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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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일정한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받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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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최주선변호사] 판단기준형은 개념형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의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개념형 또는 개념서술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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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최주선변호사] ‘개념서술형’은 개인정보에 대한 상세한 개념을 제시하되, 직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간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양분하면서 그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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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ㆍ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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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익명가공정보 작성시 의무사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영업에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제2조 제5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 준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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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201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입법 개선 작업이 2015년 9월 3일 완료되었고, 2017년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 5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5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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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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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스팸’이라 한다. 스팸하면 보통 안 좋은 이미지를 떠 올리지만, 스팸은 법률적으로는 단순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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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정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해액의 산정을 실제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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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애플페이, 구글페이, 페이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라인페이,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티몬페이, 스마일페이, 페이나우, 페이핀, 모카페이, 케이페이, 셀프페이 등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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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나 | 법무사

전자상거래와 은행거래에서 대세였던 공인인증서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작년 7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 이후 올해 1월에 금융거래에서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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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경찰은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음란물유통을 집중단속하여 네이버밴드와 카카오그룹 등 폐쇄형 SNS에서의 음란물유통을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성인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된 네이버밴드의 경우 주범인 모씨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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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지금까지 전국 병∙의원들은 '진료예약 단계'부터 '진료에 따른 진료기록부 기재'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번호를 환자의 식별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후자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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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분석(1) - 2012년 K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2. K사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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