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어도 상관없다(대법원 2004다135** 판결). [ 판례 해설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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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임차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임차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임차인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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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권리금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엄밀히 말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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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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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민사소송의 대표적이 방법은 명도(인도)소송으로 볼 수 있다. 명도(인도)소송이 가능한 경우라면, 유치권부존재확인 등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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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법이 규정한 기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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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상가 소유권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임차인이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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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 법이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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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366조에 따라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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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원상복구해서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쇄된 부동문구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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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시설 등을 인수하여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 권리금회수를 포기하고, 계약종료일에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를 하기 위해 연락을 했더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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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법정지상권 등을 인정하는 이유는 건물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임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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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발생을 하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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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지상권이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명문 법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발생하는 지상권을 말하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습법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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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농지취득자격증명은.. ​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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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이 되려면,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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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민법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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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이른바 계약명의만 빌리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그러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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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사례 : ​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乙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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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입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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