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공무원의 형사처벌이 무죄로 선고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도 당연히 무효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의 형사처벌이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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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취소시 필수적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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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유효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학칙이 아닌 교원인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교원인사규정 자체가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 해당 규정으로 인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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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다면 소명기회는 보장된 것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재임용거부처분시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021** 판결) 재임용 거부와 같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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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입증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아닌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 판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존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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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도 양정사유가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판결) 원칙적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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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동료교원들에게 집회를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집회 참석 및 동료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에 관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품위유지 관련하여 고도의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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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 문제를 고려하여 소청위원회 결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2두122**판결) [판례 해설]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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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을 직위해제조치 시킬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직위해제 조치와 형사사건의 관계를 정리한 사례(대법원 2006다307**판결) [판례 해설] 헌법상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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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소급하여 받은 정년퇴임 교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정년퇴임 이후 재직기간 품위유지 위반으로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실상의 불이익만 있을 뿐, 징계처분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다234***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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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위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특정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처분 위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구체적 특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가합105***판결) [판례 해설]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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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작성해야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 판결) [판례 해설] 사립학교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교원의 징계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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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 가능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98두154** 판결) [판례 해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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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처분 시 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 징계 처분 시 임용 등의 절차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9** 판결)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원고는 임용절차와 징계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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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와 관련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신분관계는 완전히 종료되며 재임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93다554** 판결) [판례 해설] 우리나라 법의 경우, 서로 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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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될 경우, 면직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나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18누44***판결) [판례 해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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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망인은 전기공급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외근검침 및 전기량 검침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였으나 외근검침원들의 인원감축 등 동료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유족인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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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한 교수에게 견책처분이 소급된 경우,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이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내려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교원으로서 25년이상 근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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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퇴직연금 분할결정을 받았으나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연금 1/2을 분할 받을 수 있게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를 신청하였으나 수급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당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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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실무담당자에게 보조하게 한 공무원, 직권남용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인사담당 검사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보인사권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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