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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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만취한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사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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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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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식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인정 요건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 판결 유족보상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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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은?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의 지배관계에 있었던 행사나 모임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 판단의 정도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8두353**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적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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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회사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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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외의 행사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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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 판결)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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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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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 판결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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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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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며 그 입증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이면 충분하다(대법원 98두1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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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8**판결)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원고가 하도급을 받기 전에 이미 일당을 받고 일을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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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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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산재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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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가 하수급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한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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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하수급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인정받은 사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9** 판결) 산재보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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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입시학원 강사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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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다297** 판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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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기사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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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기사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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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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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6두493**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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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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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근로자성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7두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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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의 태아가 업무로 재해를 입은 것도 산재 처리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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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외 행사나 모임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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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7두67** 판결)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행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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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하수급의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어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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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하수급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인정받은 사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9** 판결) 산재보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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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없이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휴게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점, 수년간 동일한 업무인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5두491** 판결) 대상판결의 망인은 원심에서 29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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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4두7** 판결]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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