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이 사업 영위를 위해 직접 일용근로자등을 고용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는 기존 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므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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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1. 가족법이란   ‘가족법’이라고 하면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포함하여 친족상속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속법의 재산법적인 성격 때문에 민법 제4편 친족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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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응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에 대응한 수원지방검찰청이 있다는 것은 법원 근처를 지나가 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상식이다. 검찰청법에서도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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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택 | 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근 정부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안을 척결에서 예방으로 입장을 바꾸어 천만다행이다. 소년은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비행에 대한 소년의 잘못은 10%도 안 되고 어른의 잘못이 90% 이상이라는 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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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욱환 | 변호사

한원국제법률사무소

최근 10대들의 부모 폭행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다.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아이들이 심하게 병들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치유책은 무엇인가? 이 병을 고치려면 어디에서 부터 손을 대야 하나? 아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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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학교폭력 문제가 심상찮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학교폭력의 양상은 매우 복잡하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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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서울가정법원이 서초동을 떠났다. 양재동이 새로운 법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래 서울의 대표적인 법조타운은 서초동이었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법조타운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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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판사(서울가정법원)한번쯤 깊은 무력감과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오래 지속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면 그 고통은 아마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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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올해 휴정기에 읽어 볼 만한 책으로 존 그리샴의 ‘이노센트 맨’을 권한다.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12년 만에 무죄방면된 사형수 ‘론 윌리엄슨&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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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판사(서울가정법원)소년사건을 맡으면서 재판기일을 앞두고 반성문을 많이 읽는다. 소년재판은 처벌만이 아닌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성문은 중요한 자료이다. 제출된 반성문들은 표현이 서툴긴 하지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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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7월 3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하나로 전국 79개 초·중·고등학교를 또래조정 시범학교로 지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또래조정(p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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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판사(서울가정법원)흔히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의 부모를 향한 사랑이 더 강한 경우가 있다. 그것은 사랑의 존재가 미성숙한 자녀에게 생존의 문제로 와 닿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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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회생신청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제도는 법원의 중립적 중재하에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미국 대공황 시기인 1934년 처음 도입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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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판사(서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는 지난 6월 16, 17일 이틀간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1박 2일 캠프를 개최하였다. 작년 가을 청소년 캠프를 처음 열었을 때 잘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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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녹고있는 얼음조각(melting ice cubes).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자산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을 비유하는 말이다. 리먼브라더스(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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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판사(서울가정법원)대법원은 지난 5월 21일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은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학교폭력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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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판사(서울가정법원)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은 두 개의 세계라는 장으로 시작된다. 10대 소년인 싱클레어는 라틴어 학교를 다니면서 인자하고 따뜻한 가족이 함께 하는 밝은 세계에 속해 있지만 그 주변에는 주정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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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판사(서울가정법원)몇년 전 서울가정법원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아이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다.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평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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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판사(서울가정법원)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대안교육센터는 서울과 수도권 북부지역의 보호소년에 대한 상담조사 및 대안교육을 하는 곳이다. 작년 봄 이곳을 찾았을 때 교실 벽에는 비행소년에 대한 미술치료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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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판사(서울가정법원)이를테면, 빌려준 돈을 떼인 사람은 대여금 소송을 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공사업자가 집을 잘못 지었으면 집주인은 하자보수 소송을 한다. 소송이란 당사자가 재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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