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비평한 연구논문 다시 보기로 한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잘못 있다." -징역형과 병과 된 자격정지형의 기산일-   법률신문 제4112호(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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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40여년 전 미국에서 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이 문제 되었다.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choice)과 태아의 생명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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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乙)의 기본권' - 피고의 명예에 관하여……. ▼ http://shlaw.kr/220063467518 (9살 소년의 억울한 죽음…'골프채 폭행 사건' 상고 기각 결정) 순전히 제 불찰이지만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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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원고는 2001년 8월부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의 사무직 행정주사로 입사한 4급 교직원이다. 그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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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울

서울동부지법 2012가합14447판결은 병원입원치료중 낙상사고로 사망한 82세의 노파에 대하여 12개월의 가사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소득을 인정하였다. 지금까지 판례는 60세가 넘은 경우 변호사, 의사, 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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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울산, 칠곡의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또 구미에서 두 돌 된 아들을 한 달간 방치하여 굶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서 그런지 그 충격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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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마지막까지 세월호 승객들의 구조를 위해 노력하다 끝내 목숨을 잃은 '박지영'씨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될 수 있도록 네티즌들이 청원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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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1.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점 대상 사건에서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정위헌 결정은 이른바 합헌적 법률해석을 적용한 것인데,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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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출산  직후 엄마가 가출한 경우, 아이는 출생신고도 못하는 경우 존재 지난 10일 서울 하월곡동에 사는 김씨(57세)는 출생신고를 하러 서초구청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김씨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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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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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신분에서 계약으로"   혼인이 가족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의 규정(민법 제815조 1호)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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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법무부는 2013. 11. 27.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근처 엘타워 라벤더홀에서 ‘친권 정지․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공청회를 개최한다. 2011년 이후 아동학대신고가 1만 건을 넘어서고, 부모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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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1.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변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수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읽어본다. 매뉴얼을 읽어보면 거의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되어 있지만 보기 껄끄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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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안전행정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모든 국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활동을 위하여 기부할 자유도 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기부받을 자유도 가지며, 이러한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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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형의 실효’에 관하여는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외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 실효법’)이 있다.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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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형제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실현하는 방법 면접교섭권 확대로 약탈적 이혼 방지해야 1. 문제의 제기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1가사부(정승원 부장판사)는 이혼한 부모 슬하에 있는 형제 사이에도 면접교섭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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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면접교섭권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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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혼인이 계약이라고?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다. 다만, 혼인이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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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지난 2009년 법무부는 사형집행은 판결확정 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강행규정(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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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될 것이므로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결국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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