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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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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 장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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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각 건설현장의 일괄적용사업에 건설본사도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 가입 신고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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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대법원 2012두5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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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에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판단한 사례(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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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8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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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4두7**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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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사례(대법원 2018두463**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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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2007두210**판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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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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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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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사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 판결) [판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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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던 회식자리에서 과음하였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8두353** 판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식자리에서 의례히 술을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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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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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외상이 없고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누5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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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7두67**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외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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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19두50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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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8두19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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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달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5두514**판결) [판례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의미하는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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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운전과 심근 경색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8두405**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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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9두50*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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