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 가능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98두154** 판결) [판례 해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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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처분 시 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 징계 처분 시 임용 등의 절차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9** 판결)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원고는 임용절차와 징계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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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와 관련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신분관계는 완전히 종료되며 재임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93다554** 판결) [판례 해설] 우리나라 법의 경우, 서로 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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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될 경우, 면직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나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18누44***판결) [판례 해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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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망인은 전기공급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외근검침 및 전기량 검침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였으나 외근검침원들의 인원감축 등 동료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유족인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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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한 교수에게 견책처분이 소급된 경우,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이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내려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교원으로서 25년이상 근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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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퇴직연금 분할결정을 받았으나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연금 1/2을 분할 받을 수 있게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를 신청하였으나 수급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당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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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실무담당자에게 보조하게 한 공무원, 직권남용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인사담당 검사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보인사권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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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화해를 종용한 학교교장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의 적법성
법무법인(유)로고스
중학교 교장인 대상판결의 원고는 본인 학교 여교사가 같은 여성인 교무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친정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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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지적장애인이 된 일방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하여 부부가 되었다면 이는 혼인의 무효사유?
법무법인(유)로고스
갑이 추락사고로 지적장애인이 되자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제안하였고 갑의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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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과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승인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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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인정 여부.
법무법인(유)로고스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던 경찰이 복부통증과 극심한 체중감소를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불안장애 및 신경인성 복부 통증치료를 받으며 병가를 보내던 와중 자살하여 유가족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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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86** 판결) [ 판례 해설 ] 다른 직업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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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회식과 직장동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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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 오신환 의원 ‘사보임’ 시도의 문제점
이명웅 법률사무소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이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무기속 위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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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확산 막을 적절한 대응책 필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요즘 사이버공간에는 가짜뉴스가 차고 넘친다. 가짜뉴스는 그것이 가짜임을 아는 경우에는 웃고 말 수 있어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지만 가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히나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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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와 지식재산권
로투비(Law2B)
베트남 국회는 2018 년 11 월 12 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했다. 현재까지 CPTPP는 2018 년 12 월 30 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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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인터넷개인방송 적극적 규제 필요하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아○TV나 유○방송 등을 통한 일부 BJ, 즉 인터넷방송진행자들의 일탈방송이 크게 늘고 있어 그 적극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터넷방송의 테마는 음악, 게임, 여행, 장난감, 외국어교육, 먹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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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개헌안
대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적폐청산과 북핵위기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한해를 보내자마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물론 헌법은 불고불멸의 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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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규제, 피해자 관점서 입법 보완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젠가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몰래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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