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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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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유언장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소외 ○○)을 자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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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판례해설]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중간관리자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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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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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단55949 판결 [판례해설] 원고가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 건설회사로부터 하수급을 받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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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판례해설]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당사자 일방의 상소 또는 상소기간의 도과됨으로 당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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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2437 판결 [판례해설] 대학교 조교로 1달여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갑작스레 구토를 하며 쓰러진 뒤 뇌부종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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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제840조 제6호)를 배척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상대방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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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산재보험법 제87조에서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제목 하에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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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 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사업장인 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이고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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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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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판례해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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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4 결정 [판례해설]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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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바269 결정 [판례해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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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판례해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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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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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요양승인취소처분 등]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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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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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판례해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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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아직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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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 이혼청구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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