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유치권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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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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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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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소멸시효 문제) (대법원 2009다395**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유치권자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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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다57** 판결) 판례 해설 채무 초과 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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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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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수월하게 회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임법에서 요구하는 대항력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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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 중에서 견련관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1다962**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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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97다544**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 처분 등의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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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경우 수급인 소유에 해당하고 그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80다10**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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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할 경우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아닌 유치권자가 체결하여야 적법한 간접점유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1다614**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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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의 관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10** 판결) 판례 해설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통해 결의 취소의 소 조항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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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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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및 전득자에게 존재한다(대법원 95다519** 판결) 판례해설 사람의 생각은 내면적인 작용이다. 따라서 누가 특정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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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당일 곧바로 해임의결을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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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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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집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표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 결의 또한 무효가 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22**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의결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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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대법원 73다20**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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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 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라고 함은 자신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거나 기타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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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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