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 판례 해설 ] 본래 도급은 고용과 달리 수급인이 도급인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일을 완성하는 것이지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래의 현실을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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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갖는 의미 및 법적 효력, 그 적용요건과 효과 등을 설시한 판례이다.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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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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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양육자 불편 없도록 비양육자의 친권은 일부 제한   A씨(25세, 여)는 어린 나이에 B씨(27세, 남)와 결혼하여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을 두고 있다. 남편 B는 아내 A의 생활에 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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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판사가 '이혼사건 상대방 대리인' 역할까지   특별형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피해자에게 “애인은 언제 만났어요”라는 등 피해자를 모욕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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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 양연순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가사전문 양연순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재판이혼청구에 대한 판례변천사> 유책배우자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 있는 배우자를 이르는 것으로 수 십년 동안 판례실무는 유책배우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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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바람피운 남편(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느 경우에 허용돼나?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며칠 전 서울가정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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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 양연순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가사전문 양연순변호사 <국제결혼 후 혼인취소의 실익 : 국제재혼의 자유>   간혹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인 배우자와 연락을 끊거나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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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국 |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혼도 갈등해결의 방법이지만, 필자는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재판을 진행할 때 이런 안내를 한다.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지만, 이혼 후에 자녀가 더욱 힘들어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재산분할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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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 재혼할 때는 ‘부부재산약정’을 해라! > - 자산가들의 초혼의 경우에도 약정이 필요하다. -   재혼 후 일방이 사망(死亡)하면 상속분쟁은 100%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혼 후 이혼(離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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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악의적인 유책배우자, 파탄주의 도입해도 이혼하기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3므 568 판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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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제한적 유책주의(다수의견)와 제한적 파탄주의(반대의견) 근접 재판규범(하급심)과 행위규범(일반 국민)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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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양육관련 이혼소송 순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다음 달 16일부터 '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이 시행된다.   작년 10. 15.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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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적극재산은 없고 대출금 채무 합계 4,800여만원이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50%에 해당하는 2,4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서울가정법원 2013드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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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소송은 이혼 자체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도 함께 다투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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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심판을 변경할 수 있을까.   2011년 혼인한 X(남)와 Y(여)는 4살된 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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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양에 관한 협정을 한 경우 법원(지방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협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 A남과 B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A남이 이혼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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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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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문제   가. 지난 2015. 6. 26.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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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의 소재   최근 법률체계상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중 민법의 친족편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개정되었다. 그만큼 종전 민법 중 친족편의 규정이 실제 사회관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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