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여,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논리가 선뜻 와 닿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으로 내린 결론이니 씁쓰레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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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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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1년 동안의 구금기간과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끝내 난민으로 인정받아 살고 계신 한 난민분과 오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만에 만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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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 글은 5월 26일 인권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날 때까지 인권 관련 학자, 실무가, 운동가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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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경찰의 금지통고, 소수집단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것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이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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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유형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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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 법학교수, 변호사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위임입법이 날로 의회법률을 침식하고 있으며, 양적으로 보더라도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수를 능가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통계에 의하면 2015. 6. 1 현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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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성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18조는 주택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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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단독판사 시절,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건이었다. 피고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9 대 0으로 합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93헌가15). 나와 같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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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올 초 우리나라는 이른바, 성완종게이트를 계기로 정치자금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충돌 문제가 새삼 화두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규제 관련법을 두고 있고 그 목적은 정치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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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9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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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여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지만 대통령의 명을 받는 대통령의 직무대리이자 보좌기관일 뿐이다. 그래서 대독총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 칭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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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 법학교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를 계기로 한동안 조용했던 불법·폭력시위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여기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아픔이나 진상규명 필요성을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폭력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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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난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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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들어가며     2015. 1. 15.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작년 말 말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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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지금 법원에 있는 사법연수원 제15기 동기생들이 법원장을 나가는 순서를 보니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 순이라고 한다. 1984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학번도 나이 순이었다. 같은 반 내 뒷자리에 동향 출신이 앉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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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 번도 의뢰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조선적 재일동포인 정영환 교수.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조부모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 온 재일동포 3세다. 조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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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서울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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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면 1. 현 모 씨는 1994년 여름 수원역 근처에서 줄무늬 티셔츠와 찢어진 바지를 입고 맨발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를 발견한 경찰은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였고, 구청 공무원은 그를 행려환자로 정신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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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 때문에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도시가스검침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가스검침원들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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