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개인정보, 팔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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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유) 로고스
甲 공사 농△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乙의 업무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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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사망한 경우, 그 사인이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경비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사망한 경우, 그 사인이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인 경비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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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업무수행성 및 출장의 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기준
법무법인(유) 로고스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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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요건
법무법인(유) 로고스
甲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인 乙 등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사안에서, 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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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해고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 및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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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09조의 취지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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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의원면직이지만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乙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甲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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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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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의 기준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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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법무법인(유) 로고스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甲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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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운전자가 견인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유) 로고스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업무를 하던 乙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乙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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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취업규칙의 문언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명백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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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 요양급여의 대상인지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의족을 한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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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재를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유) 로고스
A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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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위·감독 아래 있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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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위반되지 않은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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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법인의 일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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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관리방식을 변경하며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유효한 해고가 되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이는 사업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정리해고에 해당하여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다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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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고위직이 중간 경유지인가
고려대 로스쿨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법관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자리는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경유지가 되어 버렸다.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장과 감사원장에 이어 3번째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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