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부분의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구분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세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해당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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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공시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 물권은 공시의 수단으로 등기부라는 최소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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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그 기준에 관하여 설시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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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아파트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주택법의 제46조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또한 적용되는데 동법 제9조에서도 역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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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 상가에서는 업종을 특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는 해당 상가의 업종이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정된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이를 매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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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 비로소 생기는데, 이와 같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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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차인은 원래 우선변제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이 없는 한 배당채권자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입법자는 이와 같은 임차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고 본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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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자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선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므로 가급적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먼저 비용을 투입하도록 한 다음 추후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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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실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확인하다 보면, 유사한 규정도 상당하나, 그 각각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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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건물소유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다만, 임차권의 소멸 원인이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였다면 임차인에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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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당해 판결에서의 원고 인용금액이 약 8억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법리상으로는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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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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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임차권은 그대로 있고 임차보증금만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바 대법원은 임차권을 함께 양수하지 않은 이상은 임차보증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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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나의 건물 사용수익권자가 두 개의 권리 즉 전세권과 임차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소멸통고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소멸통고인바,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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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는 ‘부동산법률상식 160(블로그 및 리걸인사이트 게재일: 2016. 12. 23.)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과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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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대지에 이미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에 건물에 관하여 또다시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괄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서는 건물 임차인은 건물에 관하여만 비로소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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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이라는 표제 하에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의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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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버티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나가라는 요구와 함께 무단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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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이 된 이유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액임차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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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 중 가장 획기적인 조항은 바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다. 원래 권리금은 임차인이 차후의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임대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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