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휴일없이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휴게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점, 수년간 동일한 업무인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5두491** 판결) 대상판결의 망인은 원심에서 29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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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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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4두7** 판결]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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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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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며 그 입증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이면 충분하다(대법원 98두1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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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자라 신고한 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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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두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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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의 시효가 소멸된 경우, 재요양하면서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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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장애가 종료되었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시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장해가 중하게 발생하고 최소한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선행 장애에 대하여 장애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0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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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보장된 것과 해당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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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점, 수년간 동일한 업무인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5두491** 판결) 원심에서는 근로자의 나이가 29세 밖에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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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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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대법원 2018두463** 판결])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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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어도 산재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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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10두1** 판결)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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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식자리를 벗어난 곳에서 부상을 입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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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인정 요건(대법원 2007두210** 판결)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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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스스로 과음하여 부상입은 근로자도 산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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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사례(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대상판결은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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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설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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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08두191**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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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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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 판결) 대상판결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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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질병이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였으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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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례(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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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버스기사, 해당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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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운전과 심근 경색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05** 판결) 질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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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으로 만취한 근로자가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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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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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 및 등원지도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원아들을 돌봐야한다는 이유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10. 선고 2018가단133**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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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근로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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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산재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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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제품운송계약을 맺고 운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운송업무 담당하면서 매달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 판결) 대상판결은 이 사건 회사와 제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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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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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기사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 판결 일반적으로 서비스 기사는 기업과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므로 근로자성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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