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문석주 | 변호사

법률사무소 솔루션

[상담 사례] 1. A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이후 B의 아버지인 C는 자신 소유 토지들을 B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런데 B는 A에

0

Re (0)
문석주 | 변호사

법률사무소 솔루션

사례 1.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2. 15.에 건물과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3. 30일에, 잔금 3억 5,000만 원은 5. 30.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부적법함을 알고 있었던 자가 추후 부적법함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주임법상의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의 관계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 판결).

0

Re (0)
박정섭 | 법무사

법무사법인기린 강남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부동산 명도판결을 받았으나 점유자 상이로 집행이 불능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도소송에 앞서 당사자를 항정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둘 필요가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가압류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킨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대법원 2003. 2.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토지가 수용되면 해당 토지 위에 설정된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근저당권 역시 강력한 담보물권으로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토지 수용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수용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서 우선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권은 해당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정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만약 상대방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청구권자가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소송은 기각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형사소송비용도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상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 판결). [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송에서는 원고의 채무발생원인 사실 부정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채권자만을 기준으로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는 신고 시가 아니라 신고 수리 시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 판결). [ 판례 해설 ] 주택 임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며, 이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누구에게도 더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40** 판결). 판례 해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제기한 가액배상 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소극)(대법원 2006. 12.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경매개시 이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황조사서이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03다8122 판결). 판례 해설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 판결) 판례 해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중 한 명(임대인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