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하여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이 반독점법(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7년 11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구글은 앞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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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한국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JV) 설립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을 도모한다면,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 2가지 사업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i) 룩셈부르크 등 역외금융센터에 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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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에서 회사관계사건의 전속관할은 상사법원에 있지만 상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관계사건은 현행법상 중재의 대상적격에 따라 (i)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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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에 절차 또는 실체 상의 하자가 있다면 제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부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회사의 결의는 여러 후속조치의 이행으로 직결되므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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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 기업의 인수후통합(PMI) 과정에서 확약(covenants)으로서의 경업금지(non-compete)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러시아법은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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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1.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가.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신탁과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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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대러 투자진출 유형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안은 현지 사정에 밝은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투자(JV)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파트너의 요구로 역외회사가 아닌 러시아 관할에 직접 합작법인을 세워 유한책임회사(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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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외국기업이 현지의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러시아회사 인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서 규제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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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수합병(M&A) 또는 합작(JV) 사업 진행 시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딜의 종결조건(CP)으로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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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변호사의 학술논문 및 판례평석 목록 저는 국제무역거래, 신용장, 국제운송, 해상보험, 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학술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과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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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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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스타트업기업은 대부분 자본금이 소액이고 따라서 상법상 소규모회사로 분류된다. 상법상 소규모회사로 분류되는 경우 규제가 완화되고, 특히 주주총회, 이사회ㆍ대표이사, 감사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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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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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서 설 어음, 수표는 유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3자에게로 전전양도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 어음, 수표가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어 버리면 인적 항변의 절단(어음법 제17조)이 생겨 어음발행인등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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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정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해액의 산정을 실제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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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 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담당자들이 스톡옵션의 처리에 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와 임직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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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 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기업회생 신청 사건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예납비용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회생 신청 절차에서 예납비용이란 법원이 회생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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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 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실무 상 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이나 PEF(사모투자전문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쉽게 정의하자면, 상환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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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 변호사

법무법인 천고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의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12947호)이 2014. 12. 30. 공포되었습니다. 2015. 7. 1. 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법률은 시장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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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자문업무 중 가장 흔한 ‘계약서 검토’. 대부분 자구(字句)를 수정해주는 선에서 자문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로케터의 계약서 검토 자문은 이렇게 달라야 한다. 중요한 계약서일 경우 필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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