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와 직원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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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합257 판결 [판례해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요추 1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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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가 일반 근로계약 없이 민법상 신문배달 위탁계약만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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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9. 12. 선고 2015구단18619 판결 [판례해설] 신문배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좌 경골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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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계약시 교부된 약관의 기재만으로는 ‘해약환급금이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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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판례해설] 비록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직접 교부하고 주요 내용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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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해 판정을 받은 뒤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은 진폐증이 아닌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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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39 판결 [판례해설]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2007. 12. 24.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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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사가 약관상 ‘통지의무’에 대해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체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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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판례해설]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 체결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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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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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판례해설]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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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 과정에서 무리한 치료로 인해 또 다른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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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3구합2598 판결 [판례해설] 근로자가 이미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 우측 견관절 부위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재활치료사가 굳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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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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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판례해설] 甲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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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하면 족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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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판례해설]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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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에 구속되어 사업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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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13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부부사이인 원고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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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이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 할 수 없어 명시‧설명의무 면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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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판례해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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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용접공 경력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종료 후 회사 내 샤워시설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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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079 판결 [판례해설] 용접공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종료 후 회사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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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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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 [판례해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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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사정이 있어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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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판결 [판례해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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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이혼 사유 / 나정은 변호사 ]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아 이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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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남편이 처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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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등에서 업종 제한을 두는 경우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제한업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대법원 2003다454** 영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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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업종지정에 따른 업종 금지 청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동일한 업종,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를 방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즉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규약에 업종 지정이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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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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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 도급계약 자체를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먼저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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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에 관한 보수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사계약이 결렬되었음에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2다1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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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주 특이한 판례이지만 당사자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성립이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계약의 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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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유언/ 나정은 변호사 ]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상의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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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유언장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소외 ○○)을 자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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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고 중간관리자로 보직이 변경된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며 연일 야근을 하다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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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판례해설]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중간관리자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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