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을 이른 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즉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지분등기로 되어 공유관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분양권전매 내지 분양권매매를 할 때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경우에 이를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가? 중개행위로 볼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고, 초과수수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하 ‘상임법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었다. 상임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 상입법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공포일자가 2018. 1. 26.부터 이므로 개정 상임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상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이 있는 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대상판결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우리 법제상 점유의 유형과 관련하여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로 구분한다. 직접점유는 말 그대로 점유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이고, 간접점유는 직접 점유하는 사람을 매개로 점유하는 형태로 물리적으로써 그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누구든 자신이 도급을 맡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 하자로 인하여 수많은 항의를 듣거나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해당 도급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 있고, 결국 이 스트레스는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2012년 집합건물법 개정 당시 입법자는 제42조의2를 신설하여 결의취소의 소라는 제목 하에 관리단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를 제기하도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65조는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소유자인 갑(매도인)이 을(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당시에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잔금지급 전에 부동산을 확인해 보니,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었다. 가압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를 매수하였다. 토지매매대금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며, 토지거래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고, 매수인의 개인사정도 겹쳐서 차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계획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비 항목 이외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관리단에서 집합건물법에 규정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전에 언급한 판결(대법원 2004다39511 판결)에서는 공사 완공 시기는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는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임법상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 모든 요건을 갖춘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그 일자보다 나중에 설정한 근저당권자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야를 매수하거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 분묘(산소)가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분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해당 분묘가 지상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분묘라면, 분묘를 처리하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토지 일부가 맹지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맹지소유자는 다른 분할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무상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계약기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차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도 중요하다. 계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법정화 되어 있는 중개수수료만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화 된 수수료 한도 금액을 넘어 받은 금액에 대하여 손님이 반환을 요구하면

0

Re (0)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1.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가.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신탁과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의 논점은 관리단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과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즉 확인의 소에서는 필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래 형사상 범죄라고 함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더불어 주관적 구성요건 즉 “고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고의라고 함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 또는 최소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