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그 낙찰대금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법무법인 대종
갑은 초등학교 친구 을과 소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갑은 속이 상하여 소주를 마시고 있고, 을은 그러한 갑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3년 전 을은 갑에게, 자신이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법무법인 대종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사오십 대에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계약하면, 그날은 기쁨에 겨워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게 될 것이고 자식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집에
업무수행 중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급성백혈병이 발병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인력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대종
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고 할 수
회식 과정에서 과음 행위를 한 근로자가 크게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사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 판결) [판례해
회식자리 과음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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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던 회식자리에서 과음하였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8두353** 판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식자리에서 의례히 술을 마시는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재해발생원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
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외상과 사인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외상이 없고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누507**판결)
근로자가 회사 업무 외 일정에 참가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7두67**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외의 일정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19두50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이유들과 더해져 재해가 발생한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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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8두19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
매달 고정급과 유류비를 지급 받는 운송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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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달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5두514**판결) [판례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의미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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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운전과 심근 경색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8두405**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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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9두50* 판결) [판례 해설]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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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8**판결) [판례 해설] 대상 판결 1심에서는 원고가 하수급인이 아닌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원
요양불승인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받은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청구할 수 없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을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목적,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근로자가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질병의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근로자가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의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 되었을 때의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6두56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