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 판례 해설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신청인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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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하여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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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판례해설] 피보험자가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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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해임처분취소】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제1,2차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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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판결 [판례해설]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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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정부출연금환수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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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피보험자가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 받고 검사를 시작하였는데,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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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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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본래 도급은 고용과 달리 수급인이 도급인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일을 완성하는 것이지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래의 현실을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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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갖는 의미 및 법적 효력, 그 적용요건과 효과 등을 설시한 판례이다.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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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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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양육자 불편 없도록 비양육자의 친권은 일부 제한   A씨(25세, 여)는 어린 나이에 B씨(27세, 남)와 결혼하여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을 두고 있다. 남편 B는 아내 A의 생활에 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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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판사가 '이혼사건 상대방 대리인' 역할까지   특별형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피해자에게 “애인은 언제 만났어요”라는 등 피해자를 모욕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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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 양연순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가사전문 양연순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재판이혼청구에 대한 판례변천사> 유책배우자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 있는 배우자를 이르는 것으로 수 십년 동안 판례실무는 유책배우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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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바람피운 남편(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느 경우에 허용돼나?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며칠 전 서울가정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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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 양연순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가사전문 양연순변호사 <국제결혼 후 혼인취소의 실익 : 국제재혼의 자유>   간혹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인 배우자와 연락을 끊거나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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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국 |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혼도 갈등해결의 방법이지만, 필자는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재판을 진행할 때 이런 안내를 한다.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지만, 이혼 후에 자녀가 더욱 힘들어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재산분할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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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변호사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 재혼할 때는 ‘부부재산약정’을 해라! > - 자산가들의 초혼의 경우에도 약정이 필요하다. -   재혼 후 일방이 사망(死亡)하면 상속분쟁은 100%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혼 후 이혼(離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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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악의적인 유책배우자, 파탄주의 도입해도 이혼하기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3므 568 판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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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제한적 유책주의(다수의견)와 제한적 파탄주의(반대의견) 근접 재판규범(하급심)과 행위규범(일반 국민)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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