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와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1. 지난 7. 23.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남달리 가슴이 답답했다. 당장 다음날 지인이 상담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약정을 맺을지도 고민이 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회의감은 특정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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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개정과 입법의 세심함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열린 한일민사집행법 심포지엄에서 한국 측 발표자에 대한 일본 측 참가자의 질문 가운데 국제아동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발표자가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질문은 없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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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책주의(7명,대법원장) vs 파탄주의(6명,주심)
한국가족법연구소
제한적 유책주의(다수의견)와 제한적 파탄주의(반대의견) 근접 재판규범(하급심)과 행위규범(일반 국민)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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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 2015. 10. 16. 시행
한국가족법연구소
양육관련 이혼소송 순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다음 달 16일부터 '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이 시행된다. 작년 10. 15.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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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의 신속처리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일본계 미국인인 이론물리학자 미치오 카쿠(加来 道雄)가 쓴 '마음의 미래(THE FUTURE OF THE MIND)'라는 책에는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 여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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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면접교섭권', 그 필요성과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소송은 이혼 자체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도 함께 다투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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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에 관한 심판',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심판을 변경할 수 있을까. 2011년 혼인한 X(남)와 Y(여)는 4살된 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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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양에 관한 협정',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양에 관한 협정을 한 경우 법원(지방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협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 A남과 B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A남이 이혼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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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권자 및 양육자 정하지 않은 이혼판결은 위법"
한국가족법연구소
'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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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및 '이혼'과 '부부간 부양의무'
한국가족법연구소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문제 가. 지난 2015. 6. 26.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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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법', 가족법상 독자성을 찾아서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의 소재 최근 법률체계상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중 민법의 친족편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개정되었다. 그만큼 종전 민법 중 친족편의 규정이 실제 사회관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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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의 본질에 관하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최근에는 실무운용과 입법 등에서 가사소송(특히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전 이혼소송 실무를 보면 부모의 이혼에 부수되어 처리해야 되는 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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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개념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관하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종전 이혼소송 실무상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자를 지정해 왔다. 또한, 강학상 및 실무상 친권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양육권이라는 개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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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본질'에 관한 시론 : 친권은 권리인가?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이혼소송을 비롯한 가사소송이나 가족법적 쟁점이 있는 민사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상담을 하면서 평소 들었던 의문점 중 ‘친권’의 본질에 관하여 시험적인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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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에서 ‘이혼법’의 과잉현상
한국가족법연구소
1. 가족법이란 ‘가족법’이라고 하면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포함하여 친족상속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속법의 재산법적인 성격 때문에 민법 제4편 친족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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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성적 공개의 단상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여,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논리가 선뜻 와 닿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으로 내린 결론이니 씁쓰레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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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무법인 태평양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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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1년 동안의 구금기간과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끝내 난민으로 인정받아 살고 계신 한 난민분과 오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만에 만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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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가 던지는 인권법적 질문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 글은 5월 26일 인권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날 때까지 인권 관련 학자, 실무가, 운동가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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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자긍심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향한 행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경찰의 금지통고, 소수집단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것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이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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