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 기업의 인수후통합(PMI) 과정에서 확약(covenants)으로서의 경업금지(non-compete)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러시아법은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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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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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甲 공사 농△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乙의 업무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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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사망한 경우, 그 사인이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인 경비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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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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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甲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인 乙 등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사안에서, 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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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 및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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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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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乙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甲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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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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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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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甲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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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업무를 하던 乙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乙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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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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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의족을 한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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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A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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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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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위반되지 않은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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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법인의 일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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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이는 사업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정리해고에 해당하여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다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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