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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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일본이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하고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제소를 검토하는 등 외교적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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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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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14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종대(64·사법연수원 7기)·민형기(63·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10기) 광주고법원장과 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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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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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추천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민형기(63·사법연수원 6기), 김종대(64·7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10기) 광주고법원장과 김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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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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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김정원(47·사법연수원 19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16일자로 선임부장연구관에 임명했다. 김 선임부장연구관은 용산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 전주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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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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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평등권 침해 안돼" 합헌 결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전산 직렬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공무원임용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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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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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보복 등을 우려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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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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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부담 경감·남상소 방지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 있다"인지액을 더 내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고 인지액을 완납했을 경우에 즉시항고를 기각했더라도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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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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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5대3 결정소년범에 대한 심판에서는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는 달리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년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학교 폭력으로 사망한 이모군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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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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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는 달리 피의자에게는 검찰 처분에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검찰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폭행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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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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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죄자의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80년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 이상과 보호감호&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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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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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4대4로 결정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농민에게는 쌀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며 인근 봉화읍 문단리에서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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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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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2조의 경자유전의 원칙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 있다헌재, 전원일치 결정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매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봐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한 소득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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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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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부 개정된 경우 부칙 유효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교보생명 747억·KSS해운 52억 반환소송… 소송총액 1500억원으로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유효한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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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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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용 방법 등 규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본질 침해로 볼 수 없어 전교조 기부금 받은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헌법소원 기각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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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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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자 중 국외로 동원됐다 사망한 사람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강모씨의 유족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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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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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무의미하게 만들어… 영장주의 원칙위배 헌재 전원일치 결정법원이 피고인에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집행 정지효력이 중단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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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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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 후임은오는 9월 14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을 앞두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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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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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과반수 이상 교체 앞두고 법조계서 개선 목소리올 하반기 제5기 헌법재판소 구성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헌법재판관 인선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국가 최고 상위규범인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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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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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대 법인화' 헌법소원 공개변론 "공무원 신분 박탈은 공무담임권 침해" "정책시행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그동안 국립 서울대는 직선으로 선출된 총장이 결정권을 가져 대학 자율성이 보장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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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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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11일 검찰이 당원 명부가 포함된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합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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