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 필요한 사해의사의 판단 기준
법무법인(유) 로고스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97다544**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 처분 등의 법률행위를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선순위 가압류와 근저당 설정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0다206**, 206** 판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추심금]가장양도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의 선의의 제3자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한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수인의 채무자 또는 수인의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각 채무자별로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해당 가압류 또는 압류는 무효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떠한 범위의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연재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제15화 근로자퇴직연금은 한 푼도 압류할 수 없다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4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공탁과 소멸시효 관계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사인 A회사는 B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2003. 10. 건물을 완공하고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5.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
법무법인 대종
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하면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자본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신탁계약 체결돼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권한
법무법인 지평
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채권회수 과정에서 특약 없으면 후순위 우선수익권자 입장 고려할 필요 없다 신탁(信託)은 신뢰를 기초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연재만화-강백 법무사사무소] 제4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5월호에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후, 제3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울산회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를 않아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갑이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아 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채무의 출자전환시 익금불산입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2001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영정상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경영정상화계약의 결과, 채권금융기관이 갑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은 갑의 주식으로 전환되고 채권금융기관은 갑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3년 전 부도난 회사 정수기 관련 채권을 양수했다며 지급을 강요한다면
법무사 조재경 사무소
Q. 3년 전 부도난 회사에서 사용하던 정수기 관련 채권을 양수했다며 지급을 강요합니다. 저는 회사의 부도로 렌탈한 정수기의 필터교환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수기 사용이 불가능해진지라, 파산관재인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을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을은 2003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병은 정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병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