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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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조교수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재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성 판단에 관한 사례(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계약은 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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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의료원장의 겸임겸무해지 처분 역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서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며 결국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 판결 (1심),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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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규정을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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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와 비교하여 사립학교의 경우 전직 또는 전환 발령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직 기준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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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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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고 이를 재량권의 범위 내라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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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 및 동료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에 관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0구합22** 판결)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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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뇌물공여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확정된 피징계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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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과 관련된 법리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 판결) 복종의무 위반 또는 직무명령 위반을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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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행동에 참여하여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 판결) 대상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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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견책일 경우 재량권 일탈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례(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 판결)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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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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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경우 및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 판결) [판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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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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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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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1. 5. 2.자 91두**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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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구체적 특정이 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할 수 있다는 사례(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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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 하는 대신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 판결)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 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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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징계자에게 감독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각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4. 7. 21 선고 93구274** 판결 [직위해제 및 불문처분취소])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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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교원심사위원회결정의 기속력 그리고 판결이유의 관계(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6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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