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8**판결)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원고가 하도급을 받기 전에 이미 일당을 받고 일을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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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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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산재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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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가 하수급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한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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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하수급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인정받은 사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9** 판결) 산재보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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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입시학원 강사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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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다297** 판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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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기사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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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기사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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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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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6두493**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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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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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근로자성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7두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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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의 태아가 업무로 재해를 입은 것도 산재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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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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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외 행사나 모임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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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7두67** 판결)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행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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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하수급의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어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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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하수급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인정받은 사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9** 판결) 산재보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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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없이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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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점, 수년간 동일한 업무인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5두491** 판결) 대상판결의 망인은 원심에서 29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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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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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4두7** 판결]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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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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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며 그 입증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이면 충분하다(대법원 98두1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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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자라 신고한 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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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두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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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의 시효가 소멸된 경우, 재요양하면서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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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장애가 종료되었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시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장해가 중하게 발생하고 최소한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선행 장애에 대하여 장애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0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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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보장된 것과 해당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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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점, 수년간 동일한 업무인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5두491** 판결) 원심에서는 근로자의 나이가 29세 밖에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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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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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대법원 2018두463** 판결])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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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어도 산재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10두1** 판결)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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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식자리를 벗어난 곳에서 부상을 입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인정 요건(대법원 2007두210** 판결)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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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스스로 과음하여 부상입은 근로자도 산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사례(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대상판결은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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