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악화로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였다면 기존 장애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 장애에 대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본사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보험가입신고 태만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각 건설현장의 일괄적용사업에 건설본사도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 가입 신고를 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의미란 무엇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대법원 2012두5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에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판단한 사례(대법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동일한 사업주가 고용한 동료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는 제3자에 해당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8다124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4두7**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근로자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사례(대법원 2018두463**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장소를 벗어났다면 산재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2007두210**판결) [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업무수행 중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급성백혈병이 발병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인력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식 과정에서 과음 행위를 한 근로자가 크게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사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 판결) [판례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식자리 과음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던 회식자리에서 과음하였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8두353** 판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식자리에서 의례히 술을 마시는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재해발생원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외상과 사인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외상이 없고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누507**판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근로자가 회사 업무 외 일정에 참가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7두67**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외의 일정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19두50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이유들과 더해져 재해가 발생한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8두19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매달 고정급과 유류비를 지급 받는 운송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달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5두514**판결) [판례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의미하는 근로자는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유)로고스
과도한 운전과 심근 경색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8두405**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사 동료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9두50* 판결) [판례 해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