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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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이 사건에서 공장 가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 바,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입주민의 권리가 아니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권리이고 이와 같은 권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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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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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사상 계약 체결 유무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고, 더욱이 명시적 계약을 체결한 것과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민사 소송 절차의 입증문제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계약 체결 자체가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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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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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실체 판결이라기보다는 절차 판결에 해당한다. 즉 관리인 해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리단뿐만 아니라 해당 관리인까지 피고로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법하다는 판결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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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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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원고는 자신이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 감정 요청 및 감정결과의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하였다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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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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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단3965 판결 [ 판례 해설 ] 근로자가 공사현장관리 업무 수행 후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혈복강, 간ㆍ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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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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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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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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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이 사업 영위를 위해 직접 일용근로자등을 고용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는 기존 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므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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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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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판결 [판례해설]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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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정석천 | 행정소송 소장 작성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하여 리걸인사이트 회원가...
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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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합257 판결 [판례해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요추 1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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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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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9. 12. 선고 2015구단18619 판결 [판례해설] 신문배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좌 경골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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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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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판례해설] 비록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직접 교부하고 주요 내용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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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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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39 판결 [판례해설]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2007. 12. 24.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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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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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판례해설]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 체결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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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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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판례해설]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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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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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3구합2598 판결 [판례해설] 근로자가 이미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 우측 견관절 부위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재활치료사가 굳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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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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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판례해설] 甲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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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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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판례해설]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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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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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13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부부사이인 원고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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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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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판례해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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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079 판결 [판례해설] 용접공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종료 후 회사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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