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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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 조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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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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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징계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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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징계절차/징계의결요구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의 효력에 대한 사례(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 판결) 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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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대법원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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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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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된 4급 공무원으로부터 소청심사를 통한 승진임용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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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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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의 의미 내용에 관한 사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 판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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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자의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 판결) 대상판결의 원심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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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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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2. 10.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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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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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 문제를 고려하여 소청위원회 결정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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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에 있어 피처분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취지 및 처분사유의 기재 정도에 관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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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사건에 관하여 재판하기 전에 반드시 소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국가 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7. 1. 17 자 2005헌바** 결정) 대상판결은 소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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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교원 임면의 효력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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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조교수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재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성 판단에 관한 사례(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계약은 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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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의료원장의 겸임겸무해지 처분 역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서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며 결국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 판결 (1심),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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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규정을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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