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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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및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에 있어 인사발령통지서에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한 데 그친것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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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액수 및 회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한 사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 판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 어떤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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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 행위(지속적 소송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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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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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기를 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의 성격 및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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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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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나 징계시효과가 도과한 이전 비위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 판결)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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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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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의 성격 및 위반시 효력에 관한 판례(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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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 판결)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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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립학교 대학내에서 같은 교원, 같은 학과 교수임에도 일부 특정인만에 대한 직권면직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 판결) 사립대학이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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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청주지방법원 2002. 3. 14. 선고 2001구6** 판결) 경찰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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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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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 판결 )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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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사례에서 부정행위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합격하였을 경우라도 부정행위 자체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12. 24. 선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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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산정과 관련하여 징계권자는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하였을 경우 양정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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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 및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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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판례(대구지방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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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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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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