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 권형필 변호사 / 배당이의 / 부당이득 반환청구 ]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및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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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그 기준에 관하여 설시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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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 하자담보책임 / 손해배상청구 ]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주택법 제46조의 하자담보책임은 전혀 별개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중복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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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아파트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주택법의 제46조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또한 적용되는데 동법 제9조에서도 역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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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 집합건물 / 업종제한 규정 변경 ] 업종제한을 규정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의결 정족수로는 부족하고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서울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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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에서는 업종을 특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는 해당 상가의 업종이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정된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이를 매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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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란? (대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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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 비로소 생기는데, 이와 같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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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 경락기일 / 우선변제권 ]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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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임차인은 원래 우선변제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이 없는 한 배당채권자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입법자는 이와 같은 임차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고 본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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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 입주자대표회의 / 소송대리 ] 위탁관리업체에서 하자소송 비용을 대납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진행한 경우 일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본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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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자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선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므로 가급적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먼저 비용을 투입하도록 한 다음 추후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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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 관리업체 / 손해배상 / 권형필 변호사]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관리단과 관리업체에게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가합535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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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당해 판결에서의 원고 인용금액이 약 8억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법리상으로는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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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권형필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할까? (대법원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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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임차권은 그대로 있고 임차보증금만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바 대법원은 임차권을 함께 양수하지 않은 이상은 임차보증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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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 전세권자 / 권형필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10.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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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나의 건물 사용수익권자가 두 개의 권리 즉 전세권과 임차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소멸통고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소멸통고인바,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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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 저당권 / 최우선 변제권 / 권형필 변호사 ]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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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대지에 이미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에 건물에 관하여 또다시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괄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서는 건물 임차인은 건물에 관하여만 비로소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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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분쟁 / 보증채무 / 미시공·변경시공 / 권형필 변호사 ] 하자보수 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 발생한 하자”의 의미(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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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서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시공사 외에 대표적으로 대한주택보증보험(이하 ‘대주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소송을 제기하는데, 본 대상판결은 이렇게 대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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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 / 이중경매 / 처분금지효 / 선행경매절차 취소 / 권형필 변호사]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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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서는 이중경매신청과 관련하여 제87조 제1, 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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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형필 변호사] 이미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8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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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甲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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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 / 권형필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대법원 2005. 9. 15.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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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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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일시전출과 대항력(부동산법률상식118)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을 임차한 후에 이사(인도)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며(대항력 문제는 별론), 확정일자를 추가로 갖출 경우에 순위에 따른 배당권이 인정된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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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자의 재산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 12. 8.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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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부 등에 대한 다툼(부동산법률상식116)
티에스 법률사무소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의 행동과 달리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입장에서 보니 해당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된 상황이라면? 즉, 근저당권의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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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부동산법률상식110)
티에스 법률사무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때의 전세계약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일컫는 것으로 이를 보통 학문적으로는 ‘채권적 전세’라고 한다.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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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내지 가처분과 제소명령신청(부동산법률상식109)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후 그 사실을 부동산 소유자가 알게 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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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부동산법률상식108)
티에스 법률사무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을 논하기에 앞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개념을 살펴보자. 다가구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보기 때문에 다가구 건물의 독립된 부분을 빌리면서 전세권등기를 경료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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