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그 낙찰대금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크기변환]architecture-building-condo-280492](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10/크기변환architecture-building-condo-280492-250x166.jpg)
법무법인 대종
갑은 초등학교 친구 을과 소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갑은 속이 상하여 소주를 마시고 있고, 을은 그러한 갑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3년 전 을은 갑에게, 자신이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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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법무법인 대종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사오십 대에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계약하면, 그날은 기쁨에 겨워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게 될 것이고 자식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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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급성백혈병이 발병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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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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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대종
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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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과정에서 과음 행위를 한 근로자가 크게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사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 판결) [판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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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과음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던 회식자리에서 과음하였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8두353** 판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식자리에서 의례히 술을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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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재해발생원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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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외상과 사인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외상이 없고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누5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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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업무 외 일정에 참가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7두67**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외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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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19두50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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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이유들과 더해져 재해가 발생한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8두19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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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정급과 유류비를 지급 받는 운송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달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5두514**판결) [판례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의미하는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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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유)로고스
과도한 운전과 심근 경색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8두405**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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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사 동료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9두50*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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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8**판결) [판례 해설] 대상 판결 1심에서는 원고가 하수급인이 아닌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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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받은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청구할 수 없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을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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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목적,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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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근로자가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질병의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근로자가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의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 되었을 때의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6두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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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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