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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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19** 판결) 대상판결은 교원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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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뇌물공여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확정된 피징계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 판결) 형사범죄에 있어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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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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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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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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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과 관련된 법리(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 판결) 대상판결은 검찰청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이지만, 대상판결의 법리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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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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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행동에 참여하여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 판결) 대상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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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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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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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 판결)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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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자=행정행위 효력을 다투는 자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 판결) 소청 심사 청구, 소청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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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 판결) 대상판결은 법원에서 언급하는 재량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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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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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확정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 판결)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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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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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나 징계시효과가 도과한 이전 비위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 판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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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집단적 행위와 직무명령에 관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5누405**판결) 대상판결은 교수협의회와 총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다. 총장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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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 조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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