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등에 의하면,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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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경매의 경우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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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보증금 3천3백만원의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1995.3.22.)와 확정일자(1995.7.4.)를 받았다.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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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접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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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민법 제279조)’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상 지상권은 담보목적의 이른바 ‘담보지상권’을 예정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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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자”는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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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아파트 등을 분양받았는데, 수분양자가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분양회사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분양계약서에 잔금 등 납부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규정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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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당연한 논리인바, 대상 판결에서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채권자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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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총회에서의 찬성 정족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의결 정족수 산정은 인정할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17** 판결). 판례해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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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인도(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시는 분들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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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월세 없이 전세금이 있고,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는 용익권을 전세권이라고 한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월세는 없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겨둔 것을 채권적 전세라고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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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라고 함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에 해당한다. 즉, 최초의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변론종결시까지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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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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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고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를 제외한 채 관리단 총회가 진행되었으므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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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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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 제406조의 요건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해행위라고 함은 말 그대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자신의 기존 채권자를 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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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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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법원은 유치권자의 점유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소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는 듯하다.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앞에 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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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은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면 법원에서는 가급적 해당 규약을 존중하지만 그와 같은 규약이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할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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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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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존부는 뜨거운 감자이고 최근에는 유치권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사안에서도 역시 낭패를 볼 수 있었으나 공사계약서 등을 신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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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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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이 사건은 절차 문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안이다. 이 사건의 요지 중 첫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공고를 함에 있어 목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규약이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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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또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경우 중복 제소 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를 당할 수 있다. 즉 대위소송 요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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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 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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