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린 사안에서, 해당 질병의 환경적 소인 및 근로자의 연령, 해당 공정에서 노출될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의료인이 아닌 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을 법인과 ‘을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갑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허가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허가에 따른 공익상의 영향, 신청인의 적격성 등을 추가로 판단하여 허가권자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보험계약자가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신청인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하여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서울중앙지법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판례해설] 피보험자가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해임처분취소】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제1,2차 징계위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판결 [판례해설]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정부출연금환수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피보험자가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 받고 검사를 시작하였는데,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본래 도급은 고용과 달리 수급인이 도급인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일을 완성하는 것이지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래의 현실을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사용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갖는 의미 및 법적 효력, 그 적용요건과 효과 등을 설시한 판례이다.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판례 해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나아가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지 자문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의료진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료사고 및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도 없다. [판례 해설]   &nb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의료법에서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데 시행령에서 그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했을 때 처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