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이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무기속 위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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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젠가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몰래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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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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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제한적 유책주의(다수의견)와 제한적 파탄주의(반대의견) 근접 재판규범(하급심)과 행위규범(일반 국민)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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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양육관련 이혼소송 순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다음 달 16일부터 '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이 시행된다.   작년 10. 15.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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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소송은 이혼 자체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도 함께 다투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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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심판을 변경할 수 있을까.   2011년 혼인한 X(남)와 Y(여)는 4살된 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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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양에 관한 협정을 한 경우 법원(지방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협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 A남과 B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A남이 이혼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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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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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문제   가. 지난 2015. 6. 26.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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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의 소재   최근 법률체계상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중 민법의 친족편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개정되었다. 그만큼 종전 민법 중 친족편의 규정이 실제 사회관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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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최근에는 실무운용과 입법 등에서 가사소송(특히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전 이혼소송 실무를 보면 부모의 이혼에 부수되어 처리해야 되는 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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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종전 이혼소송 실무상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자를 지정해 왔다.  또한, 강학상 및 실무상 친권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양육권이라는 개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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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이혼소송을 비롯한 가사소송이나 가족법적 쟁점이 있는 민사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상담을 하면서 평소 들었던 의문점 중 ‘친권’의 본질에 관하여 시험적인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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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지금 법원에 있는 사법연수원 제15기 동기생들이 법원장을 나가는 순서를 보니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 순이라고 한다. 1984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학번도 나이 순이었다. 같은 반 내 뒷자리에 동향 출신이 앉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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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간통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 파탄주의, 이혼 후 부부간 부양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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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의심스러울 때는 공무원의 이익으로   1. 형사소송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유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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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무례한 자에 대한 제재는 예의 있게? 정도 껏? (수인한도론에 대한 고찰)   1.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우리를 상당히 불쾌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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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출생신고서에 종전 성명을 기재'하거나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청구'해야 안양에 사는 장녹수씨(65세, 가명)는 남편 이융씨(가명, 68세)와 혼인을 한 후 아들을 낳았고, 이씨는 자신과 장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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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얼마 전 미국 연방지방법에서 이한탁 씨가 25년 만에 딸을 방화살인한 혐의에 대하여 사실상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 1심법원 재판 때부터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도 검사가 신청한 전문가 증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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