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근로자가 회사 업무 외 일정에 참가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7두67**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외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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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19두50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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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이유들과 더해져 재해가 발생한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8두19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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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정급과 유류비를 지급 받는 운송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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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달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5두514**판결) [판례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의미하는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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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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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운전과 심근 경색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8두405**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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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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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9두50*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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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8**판결) [판례 해설] 대상 판결 1심에서는 원고가 하수급인이 아닌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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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받은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청구할 수 없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을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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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목적,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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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근로자가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질병의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근로자가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의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 되었을 때의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6두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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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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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의 과음이 부상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측의 주최로 이루어지 모임에 참여한 원고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및 강제성 여부 등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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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급만 지급하고 실제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한 경우, 건설업자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한 후, 건축주에게 산재보헙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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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이 한달 내 일을하다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재해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뇌출혈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당시 나이는 불과 29세, 이에 망인의 남편이 업무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7년 정도 설계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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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도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상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대종
형사소송비용도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상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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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등기되어있던 대표이사,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망인은 직원의 사직 및 자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과 협상 등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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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거래처와 회사외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건설사 이사인 원고는 업무외의 모임에 참석하여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한 후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기운으로 중심으로 잡지 못해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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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근로자로서 산재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옥상 실리콘 공사 도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2요체 골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자일 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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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근무를 위해 오전에 본사로 출근하였으나 그날 오후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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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는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택시운송사업체의 사업주인 원고는 본인 회사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고 업무에 기한 근로자의 재해 발생이 회사에 불이익이 될까 염려하여 이를 취소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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