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부양법', 가족법상 독자성을 찾아서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의 소재 최근 법률체계상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중 민법의 친족편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개정되었다. 그만큼 종전 민법 중 친족편의 규정이 실제 사회관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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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의 본질에 관하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최근에는 실무운용과 입법 등에서 가사소송(특히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전 이혼소송 실무를 보면 부모의 이혼에 부수되어 처리해야 되는 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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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개념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관하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종전 이혼소송 실무상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자를 지정해 왔다. 또한, 강학상 및 실무상 친권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양육권이라는 개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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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본질'에 관한 시론 : 친권은 권리인가?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이혼소송을 비롯한 가사소송이나 가족법적 쟁점이 있는 민사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상담을 하면서 평소 들었던 의문점 중 ‘친권’의 본질에 관하여 시험적인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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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에서 ‘이혼법’의 과잉현상
한국가족법연구소
1. 가족법이란 ‘가족법’이라고 하면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포함하여 친족상속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속법의 재산법적인 성격 때문에 민법 제4편 친족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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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성적 공개의 단상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여,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논리가 선뜻 와 닿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으로 내린 결론이니 씁쓰레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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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무법인 태평양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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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1년 동안의 구금기간과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끝내 난민으로 인정받아 살고 계신 한 난민분과 오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만에 만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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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가 던지는 인권법적 질문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 글은 5월 26일 인권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날 때까지 인권 관련 학자, 실무가, 운동가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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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자긍심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향한 행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경찰의 금지통고, 소수집단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것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이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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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 2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유형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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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법적 쟁점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위임입법이 날로 의회법률을 침식하고 있으며, 양적으로 보더라도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수를 능가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통계에 의하면 2015. 6. 1 현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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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영리법인성 여부와 취득세 부과문제
경북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성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18조는 주택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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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김&장 법률사무소
단독판사 시절,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건이었다. 피고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9 대 0으로 합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93헌가15). 나와 같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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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연방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본 한국의 정치자금법제 개선방안
경북대
올 초 우리나라는 이른바, 성완종게이트를 계기로 정치자금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충돌 문제가 새삼 화두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규제 관련법을 두고 있고 그 목적은 정치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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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9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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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王)이 된 대통령
고려대 로스쿨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여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지만 대통령의 명을 받는 대통령의 직무대리이자 보좌기관일 뿐이다. 그래서 대독총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 칭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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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시위문화
고려대학교 로스쿨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를 계기로 한동안 조용했던 불법·폭력시위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여기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아픔이나 진상규명 필요성을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폭력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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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와서 - 축산농장 동물의 사육방식에 대해 알 권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난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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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들어가며 2015. 1. 15.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작년 말 말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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