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이승진 | 외국변호사

러시아 로펌 ALRUD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외국기업이 현지의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러시아회사 인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서 규제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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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암 |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1. 들어가며 세월호 사고로 온 사회가 어둡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한국에서 무사히 학교를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세월호 사고 후 연이어 터지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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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암 |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지난 2013. 10. 13.- 17. 간 대구 EXCO에서 세계에너지총회(WEC,World Energy Congress)가 개최되었다. 이번 에너지 총회는 원자력, 셰일가스 등 세계 에너지의 흐름 및 변동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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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암 |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정부는 지난 2013.6. 7. 과 10.10.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의 원자력 비리에 대한 후속대책 및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원자력 비리 관련 종합 대책의 초점은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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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1. 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연구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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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舊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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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암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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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협상의 시작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3.4. 제5차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미원자력협정은 1956.2.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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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암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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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북핵(北核)문제로 최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북(北)에 의한 국지적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 진보등 이념적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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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사) 대한국제법학회가 2013년 3월 30일 오후 1시부터 경희대학교(서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3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대회」는 각고의 노력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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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암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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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많은 부품이 인증이 위조된 채로 사용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며칠 전에는 전남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의 노심 제어봉(control rod) 덮개 부분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어 가동이 일시 중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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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욱환 | 변호사

한원국제법률사무소

우리 사회는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나 전기 제품들은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외향적 생활은 점점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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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암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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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고장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건수가 총 86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가동연한이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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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욱환 | 우리나라는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나...
김광암 |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전 국민생활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를 더 힘들게 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한국 전력산업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두 자리 수 전기요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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