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사립학교 조교수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 조교수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재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성 판단에 관한 사례(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계약은 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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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 부속병원에서 임상교수를 겸임하는 경우, 겸임·겸무해지 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학 의료원장의 겸임겸무해지 처분 역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서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며 결국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 판결 (1심),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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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내린 재임용거부결정,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규정을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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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의 면직 기준을 사립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국·공립학교와 비교하여 사립학교의 경우 전직 또는 전환 발령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직 기준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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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이 학과 또는 학급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에게 면직처분을 내리기 전 취하여야 할 조치는?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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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원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성범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고 이를 재량권의 범위 내라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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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집회 참석 및 동료 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집회 참석 및 동료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에 관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0구합22** 판결)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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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징계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상 뇌물공여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확정된 피징계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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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직무명령이어야만, 복종의무 위반이 성립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과 관련된 법리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 판결) 복종의무 위반 또는 직무명령 위반을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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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하여 제한되는 집단적 행동의 의미는?
법무법인(유)로고스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여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 판결) 대상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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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중 가장 경미한 견책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견책일 경우 재량권 일탈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례(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 판결)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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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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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경우는?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경우 및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 판결) [판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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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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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가 소멸한 대상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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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1. 5. 2.자 91두**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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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징계처분이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구체적 특정이 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할 수 있다는 사례(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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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면직 처분 대신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면직처분 하는 대신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 판결)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 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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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피징계자에게 감독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피징계자에게 감독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각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4. 7. 21 선고 93구274** 판결 [직위해제 및 불문처분취소])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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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교원심사위원회결정의 기속력 그리고 판결이유의 관계(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6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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