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사 유치권은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더라고 그 시간적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민사유치권자가 특정목적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목적물에 대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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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자는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하지 않고, 유치권자가 유치권 대상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유치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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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지난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시한을 정하여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나아가 이를 관할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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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지극히 적은 수준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가 극히 한정적인 이유는 손해라는 것이 각 당사자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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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 3항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대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선의의 물권취득 제3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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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경매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집합건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 설정 전에 이미 아파트 전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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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법원 감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가급적 법원은 인정하려는 태도이지만, 대상판결과 같이 감정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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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업종지정에 따른 업종 금지 청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동일한 업종,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를 방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즉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규약에 업종 지정이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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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채무자의 동의 없이 사용‧수익이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사용‧수익 하였을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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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 도급계약 자체를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먼저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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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주 특이한 판례이지만 당사자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성립이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계약의 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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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 신고인 바, 여기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경매 절차 진행시 우선변제효의 발생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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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집회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관례”를 이유로 들어 호선 또는 추대 형식으로 임원들이 정하여 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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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마 이 판례로 인하여 시중의 유치권 중 70%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즉, 유치권자들은 자신이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공사현장을 떠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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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추가 공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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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고는 자신이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 감정 요청 및 감정결과의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하였다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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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다양한 정족수 기준이 있는 바, 특별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서면결의서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 이유는 관리단 집회를 거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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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일 것을 요하는 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점유개시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차후 불법점유가 된 경우에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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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갑이 경매로 A주택을 낙찰 받았다. 기존에 A주택을 임차했던 임차인 을은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근저당권자에 의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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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목적물을 사용‧수익, 대여, 담보제공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채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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