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원고는 교제중이던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만남을 이어오던 중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혼남성의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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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127** 판결) 판례 해설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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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 조합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97헌바** 결정) 판례해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사업 불참자의 소유권 행사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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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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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및 전득자에게 존재한다(대법원 95다519** 판결) 판례해설 사람의 생각은 내면적인 작용이다. 따라서 누가 특정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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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당일 곧바로 해임의결을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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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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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추락사고로 인하여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갑이 사고 이전 동거한 적이 있던 을의 제안으로 병원 인근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당시 갑의 정신적 지능 상태를 판단하였을때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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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집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표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 결의 또한 무효가 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22**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의결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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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대법원 73다20**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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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정관상 정관변경 발의 요건 흠결이 있고 공고 시기가 정관에서 규정된 일자보다 3일이나 도과되었음에도 유효하다고 선고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가합1012**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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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시공회사인 甲건설회사와 분양회사인 乙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손해배상 채권이라도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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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갑이 추락사고로 지적장애인이 되자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제안하였고 갑의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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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 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라고 함은 자신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거나 기타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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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동대표 해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해임 당사자가 아니라 해임 절차를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33**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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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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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던 경찰이 복부통증과 극심한 체중감소를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불안장애 및 신경인성 복부 통증치료를 받으며 병가를 보내던 와중 자살하여 유가족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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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564** 판결) 판례 해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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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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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기존에 이미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였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유치권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534** 판결). 판례 해설 아무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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