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신탁자 또는 수탁자와의 주택임대차계약과 대항력(부동산법률상식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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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물권변동 및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다. 다만, 종중, 배우자 등의 특례가 인정(8조)되며,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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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비닐하우스 설치와 각종 권리행사(부동산법률상식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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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임차인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산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아래의 민법 제643조 및 민법 제283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토지임차인의 비닐하우스 매수청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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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보호법상의 임대인지위승계규정과 임차인의 승계거부(부동산법률상식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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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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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에 따른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그리고 불안의 항변(부동산법률상식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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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 3년 정도가 지났는데, 대뜸 법원에서 임차상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권리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이 왔다. 임차인은 부랴부랴 법원의 통고문을 들고, 무료법률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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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이 필요한 임차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통지의무의 중요성(부동산법률상식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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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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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효력(부동산법률상식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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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수선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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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차임 등의 증액기준 초과와 부당이득청구(부동산법률상식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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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보증금과 월세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어 보증금 또는 월세 증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규정과 일정한 금액의 환산보증금 규정 충족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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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해설(부동산법률상식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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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하 ‘상임법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었다. 상임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 상입법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공포일자가 2018. 1. 26.부터 이므로 개정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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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의 판단(부동산법률상식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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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계약기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차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도 중요하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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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부동산법률상식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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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 체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무(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로 보기 어려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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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과 상가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부동산법률상식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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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을 묵시의 갱신 또는 계약의 자동연장이라는 말을 쓴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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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적(부동산법률상식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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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에게 있어 사업자등록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주택에 있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같은 의미가 있다. 즉,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면, 상임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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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의 반환청구(부동산법률상식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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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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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 관리위원회 / 대표권 ]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만 구성된 경우, 운영위원장은 관리인이 아니지만, 관리위원회 전원이 각자 관리단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합592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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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지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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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 / 입증책임] 구분소유자들이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담보책임 기간 내에 포괄적 보수 요청으로 보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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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 주장할 수는 없다. 즉 각각의 하자마다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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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양수인의 지위(부동산법률상식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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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병에게 보증금을 받을 지위 즉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을의 병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갑이 가압류를 했는데, 임차주택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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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에서 시효이익 포기 1 ] 채무자가 시효 소멸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진행되는 근저당권 경매절차에서 일부 변제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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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법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이 경우 채권자는 시효 소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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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 대지사용권 / 대지권이 없는 경우 ]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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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우리 법제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건물은 반드시 토지 위에 성립되어야 하는 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법률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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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 건축주 명의변경 / 재산적 가치 ]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역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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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키는 재산양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위 채무자의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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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 공사대금 / 하도급 / 소멸시효 ]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및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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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쟁점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더불어 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의 효력까지 발생된 경우에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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