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시된 채무를 불이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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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의 재산은 보통 선조의 묘가 있는 종산, 위토 등으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므로, 위 종중 부동산을 종중의 목적에 위배하여 처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종중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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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기준보다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낙찰자가 위 가등기를 인수한다는 표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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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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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고가 4명의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을 매수한다면서, 동생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매매대금을 34억 2,5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동생들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못했고, 차후에 추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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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오피스텔의 중개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작심하고 사기를 치는 행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월세 60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을 원한다.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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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1996.7.1.)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유효한가? 그렇다. 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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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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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때에 신탁자가 입을 수 있는 부동산처분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법원 2019다203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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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들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중간생략명의신탁 즉 3자간 명의신탁 존재). 명의신탁 약정과 함께 신탁자와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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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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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의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때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상가개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분양회사인 피고는 수분양자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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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등에 규정에 의하면(과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8조 등에 규정되어 있었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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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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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 변호사

법률사무소 솔루션

[상담 사례] 1. A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이후 B의 아버지인 C는 자신 소유 토지들을 B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런데 B는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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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 변호사

법률사무소 솔루션

사례 1.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2. 15.에 건물과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3. 30일에, 잔금 3억 5,000만 원은 5.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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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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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부적법함을 알고 있었던 자가 추후 부적법함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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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주임법상의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의 관계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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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법무사법인기린 강남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부동산 명도판결을 받았으나 점유자 상이로 집행이 불능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도소송에 앞서 당사자를 항정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둘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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