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이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무기속 위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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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요즘 사이버공간에는 가짜뉴스가 차고 넘친다. 가짜뉴스는 그것이 가짜임을 아는 경우에는 웃고 말 수 있어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지만 가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히나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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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2016. 9.말 현재 국회의장이 야당이 발의한 장관해임건의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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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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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 법학교수, 변호사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위임입법이 날로 의회법률을 침식하고 있으며, 양적으로 보더라도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수를 능가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통계에 의하면 2015. 6. 1 현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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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성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18조는 주택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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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올 초 우리나라는 이른바, 성완종게이트를 계기로 정치자금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충돌 문제가 새삼 화두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규제 관련법을 두고 있고 그 목적은 정치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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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간통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 파탄주의, 이혼 후 부부간 부양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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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 법학교수

경북대

1. 서설 법이란 사회에서 시민 누구나 지켜야 할 핵심요소를 규범화한 기본적 행동규범이다. 그 법의 최상위규범인 헌법은 하위법규범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헌법에 어긋나거나 상호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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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구월 윤달이 있어서 추석이 빨라졌다. 그런 만큼 올해는 코스모스에서 국화까지 가을이 길다고 한다. 사색의 계절이 길면 사람들의 생각도 깊어져 성숙한 사회로 가는 여정이 되기도 한다. 학계나 법조계 나아가 법률안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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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40여년 전 미국에서 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이 문제 되었다.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choice)과 태아의 생명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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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 변호사

변호사 박재혁 법률사무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 5. 28. 공포되었다. 위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으로 첫째, 개정법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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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5월 19일 업무개시, 지난 10일 개소식 가정법원 설치 전이라도 ‘가정지원’ 형식을 갖춰 민원인 혼란 막아야 서울 서초동에 사무소를 둔 A변호사는 최근 이혼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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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황제노역' 판결이 온 세상을 뒤흔들자 국회가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환형유치기간을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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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쟁점은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거대정당들과 그 후보들은 기초단체 무공천을 약속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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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왜 국회인가?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의 역할은 종종 간과된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 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 이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국내적으로 인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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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소위 ‘종북몰이’가 입법영역까지 번졌다.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 상 내란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때에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하여 수당 지급과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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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최근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하 중독법) 발의를 두고, 중독(中毒)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다 사회부유층 자제의 마약이니, 연예인 스포츠도박 사건까지 빈발하고 있다. 정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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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2010년 형법이 개정되기까지 반세기 동안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다. 살인죄를 예로 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만약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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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지난 7월 21일 시행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했다. 이 선거에 국내외적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2차 대전 후 현재까지 유지되었던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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