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과 관련된 법리(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 판결) 대상판결은 검찰청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이지만, 대상판결의 법리는 이미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 판결)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여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 판결) 대상판결에서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 판결) [판례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 판결)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자=행정행위 효력을 다투는 자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 판결) 소청 심사 청구, 소청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징계처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 판결) 대상판결은 법원에서 언급하는 재량권 일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확정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 판결) 형사재판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나 징계시효과가 도과한 이전 비위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 판결) 대상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직원의 집단적 행위와 직무명령에 관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5누405**판결) 대상판결은 교수협의회와 총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다. 총장과의 갈등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 조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법령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 판결)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징계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소청/징계절차/징계의결요구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의 효력에 대한 사례(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 판결) 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의결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대법원 2015. 7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된 4급 공무원으로부터 소청심사를 통한 승진임용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