 함께 베트남 M&A의 절차를 살펴보고, 베트남에서 M&A 시 알아야 할 용어 및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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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의 리스크 공유체계 정립
FrankLiar
Risk 공유체계의 필요성 일반 기업의 대형화/그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 경영환경에서 개별 계열회사 단위로 이루어지던 Legal Risk 및 Issue 관리가 그룹 차원의 관리로 체계 변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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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현행 중재법 하에서 판단유탈 또는 이유모순의 점이 중재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며 특허나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법 제35조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을 받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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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물품거래시 안전거래 이용 강제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중고물품거래 등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의 물품거래시에 사기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품의 가격이 싸거나 조건이 좋아 선뜻 돈을 입금하면 그 후 곧바로 판매자와 연락이 끊어지거나, 주문한 물건이 오긴 오는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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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확대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일정한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받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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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인정하지 않은 2012년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6. 3. 30. 대우조선해양 및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013회계연도 및 2014 회계연도의 공표된 재무제표에 거액의 손실이 누락되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대우조선해양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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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36] 개인정보 개념과 각국의 정의규정의 비교·분석 (3)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최주선변호사] 판단기준형은 개념형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의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개념형 또는 개념서술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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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35] 개인정보 개념과 각국의 정의규정의 비교·분석 (2)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최주선변호사] ‘개념서술형’은 개인정보에 대한 상세한 개념을 제시하되, 직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간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양분하면서 그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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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31]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환경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ㆍ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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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기업의 주주총회ㆍ이사회ㆍ감사 운영방안(상법상 소규모회사의 특례)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스타트업기업은 대부분 자본금이 소액이고 따라서 상법상 소규모회사로 분류된다. 상법상 소규모회사로 분류되는 경우 규제가 완화되고, 특히 주주총회, 이사회ㆍ대표이사, 감사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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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30] 일본 개인정보보호법과 빅데이터 목적의 익명가공정보 (2)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익명가공정보 작성시 의무사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영업에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제2조 제5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 준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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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29] 일본 개인정보보호법과 빅데이터 목적의 익명가공정보(1)
법무법인 민후
201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입법 개선 작업이 2015년 9월 3일 완료되었고, 2017년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 5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5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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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유) 로고스
甲 공사 농△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乙의 업무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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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J15cLaw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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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사망한 경우, 그 사인이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경비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사망한 경우, 그 사인이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인 경비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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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업무수행성 및 출장의 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기준
법무법인(유) 로고스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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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24] '스팸'의 개념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스팸’이라 한다. 스팸하면 보통 안 좋은 이미지를 떠 올리지만, 스팸은 법률적으로는 단순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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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요건
법무법인(유) 로고스
甲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인 乙 등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사안에서, 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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