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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부산고등법원 2017나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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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사가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면 참 좋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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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하고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는 최소한 사해행위 이전 채권이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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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형식상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특정 채권자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원상회복 되는 채권이 부동산이 아닌 금전일 경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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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존재하는 관리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그 외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된다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다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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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은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면 법원에서는 가급적 해당 규약을 존중하지만 그와 같은 규약이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할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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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물권적 방해배제 청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고, 나아가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여지도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6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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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이 사건에서 공장 가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 바,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입주민의 권리가 아니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권리이고 이와 같은 권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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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 / 추가공사 / 묵시적 계약 ] 수급인이 도급인 회사 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한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추가‧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도급인은 추가 변경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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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사상 계약 체결 유무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고, 더욱이 명시적 계약을 체결한 것과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민사 소송 절차의 입증문제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계약 체결 자체가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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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관리단에 대하여 제기한 소는 민사소송법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바, 관리인 및 관리단 전부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인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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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실체 판결이라기보다는 절차 판결에 해당한다. 즉 관리인 해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리단뿐만 아니라 해당 관리인까지 피고로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법하다는 판결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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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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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원고는 자신이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 감정 요청 및 감정결과의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하였다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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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의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 및 회사의 경비 지원 여부 등을 근거로 출퇴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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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단3965 판결 [ 판례 해설 ] 근로자가 공사현장관리 업무 수행 후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혈복강, 간ㆍ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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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무 중 근로자의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들어가 상해를 입은 뒤 요양을 하던 중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상병과 근로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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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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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기존 사업에 대해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하였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는 위와 별개인 독립된 사업이므로 보험관계 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광주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단1157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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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이 사업 영위를 위해 직접 일용근로자등을 고용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는 기존 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므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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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근로자가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빈번한 출창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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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판결 [판례해설]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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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천
| 행정소송 소장 작성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하여 리걸인사이트 회원가... [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와 직원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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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합257 판결 [판례해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요추 1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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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가 일반 근로계약 없이 민법상 신문배달 위탁계약만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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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9. 12. 선고 2015구단18619 판결 [판례해설] 신문배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좌 경골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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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계약시 교부된 약관의 기재만으로는 ‘해약환급금이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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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판례해설] 비록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직접 교부하고 주요 내용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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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해 판정을 받은 뒤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은 진폐증이 아닌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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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39 판결 [판례해설]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2007. 12. 24.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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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사가 약관상 ‘통지의무’에 대해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체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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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판례해설]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 체결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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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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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판례해설]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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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 과정에서 무리한 치료로 인해 또 다른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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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3구합2598 판결 [판례해설] 근로자가 이미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 우측 견관절 부위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재활치료사가 굳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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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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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판례해설] 甲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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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하면 족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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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판례해설]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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