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그 기준에 관하여 설시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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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아파트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주택법의 제46조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또한 적용되는데 동법 제9조에서도 역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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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 상가에서는 업종을 특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는 해당 상가의 업종이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정된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이를 매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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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 비로소 생기는데, 이와 같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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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차인은 원래 우선변제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이 없는 한 배당채권자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입법자는 이와 같은 임차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고 본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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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자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선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므로 가급적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먼저 비용을 투입하도록 한 다음 추후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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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당해 판결에서의 원고 인용금액이 약 8억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법리상으로는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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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임차권은 그대로 있고 임차보증금만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바 대법원은 임차권을 함께 양수하지 않은 이상은 임차보증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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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나의 건물 사용수익권자가 두 개의 권리 즉 전세권과 임차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소멸통고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소멸통고인바,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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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대지에 이미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에 건물에 관하여 또다시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괄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서는 건물 임차인은 건물에 관하여만 비로소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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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서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시공사 외에 대표적으로 대한주택보증보험(이하 ‘대주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소송을 제기하는데, 본 대상판결은 이렇게 대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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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중경매신청과 관련하여 제87조 제1, 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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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甲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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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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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을 임차한 후에 이사(인도)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며(대항력 문제는 별론), 확정일자를 추가로 갖출 경우에 순위에 따른 배당권이 인정된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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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 12. 8.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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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의 행동과 달리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입장에서 보니 해당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된 상황이라면? 즉, 근저당권의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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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때의 전세계약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일컫는 것으로 이를 보통 학문적으로는 ‘채권적 전세’라고 한다.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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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후 그 사실을 부동산 소유자가 알게 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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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을 논하기에 앞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개념을 살펴보자. 다가구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보기 때문에 다가구 건물의 독립된 부분을 빌리면서 전세권등기를 경료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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