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선급금 지급 후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고로 보아 선급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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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난주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나 임금 지금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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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족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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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발의자 대표로 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은 다음과 같은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였는데, 다른 조합원들(채권자들)이 임시총회의 위법을 주장하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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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 협의 역시 사해행위 취소가 적용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사해행위의 범위는 원래의 상속분에서 미달하는 부분일 뿐이다(대법원 2007다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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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마다 법에서 정한 일정지분의 상속분이 있지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그 비율을 상속인들이 협의로 재분배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자유이다. 문제는, 채무자인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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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수분양자가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다면, 해당 수분양자 역시 의결권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마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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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해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단체이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단의 구성원에 분양대금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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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경매에 있어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멸(부동산법률상식255)
티에스 법률사무소
보증금 3천3백만원의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1995.3.22.)와 확정일자(1995.7.4.)를 받았다.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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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지상권과 해당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사용수익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53)
티에스 법률사무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민법 제279조)’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상 지상권은 담보목적의 이른바 ‘담보지상권’을 예정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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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부동산법률상식250)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인도(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시는 분들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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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경우 곧바로 유치권 확인을 받을 수는 없고 최소한 점유회수의 소를 통하여 점유를 회수하여야만 비로소 유치권의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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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라고 함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에 해당한다. 즉, 최초의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변론종결시까지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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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1다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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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지난주 칼럼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정지조건 성취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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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유치권의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점유물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마16** 판결).
![[크기변환][크기변환]architecture-bench-bungalow-723876](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19/03/크기변환크기변환architecture-bench-bungalow-723876-250x1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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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법원은 유치권자의 점유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소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는 듯하다.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앞에 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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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자가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식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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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다소 어려운 판례일 수 있다. 즉, 수목을 식재한 이후 수목식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경업자가 이를 이유로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에서 문제되었는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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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을 일부 공유자가 낙찰받은 경우의 임대인 지위변동 여부(부동산법률상식247)
티에스 법률사무소
6명의 상가 건물 공유자가 임차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6명의 상가 공유자는 상속으로 공유자가 된 사람들인데, 위 공유자 상속인들 간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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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건물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8.5.30.자 2007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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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킨 물건에 대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물건이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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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관리단에 대하여 제기한 소는 민사소송법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바, 관리인 및 관리단 전부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인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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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실체 판결이라기보다는 절차 판결에 해당한다. 즉 관리인 해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리단뿐만 아니라 해당 관리인까지 피고로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법하다는 판결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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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 / 소멸시효 /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떄에 시효가 중단된다(대법원 2011다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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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 제172조에서는 시효중단의 사유 중 지급명령이라는 표제 하에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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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 / 유치권 / 소멸시효 ]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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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앞의 법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 그리고 채무 승인이다. 채무 승인이라 의미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은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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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 관리규약 개정 / 적법성 ] 관리규약 개정사항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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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비법인사단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는데, 대표자의 선출이 부적법한 경우, 해당 대표자가 당사자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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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 사해행위 / 사해의사 ] 가압류 신청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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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의 기산점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인바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기산점은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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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때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전고등법원 2003. 7. 11 선고 2002나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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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공사대금 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그 기산점 즉 3년이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시작의 시점이 앞당겨 지면 당연히 소멸시효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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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보존행위로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타인에게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유치권 소멸청구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09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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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채무자의 동의 없이 사용‧수익이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사용‧수익 하였을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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