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외부인으로부터 폭행 및 살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간호사로서 화장실에 숨어있다 나타난 외부인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이에 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병원에 혼자 남아 당직업무를 하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간호 업무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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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당시 무장해 증상 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악화로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분진작업을 주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는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폐광일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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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인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최초의 진폐정밀진단에 따라 경미한 진폐장해등급을 받고 장해보상을 받아왔으나 사망이후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망인의 유족이 차액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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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망인은 전기공급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외근검침 및 전기량 검침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였으나 외근검침원들의 인원감축 등 동료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유족인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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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로 통원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 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요양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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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후 그 후유증으로 2차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건설현장 근로자가 낙하물로 인하여 머리부위에 충격을 입고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정밀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지하철 역 내에서 쓰러져 2차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 2차 사고는 주취로 인한 사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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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하여 사망한 근로자, 산재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식이 끝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사업주의 권고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던 근로자가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으로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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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장해등급 측정으로 장해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후에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징수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추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해등급이 실제 장해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장해등급 결정을 정정하며 잘못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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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어깨치료를 받아온 자가 업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평소 어깨가 좋지 않았던 원고는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게 되었고 좌측 견괄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이 난 사안으로,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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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길이나 업무 중에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감염되었다면 산재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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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과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승인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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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철회권 철저히 보호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비자가 TV홈쇼핑을 보다가 혹은 인터넷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구입욕구가 충만해져 원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물건을 받아본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되는데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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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대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오 공포되면 내년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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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하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하여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이 반독점법(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7년 11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구글은 앞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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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대전
우리는 오랫동안 ‘가난은 국가도 구하지 못한다.’며 숙명 아닌 체념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달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더니 20세기 초부터 그 현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우리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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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의 효과
대전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던 지난 한달 동안 정부는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전력수요 감축요청을 7번이나 했다. ‘전력수요 감축요청’은 전력생산이 전력사용보다 부족하게 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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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대전
온 국민의 눈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닌 북한의 ‘현성월’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사이에 정부는 중산층이라고 할 대부분의 가정에 큼지막한 세금폭탄을 터트렸다. 개인이나 국가가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필요한 돈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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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택정책
대전
우리생활에서 필요한 의식주 중 특히 주택은 해방 후 외국에서 귀국한 동포를 비롯하여 6.25 전쟁 동안 수많은 피난민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리고 1960년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곳곳에 공장이 세워지면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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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용역비(부동산법률상식197)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법정화 되어 있는 중개수수료만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화 된 수수료 한도 금액을 넘어 받은 금액에 대하여 손님이 반환을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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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과 부가가치세
법무법인 오름
1.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가.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신탁과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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