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아파트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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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 도급계약 자체를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먼저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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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에 관한 보수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사계약이 결렬되었음에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2다1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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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주 특이한 판례이지만 당사자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성립이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계약의 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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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유언/ 나정은 변호사 ]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상의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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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유언장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소외 ○○)을 자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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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고 중간관리자로 보직이 변경된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며 연일 야근을 하다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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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판례해설]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중간관리자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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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시기/ 나정은 변호사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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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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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하수급을 받은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한 자가 실제로는 해당 공사의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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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단55949 판결 [판례해설] 원고가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 건설회사로부터 하수급을 받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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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나정은 변호사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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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판례해설]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당사자 일방의 상소 또는 상소기간의 도과됨으로 당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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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대학교 조교로 1달여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갑작스레 구토를 하며 쓰러진 뒤 뇌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당시 근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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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2437 판결 [판례해설] 대학교 조교로 1달여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갑작스레 구토를 하며 쓰러진 뒤 뇌부종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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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청구/ 나정은 변호사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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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제840조 제6호)를 배척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상대방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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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과 도급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금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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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산재보험법 제87조에서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제목 하에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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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비록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근로자가 명목상 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급여와 제공한 노동의 강도 및 4대 보험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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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 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사업장인 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이고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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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상속재산분할협의 / 나정은 변호사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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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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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기준인 표준단가 산정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등’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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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판례해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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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나정은 변호사 ]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시 고려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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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4 결정 [판례해설]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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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 나정은 변호사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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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바269 결정 [판례해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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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나정은 변호사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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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판례해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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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상속재산분할협의 / 나정은 변호사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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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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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 나정은 변호사 ] 이미 지급한 보험금여액이 위법한 처분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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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요양승인취소처분 등]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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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상속재산분할협의 / 나정은 변호사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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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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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나정은 변호사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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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판례해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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