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다소 어려운 판례일 수 있다. 즉, 수목을 식재한 이후 수목식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경업자가 이를 이유로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에서 문제되었는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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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6명의 상가 건물 공유자가 임차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6명의 상가 공유자는 상속으로 공유자가 된 사람들인데, 위 공유자 상속인들 간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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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킨 물건에 대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물건이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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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실체 판결이라기보다는 절차 판결에 해당한다. 즉 관리인 해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리단뿐만 아니라 해당 관리인까지 피고로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법하다는 판결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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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172조에서는 시효중단의 사유 중 지급명령이라는 표제 하에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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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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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앞의 법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 그리고 채무 승인이다. 채무 승인이라 의미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은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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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비법인사단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는데, 대표자의 선출이 부적법한 경우, 해당 대표자가 당사자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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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의 기산점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인바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기산점은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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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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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공사대금 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그 기산점 즉 3년이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시작의 시점이 앞당겨 지면 당연히 소멸시효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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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채무자의 동의 없이 사용‧수익이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사용‧수익 하였을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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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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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요즘 기존 동대표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아파트가 종종 보인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소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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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대지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때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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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안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 성립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흔히 아파트와 상가가 혼재될 경우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구분하여 각각의 관리 단체가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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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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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대상판결로 인하여 시중의 유치권 중 70%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즉, 유치권자들은 자신이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공사현장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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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와 같은 상황이 공사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의 부주의 또는 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가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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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예정으로 해석되고, 공사지체가 발생할 경우 공사업자는 약정한 대로 지체 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문제는 약정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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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에 소송이 발생하고, 해당 소송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 선임한 후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소송의 목적이 입주자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대표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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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실무 사이트에서 보면 간혹 유치권자들이 '해당 건물에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간접점유라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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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은 다른 법적절차와 상관없이 하도급법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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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건축주가 건축 이후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는데 묵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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