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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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한 후, 건축주에게 산재보헙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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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당시 나이는 불과 29세, 이에 망인의 남편이 업무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7년 정도 설계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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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망인은 직원의 사직 및 자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과 협상 등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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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이사인 원고는 업무외의 모임에 참석하여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한 후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기운으로 중심으로 잡지 못해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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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옥상 실리콘 공사 도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2요체 골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자일 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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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망인은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근무를 위해 오전에 본사로 출근하였으나 그날 오후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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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체의 사업주인 원고는 본인 회사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고 업무에 기한 근로자의 재해 발생이 회사에 불이익이 될까 염려하여 이를 취소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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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같은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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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으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폐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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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직장동료의 이간질 및 폭언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성 장애가 발병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장동료의 행위로 인하여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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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망인이 택시 비상등을 켠 채 택시를 주차하고 시장을 들어갔다 나와 사고발생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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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망인은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간호사로서 화장실에 숨어있다 나타난 외부인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이에 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병원에 혼자 남아 당직업무를 하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간호 업무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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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작업을 주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는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폐광일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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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망인은 최초의 진폐정밀진단에 따라 경미한 진폐장해등급을 받고 장해보상을 받아왔으나 사망이후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망인의 유족이 차액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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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전기공급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외근검침 및 전기량 검침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였으나 외근검침원들의 인원감축 등 동료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유족인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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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요양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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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가 낙하물로 인하여 머리부위에 충격을 입고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정밀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지하철 역 내에서 쓰러져 2차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 2차 사고는 주취로 인한 사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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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끝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사업주의 권고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던 근로자가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으로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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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추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해등급이 실제 장해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장해등급 결정을 정정하며 잘못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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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어깨가 좋지 않았던 원고는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게 되었고 좌측 견괄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이 난 사안으로,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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