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임대차＇ 분야의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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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속 중 사업자 등록을 폐지한 경우 대항력의 유지 여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 판결)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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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변경된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문제!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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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유권 변경 등을 이유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의 대항력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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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점유한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계속할 경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로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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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유지되고 있다면 전출신고를 했어도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될까?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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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은 전세권은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 판결). 판례 해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전세권은 물권으로 그 법적 성격이 다른바, 만약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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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선순위 전세권자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동일인인 경우 배당 요구와 관련된 문제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9** 결정) 판례 해설 최우선순위 전세권자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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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이 없는 건물의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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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는 건물 소유자가 최소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 판결). 판례 해설 건물이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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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 판결). 판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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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후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기존 대항력의 효력은?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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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90다카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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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달라진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등기부상의 주소, 대항력 인정 가능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가 당시 주택 현황과 일치하였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라면 그와 같이 달라졌는지 여부를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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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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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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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예상(1)

문석주 | 변호사

법률사무소 솔루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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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부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한 임차인, 그의 대항력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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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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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민등록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부적법함을 알고 있었던 자가 추후 부적법함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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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민등록 말소 전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선의의 제3자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주임법상의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의 관계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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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임차인과 선의의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부적법하게 직권말소된 이후, 이의신청에 따라 회복된 경우 대항력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만 선의3자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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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박정섭 | 법무사

법무사법인기린 강남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부동산 명도판결을 받았으나 점유자 상이로 집행이 불능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도소송에 앞서 당사자를 항정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둘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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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 시 임차인에게 먼저 알리기로 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임대인, 배임죄 무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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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입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불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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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중간에 불비되었다면 새로이 요건이 갖출 때 “비로소”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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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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