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이 사건은 절차 문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안이다. 이 사건의 요지 중 첫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공고를 함에 있어 목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규약이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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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또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경우 중복 제소 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를 당할 수 있다. 즉 대위소송 요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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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 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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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6명의 상가 건물 공유자가 임차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6명의 상가 공유자는 상속으로 공유자가 된 사람들인데, 위 공유자 상속인들 간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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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 증축되거나, 멸실·철거 후 신축한 경우, 증축·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 나아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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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다른 소송에서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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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자신의 업소를 어필하는데 간판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다수인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 외벽에 임의로 자신의 간판을 달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관리단으로부터 철거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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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상복합단지라고 함은 집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성립되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타당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부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부분에는 별도의 상가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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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최근 대법원은 2019.1.24.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판결(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을 통하여 기존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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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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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이 사건에서 공장 가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 바,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입주민의 권리가 아니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권리이고 이와 같은 권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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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을 임차하고, 이사(인도)를 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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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사상 계약 체결 유무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고, 더욱이 명시적 계약을 체결한 것과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민사 소송 절차의 입증문제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계약 체결 자체가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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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사 유치권은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더라도 그 시간적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는데, 민사유치권자가 특정목적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격이 존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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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실체 판결이라기보다는 절차 판결에 해당한다. 즉 관리인 해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리단뿐만 아니라 해당 관리인까지 피고로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법하다는 판결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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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통상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사해행위 취소청구 이외에 원상회복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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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의 기산점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인바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기산점은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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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172조에서는 시효중단의 사유 중 지급명령이라는 표제 하에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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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앞의 법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 그리고 채무 승인이다. 채무 승인이라 의미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은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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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비법인사단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는데, 대표자의 선출이 부적법한 경우, 해당 대표자가 당사자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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