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이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무기속 위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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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된 후 촛불집회의 열기가 약간 식어가는 것 같다. 그렇지만 8차집회가 열린 지난 토요일에도 탄핵반대 시위를 포함하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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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여,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논리가 선뜻 와 닿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으로 내린 결론이니 씁쓰레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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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간통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 파탄주의, 이혼 후 부부간 부양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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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언론이 호들갑이다. 벌써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급기야는 대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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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간통죄, 위헌결정 가능한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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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실 접견, 즉시 시행하라. 최진녕 변호사 앓던 이가 빠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이 아닌 한 기결수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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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근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어느 기관에 귀속시킬 것인지는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헌법 재판제도는 역사적, 정치ㆍ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나라마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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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2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직 대학 교수 몇 명과 학부모들이 2012. 10. 22.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우리 헌법이 이미 한글과 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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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법률신문사

안창호 후보자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실패… 국회 본회의 취소 이진성·김창종 후보자 보고서 채택도 무산… 헌재 기능 마비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은 퇴임식 가져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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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TV조선

지난달 23일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후로,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조만간 본인 확인 없이 게시판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한다.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도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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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 왜 와서 왜 가는지에 관한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종교·철학·도덕·법을 망라한 이 다툼은 인류가 있는 한, 아마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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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철 |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장은 언제나 반박거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장은...
| 정승열 | 신 변호사님 ! "한국 사법부는 생명의 시작 가장자리에서 낙태와, 그 끝 가장자...
한희원 | 법학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반칙은 결코 자연상태에서 국가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체결한 사회게약(Social Contract)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날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해지는 허다한 내용도 결국은 자유가 아니다. 공동체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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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희원 | 감사합니다^^일본을 향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더...
김대봉 | 공감합니다ᆞ 일본의 과거사 망각과 군국주의화 경향도 퇴출되어야겠지요
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용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되는 인터넷 게시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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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대의민주주의제도 하에서 국민은 자유의사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는 그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정책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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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기자

법률신문사

대한변리사회 "시대 거스르는 결정" 반발, 변리사법 개정 추진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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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법률신문사

재판관 4대4 의견 갈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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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법률신문사

자유로운 의사 표현 위축, 악성 댓글 줄지도 않아 효과 없어" 도입 5년만에 효력 상실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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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 법학교수

서강대

요즘 미국에선 지난 6월 28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 하나를 두고 아직까지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자 미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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