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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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 결정 ) [판례해설] 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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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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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산정과 관련하여 징계권자는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하였을 경우 양정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징계는 적법하다(대구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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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447** 판결) 대상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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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심사절차 및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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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사례(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4** 판결)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피징계자는 벌금 및 횡령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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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처분 역시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기준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진행된 면직처분 역시 부적법하다는 사례(대법원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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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 및 동료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에 관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0구합22** 판결) 교육공무원의 시위 참석 및 시국선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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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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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허위로 초과근무 등록하고 음주한 사례에서 직권면직 및 정직 3개월 처분(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 판결) 대상판결은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만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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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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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19** 판결) 대상판결은 교원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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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뇌물공여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확정된 피징계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 판결) 형사범죄에 있어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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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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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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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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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과 관련된 법리(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 판결) 대상판결은 검찰청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이지만, 대상판결의 법리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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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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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행동에 참여하여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 판결) 대상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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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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