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새마을금고 내지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법무법인 대호
새마을금고 내지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은‘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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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의미
법무법인 대호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의미 자본시장법에는 제47조(설명의무) 제3항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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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의 효력이 사기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법무법인 대호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의 효력이 사기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1.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의 효력(기판력)이 사기 등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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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의 적용 범위
법무법인 대종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의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1. 사실관계 가. 갑 법인의 을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 갑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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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가 ABA(American Bar Asso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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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 (MPRE)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 (MPRE)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시험에 해당하는 Bar Examination과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인 MPRE(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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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4)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4) 4. 시험 일정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 된다. 첫째날인 화요일 오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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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3)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3)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 한국 변호사가 미국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주 외에 일리노이주다. 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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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2)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2) 4. 시험 일정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General Bar Examination과 Attorneys’ Bar Examination으로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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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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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수·합병(M&A) 관련 계약 (2)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금까지 베트남의 M&A 시장 현황과 주의할 점, 회사 분할 및 인수합병 등의 다양한 M&A 방법과 함께 베트남 M&A의 절차를 살펴보고, 베트남에서 M&A 시 알아야 할 용어 및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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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의 리스크 공유체계 정립
emFrontier
Risk 공유체계의 필요성 일반 기업의 대형화/그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 경영환경에서 개별 계열회사 단위로 이루어지던 Legal Risk 및 Issue 관리가 그룹 차원의 관리로 체계 변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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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현행 중재법 하에서 판단유탈 또는 이유모순의 점이 중재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며 특허나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법 제35조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을 받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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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물품거래시 안전거래 이용 강제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중고물품거래 등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의 물품거래시에 사기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품의 가격이 싸거나 조건이 좋아 선뜻 돈을 입금하면 그 후 곧바로 판매자와 연락이 끊어지거나, 주문한 물건이 오긴 오는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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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확대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일정한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받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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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인정하지 않은 2012년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6. 3. 30. 대우조선해양 및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013회계연도 및 2014 회계연도의 공표된 재무제표에 거액의 손실이 누락되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대우조선해양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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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36] 개인정보 개념과 각국의 정의규정의 비교·분석 (3)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최주선변호사] 판단기준형은 개념형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의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개념형 또는 개념서술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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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35] 개인정보 개념과 각국의 정의규정의 비교·분석 (2)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최주선변호사] ‘개념서술형’은 개인정보에 대한 상세한 개념을 제시하되, 직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간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양분하면서 그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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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_31]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환경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ㆍ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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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기업의 주주총회ㆍ이사회ㆍ감사 운영방안(상법상 소규모회사의 특례)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스타트업기업은 대부분 자본금이 소액이고 따라서 상법상 소규모회사로 분류된다. 상법상 소규모회사로 분류되는 경우 규제가 완화되고, 특히 주주총회, 이사회ㆍ대표이사, 감사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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