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1.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가.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신탁과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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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변호사의 학술논문 및 판례평석 목록 저는 국제무역거래, 신용장, 국제운송, 해상보험, 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학술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과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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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배상청구권자인 ‘증권의 취득자’에 유통시장 취득자도 포함되는지여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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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새마을금고 내지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은‘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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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의미 자본시장법에는 제47조(설명의무) 제3항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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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의 효력이 사기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1.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의 효력(기판력)이 사기 등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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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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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 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실무 상 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이나 PEF(사모투자전문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쉽게 정의하자면, 상환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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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나 | 법무사

전자상거래와 은행거래에서 대세였던 공인인증서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작년 7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 이후 올해 1월에 금융거래에서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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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석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세계 5대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Apollo Global Management)가 지난 2월 3일 기업대출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 전문업체인 미드캡 파이낸셜(MidCap Finan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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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배임죄의 ‘임무에 위배’라는 말은 필자가 배운 법률 중에서 여전히 가장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부실대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회장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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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 변호사

법무법인 (유)태평양

Q. P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김 부장은 회사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의 부탁을 받고, 최 회장이 P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다. 이후 최 회장은 P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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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 변호사

법무법인 천고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의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12947호)이 2014. 12. 30. 공포되었습니다. 2015. 7. 1. 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법률은 시장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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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개정법에 따른 사해신탁 1. 사해신탁의 취소 가. 사해신탁의 의의 채무자(위탁자)가 신탁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사해하는 행위를 사해신탁이라 하여 탈법신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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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1. 들어가며 가.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은 한국토지신탁이 당진시에서 차입형토지신탁으로 수탁시행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진시가 한국토지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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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4. 12. 4.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탁산업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학술적인 세미나라기 보다는 현업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다. 발표자 역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님 한 분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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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 변호사

법무법인 천고

국제 대출 계약(Loan)의 주요 조건(Terms and conditions) 법무법인 천고(www.chungolaw.com) 변호사 이성재(sjlee@chungolaw.com)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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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금융분쟁조정, 민사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과의 관계 최근 동양 회사채∙CP(전자단기사채 등 포함)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결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는 그 결정 비율에 이의가 있는 일부 투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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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선례에 비추어 본 동양 그룹 CP∙회사채 사기 발행∙판매 사건에 대한 소고 최근 웅진홀딩스 윤석금 회장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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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광호 | 변호사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센터

사내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의 구성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동원증권에 입사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변호사 채용이 처음이라 변호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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