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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변호사의 학술논문 및 판례평석 목록 저는 국제무역거래, 신용장, 국제운송, 해상보험, 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학술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과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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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세월호 참사로 한참 불붙던 규제 개혁이 잠잠해졌다. 선령 제한을 완화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비난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화물 선적이나 평형수에 관한 안전수칙 위반 등 사고 원인이 보다 복합적이다.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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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가 발행한 뉴스레터 9월호입니다. 아래 사진 중 "for more"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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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강호 “장보고-Ⅲ 잠수함 담합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강호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한화가 장보고-Ⅲ 잠수함의 전투체계, 소나체계를 담합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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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1. 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연구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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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사) 대한국제법학회가 2013년 3월 30일 오후 1시부터 경희대학교(서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3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대회」는 각고의 노력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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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2004년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곧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2. 7. 31. 현재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국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비준하여 발효요건 중 비준국가수에 관한 요건은 이미 충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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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 법학교수

고려대

김 인 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I.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선체용선)계약과 취득세부담주체(대법원 2011.4.14.선고 2008두10591판결) 1. 사실관계 D 해운회사는 자신이 파나마에 설립한 L(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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