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공사대급만 지급하고 실제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한 경우, 건설업자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한 후, 건축주에게 산재보헙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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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이 한달 내 일을하다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재해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뇌출혈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당시 나이는 불과 29세, 이에 망인의 남편이 업무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7년 정도 설계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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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도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상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대종
형사소송비용도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상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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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등기되어있던 대표이사,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망인은 직원의 사직 및 자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과 협상 등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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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거래처와 회사외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건설사 이사인 원고는 업무외의 모임에 참석하여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한 후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기운으로 중심으로 잡지 못해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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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근로자로서 산재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옥상 실리콘 공사 도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2요체 골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자일 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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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근무를 위해 오전에 본사로 출근하였으나 그날 오후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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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는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택시운송사업체의 사업주인 원고는 본인 회사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고 업무에 기한 근로자의 재해 발생이 회사에 불이익이 될까 염려하여 이를 취소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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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기존질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면 산재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망인은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같은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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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으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폐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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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모함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병, 산재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직장동료의 이간질 및 폭언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성 장애가 발병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장동료의 행위로 인하여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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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업 중 화장실에 들른 후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택시 운전기사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망인이 택시 비상등을 켠 채 택시를 주차하고 시장을 들어갔다 나와 사고발생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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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외부인으로부터 폭행 및 살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간호사로서 화장실에 숨어있다 나타난 외부인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이에 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병원에 혼자 남아 당직업무를 하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간호 업무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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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당시 무장해 증상 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악화로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분진작업을 주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는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폐광일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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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인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최초의 진폐정밀진단에 따라 경미한 진폐장해등급을 받고 장해보상을 받아왔으나 사망이후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망인의 유족이 차액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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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망인은 전기공급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외근검침 및 전기량 검침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였으나 외근검침원들의 인원감축 등 동료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유족인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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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로 통원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 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요양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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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후 그 후유증으로 2차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건설현장 근로자가 낙하물로 인하여 머리부위에 충격을 입고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정밀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지하철 역 내에서 쓰러져 2차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 2차 사고는 주취로 인한 사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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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하여 사망한 근로자, 산재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식이 끝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사업주의 권고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던 근로자가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으로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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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장해등급 측정으로 장해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후에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징수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추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해등급이 실제 장해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장해등급 결정을 정정하며 잘못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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