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헌법·입법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 조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 조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법령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에 있어, 공적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 판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 출석 통지를 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징계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소청/징계절차/징계의결요구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의 효력에 대한 사례(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 판결) 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의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대법원 2015. 7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횡령을 한 공무원에게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했는데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된 4급 공무원으로부터 소청심사를 통한 승진임용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고위 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 의무란?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의 의미 내용에 관한 사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 판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손색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처분을 내렸다면?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자의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 판결) 대상판결의 원심은 이 사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징계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2. 10. 11. 선고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경찰 공무원의 공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 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결정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이유는?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 문제를 고려하여 소청위원회 결정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 판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에 있어 피처분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취지 및 처분사유의 기재 정도에 관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 판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소청사건에 관하여 재판 전에 반드시 소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청사건에 관하여 재판하기 전에 반드시 소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국가 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7. 1. 17 자 2005헌바** 결정) 대상판결은 소청사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교원 임면의 효력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 판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립학교 조교수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 조교수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재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성 판단에 관한 사례(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계약은 사법상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립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 부속병원에서 임상교수를 겸임하는 경우, 겸임·겸무해지 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학 의료원장의 겸임겸무해지 처분 역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서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며 결국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 판결 (1심), 서울고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내린 재임용거부결정,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학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규정을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