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대통령의 개헌안
대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적폐청산과 북핵위기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한해를 보내자마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물론 헌법은 불고불멸의 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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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규제, 피해자 관점서 입법 보완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젠가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몰래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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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된 후 촛불집회의 열기가 약간 식어가는 것 같다. 그렇지만 8차집회가 열린 지난 토요일에도 탄핵반대 시위를 포함하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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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위반 문제
이명웅 법률사무소
아래는 지난 주에 썼던 글이지만 - 요즘 워낙 하루하루 새로운 충격거리가 많아서 - 헌법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데도 대통령기록보존법 위반문제만 부각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에서 써 보았으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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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국회의 단순화의 가벼움
이명웅 법률사무소
2016. 9.말 현재 국회의장이 야당이 발의한 장관해임건의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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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J15cLaw
*◀▒▒▒▒▒▒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 관한 진실을 아래 사이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merely-i-want-to-know-truth.76477.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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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와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1. 지난 7. 23.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남달리 가슴이 답답했다. 당장 다음날 지인이 상담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약정을 맺을지도 고민이 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회의감은 특정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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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개정과 입법의 세심함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열린 한일민사집행법 심포지엄에서 한국 측 발표자에 대한 일본 측 참가자의 질문 가운데 국제아동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발표자가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질문은 없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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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책주의(7명,대법원장) vs 파탄주의(6명,주심)
한국가족법연구소
제한적 유책주의(다수의견)와 제한적 파탄주의(반대의견) 근접 재판규범(하급심)과 행위규범(일반 국민)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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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 2015. 10. 16. 시행
한국가족법연구소
양육관련 이혼소송 순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다음 달 16일부터 '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이 시행된다. 작년 10. 15.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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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의 신속처리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일본계 미국인인 이론물리학자 미치오 카쿠(加来 道雄)가 쓴 '마음의 미래(THE FUTURE OF THE MIND)'라는 책에는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 여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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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면접교섭권', 그 필요성과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소송은 이혼 자체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도 함께 다투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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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에 관한 심판',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심판을 변경할 수 있을까. 2011년 혼인한 X(남)와 Y(여)는 4살된 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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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양에 관한 협정',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양에 관한 협정을 한 경우 법원(지방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협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 A남과 B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A남이 이혼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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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권자 및 양육자 정하지 않은 이혼판결은 위법"
한국가족법연구소
'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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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및 '이혼'과 '부부간 부양의무'
한국가족법연구소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문제 가. 지난 2015. 6. 26.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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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법', 가족법상 독자성을 찾아서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의 소재 최근 법률체계상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중 민법의 친족편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개정되었다. 그만큼 종전 민법 중 친족편의 규정이 실제 사회관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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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의 본질에 관하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최근에는 실무운용과 입법 등에서 가사소송(특히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전 이혼소송 실무를 보면 부모의 이혼에 부수되어 처리해야 되는 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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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개념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관하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종전 이혼소송 실무상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자를 지정해 왔다. 또한, 강학상 및 실무상 친권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양육권이라는 개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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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본질'에 관한 시론 : 친권은 권리인가?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이혼소송을 비롯한 가사소송이나 가족법적 쟁점이 있는 민사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상담을 하면서 평소 들었던 의문점 중 ‘친권’의 본질에 관하여 시험적인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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