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면 위법한 처분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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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면 민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 판결 )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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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에서 행한 부정행위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취소 처분은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사례에서 부정행위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합격하였을 경우라도 부정행위 자체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12. 24. 선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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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부가금 산정의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부가금 산정과 관련하여 징계권자는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하였을 경우 양정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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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관련 징계처분으로 인한 직위해제처분 역시 위법하게 되는 것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 및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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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시보임용기간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판례(대구지방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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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후, 새롭게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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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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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4**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청이 행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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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재획정시 행정청이 일부 경력을 삽입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호봉재획정시 일부 경력을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처분'으로써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확인을 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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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형사처벌이 무죄로 선고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도 당연히 무효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의 형사처벌이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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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취소시 필수적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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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유효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학칙이 아닌 교원인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교원인사규정 자체가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 해당 규정으로 인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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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다면 소명기회는 보장된 것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재임용거부처분시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021** 판결) 재임용 거부와 같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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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입증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아닌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 판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존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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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도 양정사유가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판결) 원칙적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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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동료교원들에게 집회를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집회 참석 및 동료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에 관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품위유지 관련하여 고도의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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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 문제를 고려하여 소청위원회 결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2두122**판결) [판례 해설]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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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을 직위해제조치 시킬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직위해제 조치와 형사사건의 관계를 정리한 사례(대법원 2006다307**판결) [판례 해설] 헌법상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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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소급하여 받은 정년퇴임 교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정년퇴임 이후 재직기간 품위유지 위반으로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실상의 불이익만 있을 뿐, 징계처분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다234***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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