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이 사업 영위를 위해 직접 일용근로자등을 고용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는 기존 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므로 보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필자가 직접 수행하여 진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 건물에서는 다른집합건물에서 통상 일어나고 있는 거처럼 각 층의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조적벽을 철거하고 방화문을 설치한 후 이를 해당 층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판결 [판례해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유언장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소외 ○○)을 자서한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 중

0

Re (0)
김현수 | 변호사

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

간간히 받는 상담 중에 친부모가 아닌데, 혹은 친자식이 아닌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 친부모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정리하고픈 이유는 상속문제, 감정상의 문제 등등 여러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1008조의 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1정보(대략 3천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사주재자는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남편의 사망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임신한 아내가 남편의 유일한 핏줄인 뱃속의 아이를 지웠다면, 그 아내는 상속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가? 판례에 따르면 상속자의 지위를 잃는다(대법원 92다2127 판결). 민

0

Re (0)
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요즘 상속분쟁이 급증하였다. 최근 본 변호사도 상속사건 상담을 많이 받고 그에 관한 사건도 상당수 처리중이다.   최근 상담받은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해본다. --------- 원

0

Re (0)
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도 포함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자녀는 배우자와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1호),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어머니는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이 몇 개 존재하는데, 상속인으로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명의자가 사망하면, 부동산등기와 무관

0

Re (0)
박성진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서 설 어음, 수표는 유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3자에게로 전전양도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 어음, 수표가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어 버리면 인적 항변의 절단(어음법 제17조)이 생겨 어음발행인등은 어

0

Re (0)
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1. 가족법이란   ‘가족법’이라고 하면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포함하여 친족상속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속법의 재산법적인 성격 때문에 민법 제4편 친족만을 의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아내가 한정승인을 하였다. 한정승인을 한 아내는 남편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한 후에, 자신의 채권자(고유채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838년 9월의 어느 날 영국 템스 강에는 낡은 목선 한 척이 검붉은 연기를 토하며 검은 증기선에 이끌려 어디론가 해체되기 위하여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 낡은 목선은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이 나

0

Re (0)
강신섭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요즘 아침 신문을 보면, 가끔 부자들의 가족간 분쟁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된다. 부자들도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니, 그 분들에게 더 높은 도덕률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어쩐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형제들

1

Re (0)
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5월 19일 업무개시, 지난 10일 개소식 가정법원 설치 전이라도 ‘가정지원’ 형식을 갖춰 민원인 혼란 막아야 서울 서초동에 사무소를 둔 A변호사는 최근 이혼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20분

0

Re (0)
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번 이야기 중 마지막으로 왜 유언을 남기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봅니다. 당연히 유언자 사후의 재산정리가 주목적일 것입니다. 재산이 값어치 있게 쓰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나아가 자녀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

0

Re (0)
임채웅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앞선 글에서 유언장이 여러 장 있고, 그 내용이 자꾸 바뀌는 경우에 관하여 적었는데, 이번 글의 제목은 ‘유언장은 다시 쓰여져야 한다.’입니다. 앞선 글에서 유언장이 자꾸 바뀌는 경우에 대해 부정적으로 적었는데, 유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