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 산업재해 / 희귀질환 ]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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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린 사안에서, 해당 질병의 환경적 소인 및 근로자의 연령, 해당 공정에서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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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분쟁 / 컨테이너박스 / 부동산인도명령 ] 건물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유치권 인정 요건 중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02 경락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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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흔히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물 앞에는 컨테이너박스가 놓여져 있고, 이를 점유라고 표현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치권의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점유를 배타적으로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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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관리단 / 관리인 임기 / 소집권한 ] 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집합건물법 시행(2013. 6. 19.) 이전에 선임된 관리인은 2년의 임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합100417 관리단집회결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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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일 여지가 있지만, 법적인 해석으로는 타당하다. 즉 관리인 임기 제한 규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었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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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업을 한다’ 의 의미 /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의미 및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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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 사건의 논점은 여기서 ‘건설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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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 산업재해 / 휴업급여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가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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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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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 계약효력부존재확인 / 강행법규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과 독점적인 사업권 및 운영 전반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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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의료인이 아닌 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을 법인과 ‘을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갑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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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 연명치료 중단 / 진료비 ]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연명치료를 제외한 의료행위가 계속되었다면, 환자 측에서 진료비를 납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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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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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 정치운동 / 감봉처분 ] 중학교 교사가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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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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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 / 체류기간연장 / 재량행위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무조건 변경 허가를 승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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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허가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허가에 따른 공익상의 영향, 신청인의 적격성 등을 추가로 판단하여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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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보험금 청구 / 고지의무 위반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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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보험계약자가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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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 변호사 / 교원 / 면직처분 취소 ] 사립대학이 학과 등을 폐지함에 따라 인원 감축을 목적으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면직처분을 내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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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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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사내변호사 출신 변호사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취소 ] 근로자가 계열사 간 전출로 사용자와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최종 이직일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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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신청인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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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국가배상 / 손해배상 ] 공무원이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해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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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하여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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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보험금지급청구 / 면책조항 / 나정은 변호사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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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판례해설] 피보험자가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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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 해임처분취소 / 출석통지 / 나정은 변호사 ]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적법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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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해임처분취소】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제1,2차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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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재해 / 회식 / 음주운전 / 나정은 변호사 ]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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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판결 [판례해설]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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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 / 정부출연금환수처분 / 취소소송 / 나정은 변호사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3년 지원사업참여제한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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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정부출연금환수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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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 변호사 / 수면내시경 / 사망보험금 ]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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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피보험자가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 받고 검사를 시작하였는데,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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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해보상연금 / 나정은 변호사 ]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재요양 후 장해연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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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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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 / 노무도급 ] 노무도급에서 수급인의 피용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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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본래 도급은 고용과 달리 수급인이 도급인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일을 완성하는 것이지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래의 현실을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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