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 법률의 태동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행정부에서 법률을 입안하거나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가 오고 간다. 각종 압력단체들의 멱살잡는 행동은 국회의원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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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안전행정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모든 국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활동을 위하여 기부할 자유도 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기부받을 자유도 가지며, 이러한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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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실 접견, 즉시 시행하라. 최진녕 변호사 앓던 이가 빠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이 아닌 한 기결수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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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지난 6월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촉탁 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 의사 4명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약물복용에 따른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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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도심에 위치한 우면산은 나지막하나 편안한 흙길코스로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삶에 지친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예술의 전당 뒤로 올라가면 돌무더기로 쌓아올린 소망탑이 있고 그곳에는 서울의 전경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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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최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대상 환자, 대상 의료, 환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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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우선 필자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밤을 낮삼아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는 대다수 판사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이 글은 일부 부적격 판사들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늙으면 죽어야 해요” “초등학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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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공판조서를 비롯한 변론조서는 소송진행사항 및 변론내용이 기재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상급심에서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조서는 속기방식이 아닌 진술요약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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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임신 초기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로 대 웨이드’ 결정을 미국 대법원이 한 지 지난 1월로써 40년이 지났다. 이 결정이 건국 이래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미국에 가한 충격은 컸고 지속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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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법률신문사

형사정책연구원이 오는 16일 오후2시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한독 생명형법 심포지엄 '형법과 생명보호'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배아와 태아, 영아, 자살, 안락사 및 장기이식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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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29일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 즉각 실천하라’라는 성명을 통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가오는 4·24 재·보선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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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입법권은 국회의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다. 국회가 제·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므로 국회의 입법권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법률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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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정치권이 협상을 타결하면서 부대적으로 몇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모양이다. 그 중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석기, 김재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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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에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었다. 2002년 7월, 김대중 정부가 ‘첫 여성 총리’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8월 매일경제신문 장대환 사장을 ‘50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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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미국은 200년 이상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시행하였지만 인준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역동성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닉슨 대통령 시절이었다. 닉슨 대통령 이전 워렌 대법원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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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법무법인 로고스

지난 8.23.에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통상 얘기하는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와 동 시행령 제29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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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목요일에 중요한 헌재결정이 쏟아져 나왔다. 낙태처벌 합헌, 변리사 민사사건 변론금지 합헌, 인터넷실명제 위헌 등등. 그것말고도 더 있었던 듯한데, 법률가로서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긍정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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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태 기자 | 변호사님 말씀에 눈이 확 맑아집니다 결국 입법과 정치의 수준이 사법의 수준을 따라...
한창희 | 법학교수

국민대

지난 7월 6일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금융감독원내에 차단벽을 둔 준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구축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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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교수(고려대로스쿨)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걸면 걸리는 죄명이 명예훼손죄다. 자기 명예를 건드렸다 싶으면 경찰서로 달려가 법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남의 신상 털기에 너도 나도 끼어드는 것이 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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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조사관(국회도서관)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입법자인 국회는 4년마다 그 의회기가 바뀌고 그 구성원이 바뀌면서 의회의 ‘불연속성’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폐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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