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97다544**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 처분 등의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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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0다206**, 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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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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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떠한 범위의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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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4년 4월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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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건설사인 A회사는 B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2003. 10. 건물을 완공하고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5.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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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하면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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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채권회수 과정에서 특약 없으면 후순위 우선수익권자 입장 고려할 필요 없다 신탁(信託)은 신뢰를 기초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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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 법무사

한길 합동법무사 사무소

                ◊ 이 만화는 법무사지 2013년 5월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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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

울산회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를 않아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갑이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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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2001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영정상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경영정상화계약의 결과, 채권금융기관이 갑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은 갑의 주식으로 전환되고 채권금융기관은 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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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경 | 법무사

법무사 조재경 사무소

Q. 3년 전 부도난 회사에서 사용하던 정수기 관련 채권을 양수했다며 지급을 강요합니다. 저는 회사의 부도로 렌탈한 정수기의 필터교환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수기 사용이 불가능해진지라,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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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을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을은 2003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병은 정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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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거래처가 어려워진다 싶으면 우선 내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챙겨 받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데요, 이런 욕심에서 나섰다가 나중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수 채권자 중 1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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