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행정처분을 집행하거나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 결정 ) [판례해설] 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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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내린 직권면직처분, 위법한 처분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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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가 징계와 함께 징계부가금 처분도 내렸다면,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부가금 산정과 관련하여 징계권자는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하였을 경우 양정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징계는 적법하다(대구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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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가급적 교원을 구제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 직권면직처분을 해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447** 판결) 대상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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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직권면직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심사절차 및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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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확정 전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 및 과잉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사례(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4** 판결)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피징계자는 벌금 및 횡령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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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정된 학칙규정에 따른 교원의 직권면직 처분은 적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면직 처분 역시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기준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진행된 면직처분 역시 부적법하다는 사례(대법원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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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시위에 참여하고 동료 교사들에게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면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집회 참석 및 동료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에 관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0구합22** 판결) 교육공무원의 시위 참석 및 시국선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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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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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면,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이 허위로 초과근무 등록하고 음주한 사례에서 직권면직 및 정직 3개월 처분(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 판결) 대상판결은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만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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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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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19** 판결) 대상판결은 교원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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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뇌물공여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상 뇌물공여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확정된 피징계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 판결) 형사범죄에 있어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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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 취소를 하는 경우,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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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을 발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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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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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은?
법무법인(유)로고스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과 관련된 법리(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 판결) 대상판결은 검찰청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이지만, 대상판결의 법리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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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대책 없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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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여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는?
법무법인(유)로고스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여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 판결) 대상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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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외부에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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