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민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 진행 중 중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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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유치권 역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실재 많은 건설현장에서 담보를 위하여 유치권 포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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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때의 전세계약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일컫는 것으로 이를 보통 학문적으로는 ‘채권적 전세’라고 한다.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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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어머니는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이 몇 개 존재하는데, 상속인으로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명의자가 사망하면, 부동산등기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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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최근 종중과 연결된 부동산관련 각종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과 관련된 몇 건의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종중에 대한 법리도 복잡한 편이지만,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도 쉽지 않은 분야인데, 간략하게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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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 상가를 매수하고자 한다. 그런데,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상가를 포함하여 벽을 허물고 옆에 붙어 있는 집합상가와 함께 임차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집합건물은 일반적으로 벽과 기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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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는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권리행사를 한다면, 매수인이 보호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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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3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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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학 |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및 공시토록 함으로써 법률전문 자격사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을 통한 신청 업무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사실상 법무사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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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 변호사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 저희 사무소에서는 주로 송무 사건을 처리하기는 합니다만, 간혹 부동산 등기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문의 집행을 위해 등기를 신청하거나, 기존 거래회사의 상업등기 등은 직접 도맡아 처리하기도 합니다.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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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승소 판결을 얻었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법상의 문제를 들어 판결대로의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 불능 판결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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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윤지상 | 변호사님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한가지 여쭤볼께요. 밑에서 3번째 문단에...
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7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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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업체인 甲 회사는 주택사업에 참여하고자 시행사 乙 회사에게 사업비 40 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乙 회사가 대여원리금 일부인 30 억 원만을 변제하자, 乙 회사 소유 A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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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의 존재이유 법률학사전에는 법(法)을“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다수 사람들 간의 배분 및 협력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발달한 규범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은 일정한 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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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는 약 114년에 걸쳐서 형성된 공시제도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국민의 신뢰가 높다. 그러기까지는 법원과 법무사들이 실무를 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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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

울산회

저는 법원경매를 통해 한 건물을 낙찰 받아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명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결국 인도명령을 받았고, 건물의 인도명령 집행을 집행관사무소에 위임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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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종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와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등록세가 통합되어서 등록취득세(혹은 등록면허세)로 명칭까지 바뀌었다.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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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 ‘11년 만’에 날아온 소장 A는 은퇴 후 살 집터로 B 소유 임야의 일부를 구입하면서 후일 토지가 둘로 나뉘면 단독소유의 등기를 하기로 하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그러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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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1960~70년까지는 집이나 땅을 매수할 때 아버지나 남편 등 남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지만, 근래에는 부부, 부자지간 혹은 자녀 등 공동명의로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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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사망하고 함께 일군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법무사 K를 찾아온 대처승려 박 씨. 알고 보니 그의 아내 유순자의 호적이 3개로, 각 호적간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상속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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