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정당정치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 오신환 의원 ‘사보임’ 시도의 문제점
이명웅 법률사무소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이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무기속 위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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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규제, 피해자 관점서 입법 보완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젠가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몰래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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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책주의(7명,대법원장) vs 파탄주의(6명,주심)
한국가족법연구소
제한적 유책주의(다수의견)와 제한적 파탄주의(반대의견) 근접 재판규범(하급심)과 행위규범(일반 국민)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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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 2015. 10. 16. 시행
한국가족법연구소
양육관련 이혼소송 순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다음 달 16일부터 '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이 시행된다. 작년 10. 15.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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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면접교섭권', 그 필요성과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소송은 이혼 자체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도 함께 다투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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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에 관한 심판',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심판을 변경할 수 있을까. 2011년 혼인한 X(남)와 Y(여)는 4살된 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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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양에 관한 협정',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양에 관한 협정을 한 경우 법원(지방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협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 A남과 B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A남이 이혼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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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권자 및 양육자 정하지 않은 이혼판결은 위법"
한국가족법연구소
'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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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및 '이혼'과 '부부간 부양의무'
한국가족법연구소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문제 가. 지난 2015. 6. 26.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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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법', 가족법상 독자성을 찾아서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의 소재 최근 법률체계상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중 민법의 친족편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개정되었다. 그만큼 종전 민법 중 친족편의 규정이 실제 사회관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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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의 본질에 관하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최근에는 실무운용과 입법 등에서 가사소송(특히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전 이혼소송 실무를 보면 부모의 이혼에 부수되어 처리해야 되는 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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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개념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관하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종전 이혼소송 실무상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자를 지정해 왔다. 또한, 강학상 및 실무상 친권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양육권이라는 개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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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본질'에 관한 시론 : 친권은 권리인가?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이혼소송을 비롯한 가사소송이나 가족법적 쟁점이 있는 민사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상담을 하면서 평소 들었던 의문점 중 ‘친권’의 본질에 관하여 시험적인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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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년월일 찾아주기
김&장 법률사무소
지금 법원에 있는 사법연수원 제15기 동기생들이 법원장을 나가는 순서를 보니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 순이라고 한다. 1984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학번도 나이 순이었다. 같은 반 내 뒷자리에 동향 출신이 앉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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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국민 49.7% “잘못된 결정”
한국가족법연구소
간통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 파탄주의, 이혼 후 부부간 부양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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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울 때에는 공무원의 이익으로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의심스러울 때는 공무원의 이익으로 1. 형사소송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유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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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자에 대한 제재는 예의 있게? 정도 껏?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무례한 자에 대한 제재는 예의 있게? 정도 껏? (수인한도론에 대한 고찰) 1.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우리를 상당히 불쾌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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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 이후 종전 성과 본 사용
한국가족법연구소
'출생신고서에 종전 성명을 기재'하거나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청구'해야 안양에 사는 장녹수씨(65세, 가명)는 남편 이융씨(가명, 68세)와 혼인을 한 후 아들을 낳았고, 이씨는 자신과 장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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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에서 법으로의 진화
부산지법 부장판사
얼마 전 미국 연방지방법에서 이한탁 씨가 25년 만에 딸을 방화살인한 혐의에 대하여 사실상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 1심법원 재판 때부터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도 검사가 신청한 전문가 증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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