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부동산법률상식180)
티에스 법률사무소
건물소유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다만, 임차권의 소멸 원인이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였다면 임차인에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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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 관리업체 / 손해배상 / 권형필 변호사]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관리단과 관리업체에게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가합535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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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당해 판결에서의 원고 인용금액이 약 8억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법리상으로는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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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 / 임차인의 배당요구 / 권형필 변호사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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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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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권형필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할까? (대법원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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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임차권은 그대로 있고 임차보증금만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바 대법원은 임차권을 함께 양수하지 않은 이상은 임차보증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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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 전세권자 / 권형필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10.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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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나의 건물 사용수익권자가 두 개의 권리 즉 전세권과 임차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소멸통고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소멸통고인바,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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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부동산법률상식179)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는 ‘부동산법률상식 160(블로그 및 리걸인사이트 게재일: 2016. 12. 23.)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과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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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 저당권 / 최우선 변제권 / 권형필 변호사 ]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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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대지에 이미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에 건물에 관하여 또다시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괄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서는 건물 임차인은 건물에 관하여만 비로소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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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 소유권 변동 / 양수인의 권리 / 권형필 변호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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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이라는 표제 하에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의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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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종료와 실질적 이득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부동산법률상식178)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버티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나가라는 요구와 함께 무단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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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악의의 소액임차인 / 권형필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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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이 된 이유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액임차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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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권리금 / 계약 해지 / 권형필 변호사]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회수를 청구할 기회조차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합22961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 중 가장 획기적인 조항은 바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다. 원래 권리금은 임차인이 차후의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임대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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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의 의미(부동산법률상식176)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상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차’여야 한다. 상임법 적용이 가능한 ‘상가건물’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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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에 상가 임차인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부동산법률상식174)
티에스 법률사무소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 방법을 묻는 질문이 가끔 들어오고 있다. 상가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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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대항력 / 사업자등록 요건 / 권형필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 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고 해당 건물에 정확히 점유하고 있는지가 특정되어서 이를 제3자가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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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를 금지한 농지법규정은 강행규정(부동산법률상식172)
티에스 법률사무소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주말 체험 영농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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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권형필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년간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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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의 문언 및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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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대항요건 / 사업자등록 / 권형필 변호사]상가임차인이 전차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영업을 할 수 없어 전차를 하였을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건물 인도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5다64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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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범위(부동산법률상식155)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가 전대차계약을 중개한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전대차 개념부터 살펴보자. 특정 부동산의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어 제3자와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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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예정한 경우의 상가임대차계약 방법(부동산법률상식150)
티에스 법률사무소
현재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법정요건에 맟추어 행사할 경우 임대차기간 5년을 보장하고 있다(상임법 제10조). 그뿐만 아니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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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특약의 유효성(부동산법률상식143)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통보 1주일 이내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대인 임의대로 철거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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