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기업법무

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 기업의 인수후통합(PMI) 과정에서 확약(covenants)으로서의 경업금지(non-compete)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러시아법은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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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우리생활에서 필요한 의식주 중 특히 주택은 해방 후 외국에서 귀국한 동포를 비롯하여 6.25 전쟁 동안 수많은 피난민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리고 1960년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곳곳에 공장이 세워지면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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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법정화 되어 있는 중개수수료만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화 된 수수료 한도 금액을 넘어 받은 금액에 대하여 손님이 반환을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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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1.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가.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신탁과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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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국제정치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혈맹도 적이 되고, 어제의 적도 친구가 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는 건국이래 친미정책을 취함으로서 냉전시대에 공산권국가들로부터 미제의 앞잡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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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대러 투자진출 유형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안은 현지 사정에 밝은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투자(JV)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파트너의 요구로 역외회사가 아닌 러시아 관할에 직접 합작법인을 세워 유한책임회사(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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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외국기업이 현지의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러시아회사 인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서 규제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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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수합병(M&A) 또는 합작(JV) 사업 진행 시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딜의 종결조건(CP)으로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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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변호사의 학술논문 및 판례평석 목록 저는 국제무역거래, 신용장, 국제운송, 해상보험, 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학술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과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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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배상청구권자인 ‘증권의 취득자’에 유통시장 취득자도 포함되는지여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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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새마을금고 내지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은‘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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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의미 자본시장법에는 제47조(설명의무) 제3항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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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의 효력이 사기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1.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의 효력(기판력)이 사기 등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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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의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1. 사실관계 가. 갑 법인의 을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 갑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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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가 ABA(American Bar Asso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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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 (MPRE)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시험에 해당하는 Bar Examination과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인 MPRE(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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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4) 4. 시험 일정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 된다. 첫째날인 화요일 오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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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3)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 한국 변호사가 미국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주 외에 일리노이주다. 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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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진 소장 | 외국변호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2) 4. 시험 일정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General Bar Examination과 Attorneys’ Bar Examination으로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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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욱 |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1. 들어가며 올해 초, 국내 한 유명 대형마트는 약 3년 6개월 동안 11차례 진행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총 7개의 보험사에 건당 1,980원, 합계 148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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