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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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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대법원 2014두115** 판결 )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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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에 의해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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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두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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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장애가 종료되었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시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장해가 중하게 발생하고 최소한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선행 장애에 대하여 장애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0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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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두2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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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과 사이에 도급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볼 수 없고,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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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서는 산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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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07다82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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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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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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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며 그 입증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이면 충분하다(대법원 98두1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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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 (대법원 2009다98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조 1항에서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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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1두316** 판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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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재법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36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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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원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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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 장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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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각 건설현장의 일괄적용사업에 건설본사도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 가입 신고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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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대법원 2012두5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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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에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판단한 사례(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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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8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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