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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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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바269 결정 [판례해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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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판례해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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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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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요양승인취소처분 등]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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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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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판례해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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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아직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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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 이혼청구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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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판례해설]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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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판례해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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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판결 [판례해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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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판례해설]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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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사기·의료법위반 등]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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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판례해설]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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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판례해설] 건축주인 원고의 건축공사를 도급한 남편이 공사수급인의 부탁을 받아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민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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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판례해설]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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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판례해설]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甲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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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 [판례해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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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권자가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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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재해근로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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