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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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9두50*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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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8**판결) [판례 해설] 대상 판결 1심에서는 원고가 하수급인이 아닌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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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을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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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목적,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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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근로자가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의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 되었을 때의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6두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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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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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측의 주최로 이루어지 모임에 참여한 원고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및 강제성 여부 등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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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한 후, 건축주에게 산재보헙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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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당시 나이는 불과 29세, 이에 망인의 남편이 업무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7년 정도 설계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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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망인은 직원의 사직 및 자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과 협상 등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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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이사인 원고는 업무외의 모임에 참석하여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한 후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기운으로 중심으로 잡지 못해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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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옥상 실리콘 공사 도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2요체 골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자일 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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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망인은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근무를 위해 오전에 본사로 출근하였으나 그날 오후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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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체의 사업주인 원고는 본인 회사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고 업무에 기한 근로자의 재해 발생이 회사에 불이익이 될까 염려하여 이를 취소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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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같은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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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으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폐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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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직장동료의 이간질 및 폭언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성 장애가 발병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장동료의 행위로 인하여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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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망인이 택시 비상등을 켠 채 택시를 주차하고 시장을 들어갔다 나와 사고발생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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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망인은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간호사로서 화장실에 숨어있다 나타난 외부인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이에 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병원에 혼자 남아 당직업무를 하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간호 업무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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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작업을 주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는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폐광일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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