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세무서로부터 받은 각 가산세가 피고인 아파트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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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 강의를 나갈 때마다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유치권 제도의 불합리성이다. 사실 유치권 제도의 취지는 채권자가 점유를 확보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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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계약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을 묵시의 갱신 또는 계약의 자동연장이라는 말을 쓴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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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 상황을 확인한 후 하자보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이러한 하자보수 합의서를 손해배상 청구 포기로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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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상 위임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신뢰가 계약의 중요한 전제이므로, 만약 신뢰가 깨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위임관계가 이어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뢰 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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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판결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판결이다. 즉 이전까지 법원의 입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는 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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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최근 지어진 주상복합건물 중 대부분은 상가와 아파트 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 그 출입문 등만 상이할 뿐이다. 이와 같은 경우 상가와 아파트 등이 전혀 다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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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킨 물건에 대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치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물건이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다면, 과연 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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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전유 세대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로나 기타 곰팡이가 과연 하자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입주자가 환기를 시키려는 관리노력만으로는 결로 발생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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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간혹 어떠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들로부터 해임 동의를 받고 그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상판결은 그러한 상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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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흔히 유치권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직접 점유자는 별도로 있고 그 직접 점유자를 매개로 간접점유를 한다고 주장하는 유치권자들이 있다. 즉 자신이 직접점유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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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법원에서는 법원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거기에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피고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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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의 이익이어야 하고, 특히 회장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해임되었을 경우 제기하는 해임 무효 소송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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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운데 유치물의 소유권은 타인의 것임을 요구하는 바, 여기에서 소유권은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즉 소유권은 물권이므로 물권법정주의로 말미암아 법리적인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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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담을 하다 보면, 도로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때 도로를 통행하는 개인들에게 소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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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흔히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물 앞에는 컨테이너박스가 놓여져 있고, 이를 점유라고 표현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치권의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점유를 배타적으로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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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일 여지가 있지만, 법적인 해석으로는 타당하다. 즉 관리인 임기 제한 규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었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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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 사건의 논점은 여기서 ‘건설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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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내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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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하고 싶은 상황이다. 아마도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거나, 부동산을 팔면 안되는 사정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은 매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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