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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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19** 판결) 대상판결은 교원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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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뇌물공여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상 뇌물공여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확정된 피징계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 판결) 형사범죄에 있어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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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 취소를 하는 경우,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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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을 발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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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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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은?
법무법인(유)로고스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과 관련된 법리(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 판결) 대상판결은 검찰청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이지만, 대상판결의 법리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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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대책 없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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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여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는?
법무법인(유)로고스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여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 판결) 대상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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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외부에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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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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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 의무 및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 판결)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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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입증책임의 부담 주체는?
법무법인(유)로고스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자=행정행위 효력을 다투는 자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 판결) 소청 심사 청구, 소청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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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 판결) 대상판결은 법원에서 언급하는 재량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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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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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확정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 판결)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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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상훈 등 공적사항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았다면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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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나 징계시효과가 도과한 이전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나 징계시효과가 도과한 이전 비위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 판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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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집회에 참석했다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직원의 집단적 행위와 직무명령에 관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5누405**판결) 대상판결은 교수협의회와 총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다. 총장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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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 조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 조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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