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1.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가.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신탁과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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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변호사의 학술논문 및 판례평석 목록 저는 국제무역거래, 신용장, 국제운송, 해상보험, 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학술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과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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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0. 대우조선해양 및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013회계연도 및 2014 회계연도의 공표된 재무제표에 거액의 손실이 누락되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대우조선해양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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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서 설 어음, 수표는 유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3자에게로 전전양도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 어음, 수표가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어 버리면 인적 항변의 절단(어음법 제17조)이 생겨 어음발행인등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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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다. 재계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무너졌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해 3월에서 6월 사이에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등 대기업이 연쇄 부도 사태를 맞았다. 7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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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 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실무 상 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이나 PEF(사모투자전문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쉽게 정의하자면, 상환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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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 변호사

법무법인 (유)태평양

Q. P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김 부장은 회사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의 부탁을 받고, 최 회장이 P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다. 이후 최 회장은 P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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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개정법에 따른 사해신탁 1. 사해신탁의 취소 가. 사해신탁의 의의 채무자(위탁자)가 신탁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사해하는 행위를 사해신탁이라 하여 탈법신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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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주택조합추진위원회 – 비법인사단이 아닌 조합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 통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에 앞서 업무대행사와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 임원은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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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금융분쟁조정, 민사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과의 관계 최근 동양 회사채∙CP(전자단기사채 등 포함)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결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는 그 결정 비율에 이의가 있는 일부 투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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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군중(Crowd)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Funding) 기술기업가, 문화예술가 등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이라 한다. 창조경제는 자유로운 창업을 전제로 하는데, 높은 장벽의 벤처투자사나 은행 등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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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1조원에 가까운 소송들의 피고가 되고 있다. 듀폰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신일본제철과 포스코, 도시바ㆍ샌디스크와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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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훈 | 법학교수

서강대학교

(컴플라이언스 실무 관점에서 이야기를 씁니다. / 최종수정 : 2013.10.7) Tone At The Top & Integrity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 판매창구 역할을 한 요즘의 동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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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훈 | 리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입하셔서 리플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
avatar | 백승철 |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는 내내 좀 맞춤법이 몇 가지 거슬렸고, 나름 교수님이...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면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1,000주 발행하였다면 1,000×1,000=1,000,000원이 자본금입니다. 2.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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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법무법인 로고스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슈마허(E. F. Schumacher)가 쓴 책 제목이다. 무얼 말하는 것일까? 산업혁명 후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경제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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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가. 갑은 유명 탤런트들로서.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엔터테인먼트사와 3년간의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이고 포괄적인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으로 금2억원을 지급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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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비상장기업인 A기업의 직원이었던 갑은 2004. 6. 1. A기업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4. 7. 6. 위 기업의 31%의 지분을 가진 을로부터 위 기업의 주식 13,200주, 위 기업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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