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이승진 | 외국변호사

러시아 로펌 ALRUD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외국기업이 현지의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러시아회사 인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서 규제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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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러시아 로펌 ALRUD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수합병(M&A) 또는 합작(JV) 사업 진행 시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딜의 종결조건(CP)으로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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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일정한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받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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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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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서 설 어음, 수표는 유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3자에게로 전전양도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 어음, 수표가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어 버리면 인적 항변의 절단(어음법 제17조)이 생겨 어음발행인등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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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대법원은 2014. 6. 26. 조정욱, 이영욱, 정양훈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수행한 개나리벽지의 벽지가격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대법원, “벽지 판매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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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를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이 제기한 소송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국내 상위 19개 건설사들은 2009. 4.경 서울 소재 호텔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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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2014. 4. 10. 대법원은 현대모비스가 자신의 대리점을 상대로 순정품 취급을 강제하고 비순정품 거래를 통제한 것은 배타조건부 거래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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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기업비리 신고의무 기업에 고용된 사내변호사가 업무 중에 해당 기업의 위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반드시 회사 내부에 알려야 하는 신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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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삼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4. 2. 14. 시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의 규제범위와 금지행위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정 시행령이 개정 법 시행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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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의무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혁신의욕을 고취하고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신고 의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올해 업무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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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가맹사업법”)이 2013. 8. 13.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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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법무법인 강호는 2013. 12. 4. "한국야쿠르트의 라면값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야쿠르트가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다른 라면 제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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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는 “티브로드홀딩스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홀딩스가 2008~2009년 홈쇼핑 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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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건설회사는 다른 건설회사 5곳과 함께, 6개의 공구로 이루어진 지하철 건설공사 입찰을 참여하면서, “각자 1개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각 회사를 대표자로 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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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및 부당단가인하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정 하도급법에서 확대된 3배 손해배상제(종전: 기술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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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2013. 10. 15.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불공정 특허라이선스 및 특허권 남용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박찬훈 변호사는 "NPE의 특허권행사와 한계"를, 조정욱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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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는 "금융자동화기기(이하 ATM, CD기) 제조 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TM, CD기 제조업체들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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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는 "영원아웃도어(상표: 노스페이스) 재매판가격유지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원아웃도어가 1997. 11.부터 2012.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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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는 벽지 제조업체들의 합지, 실크벽지 가격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합지벽지'란 종이를 겹쳐서(배접해서) 제작된 벽지를 말하고, '실크벽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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