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토지가 수용되면 해당 토지 위에 설정된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근저당권 역시 강력한 담보물권으로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토지 수용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수용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서 우선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권은 해당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정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만약 상대방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청구권자가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소송은 기각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지만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75** 판결). 판례해설 아파트나 관리단에서 상습적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기산점은 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안 때이다(대법원 2016. 10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중간에 불비되었다면 새로이 요건이 갖출 때 “비로소”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7.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제기 당시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 받는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적법함을 다툴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형사소송비용도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상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 판결) 판례 해설 담보물권 중 하나인 저당권은 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에는 변론 종결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비 미납 소유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94**). 판례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명의로 소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자의 점유를 해제하기 위하여 용접된 출입문을 해제하고 들어갔다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 판결). [ 판례 해설 ]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 판결). [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해임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 판결) [ 판례 해설 ]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송에서는 원고의 채무발생원인 사실 부정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채권자만을 기준으로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당연히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임을 전제로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청구를 대신 수행할 경우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비 소송이 부적법해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 판결) 판례 해설 집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계약서 상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수원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678** 판결). 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