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 권형필 변호사 승소사례/ 동대표 해임절차/ 절차위반 ] 감사 해임을 위해서는 그 해임과 관련하여 적법한 소집통고가 있어야 하고, 더불어 해임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방문투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5977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재판 하는 내내 재판부의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사건이었다. 해임 사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에 분명한 하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될 것에 관하여 전혀 의심치 않았으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권형필변호사 전부승소/ 임의 설계변경/ 도급계약해제] 임의 설계변경에 대한 도급계약 해제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인용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나2051188)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새로 수임한 사건이다. 사실 법리 보다는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사실 1심에서는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하여 패소한 사건이다. 2심에서 재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주상복합단지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39263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나의 대지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하나의 집합건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직행위나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이 당연설립된다. 문제는 아파트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 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아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근저당권의 성립요건은 피담보채권과 더불어 등기이다. 만약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원심에서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집합건물 관리단 / 관리위원회 / 대표권 ]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만 구성된 경우, 운영위원장은 관리인이 아니지만, 관리위원회 전원이 각자 관리단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합592443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지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하자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 / 입증책임] 구분소유자들이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담보책임 기간 내에 포괄적 보수 요청으로 보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 주장할 수는 없다. 즉 각각의 하자마다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은 그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경매절차에서 시효이익 포기 2 ] 채권자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효과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지난 주 칼럼에 이은 두 번째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칼럼이다.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피보전권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변제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양수인의 지위(부동산법률상식187)
티에스 법률사무소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병에게 보증금을 받을 지위 즉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을의 병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갑이 가압류를 했는데, 임차주택의 소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건축허가취소 / 위법한 공사중단명령 / 건축 착수기간 ]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이 지나서 공사에 착수했다면, 허가권자가 해당 공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1년(개정 법률은 2년)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1년 이내에 공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주상복합건물 / 원고 적격 / 아파트상가 ] 주상복합 건물 중 아파트 부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구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최소한 150세대 이상의 세대수로 구성되어야 한다(수원지...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와 오피스 또는 상가로 구분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에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가 법적인 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상복합건물이 2007년 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경매절차에서 시효이익 포기 1 ] 채무자가 시효 소멸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진행되는 근저당권 경매절차에서 일부 변제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법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이 경우 채권자는 시효 소멸로 인하여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하자 판단기준 / 설계변경 / 착공도면 ] 분양 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업주체가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사와 시공사간 합의에 따라 임의로 하향시공 또는 미시공 한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 따라 아파트 하자의 판단기준이 착공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이 되어야 한다고 확정되는 듯 했으나, 대상판결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분양계약 /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 가계약금 ] 아파트의 동ㆍ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도 없는 경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 판결의 아파트는 수분양자들이 일명 가(假)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 아파트 분양대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분양자들이 동·호수만 지정되고 그 외 어떠한 내용의 조건도 정해지지 않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압류 / 시효중단 / 보험계약 해제 ]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명시적으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압류의 효력 중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는 압류 등기가 경료되는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효 중단 효력의 상실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등 대부분 등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집합건물 / 대지사용권 / 대지권이 없는 경우 ]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우리 법제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건물은 반드시 토지 위에 성립되어야 하는 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법률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사해행위취소 / 건축주 명의변경 / 재산적 가치 ]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역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키는 재산양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위 채무자의 채권자는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건설 / 공사대금 / 하도급 / 소멸시효 ]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및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쟁점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더불어 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의 효력까지 발생된 경우에 시효중단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공인중개사 / 확인·설명의무 / 주택임대차법상 소액임차인 ] 경매로 넘어간 임차목적물의 호실이 부동산 등기부와 상이하여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질까?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090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듯이, 공인중개사도 사람인지라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그 비용이 상당한 터라 계약에 있어서 당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권형필 변호사 / 배당이의 / 부당이득 반환청구 ]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및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그 기준에 관하여 설시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