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하고 싶은 상황이다. 아마도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거나, 부동산을 팔면 안되는 사정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은 매도인과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재판 하는 내내 재판부의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사건이었다. 해임 사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에 분명한 하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될 것에 관하여 전혀 의심치 않았으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새로 수임한 사건이다. 사실 법리 보다는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사실 1심에서는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하여 패소한 사건이다. 2심에서 재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나의 대지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하나의 집합건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직행위나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이 당연설립된다. 문제는 아파트와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 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근저당권의 성립요건은 피담보채권과 더불어 등기이다. 만약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원심에서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차인에게 있어 사업자등록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주택에 있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같은 의미가 있다. 즉,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면, 상임법(상가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지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 주장할 수는 없다. 즉 각각의 하자마다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은 그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지난 주 칼럼에 이은 두 번째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칼럼이다.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피보전권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변제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병에게 보증금을 받을 지위 즉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을의 병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갑이 가압류를 했는데, 임차주택의 소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1년(개정 법률은 2년)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1년 이내에 공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와 오피스 또는 상가로 구분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에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가 법적인 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상복합건물이 2007년 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법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이 경우 채권자는 시효 소멸로 인하여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 따라 아파트 하자의 판단기준이 착공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이 되어야 한다고 확정되는 듯 했으나, 대상판결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 판결의 아파트는 수분양자들이 일명 가(假)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 아파트 분양대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분양자들이 동·호수만 지정되고 그 외 어떠한 내용의 조건도 정해지지 않은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압류의 효력 중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는 압류 등기가 경료되는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효 중단 효력의 상실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등 대부분 등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남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경우, 소유자의 타주점유 입증 등이 없는 한 점유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성이 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우리 법제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건물은 반드시 토지 위에 성립되어야 하는 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법률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