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아파트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53**).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 도급계약 자체를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먼저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관리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도급공사에 관한 보수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사계약이 결렬되었음에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2다1121**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주 특이한 판례이지만 당사자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성립이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계약의 성립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 신고 수리 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 신고인 바, 여기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경매 절차 진행시 우선변제효의 발생이 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층별 대표를 집합건물법상의 절차가 아닌 임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 그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가합1035**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집회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관례”를 이유로 들어 호선 또는 추대 형식으로 임원들이 정하여 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마 이 판례로 인하여 시중의 유치권 중 70%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즉, 유치권자들은 자신이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공사현장을 떠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건설 공사 진행 중 추가 공사에 대하여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차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6** 공사대금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추가 공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다. 여기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원칙적으로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638**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고는 자신이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 감정 요청 및 감정결과의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하였다고 모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집합건물법 제41조 상의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4/5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62**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다양한 정족수 기준이 있는 바, 특별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서면결의서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 이유는 관리단 집회를 거칠 경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계속할 경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로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0**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일 것을 요하는 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점유개시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차후 불법점유가 된 경우에도 민법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낙찰자의 우선변제권자인 주택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부동산법률상식210)
티에스 법률사무소
갑이 경매로 A주택을 낙찰 받았다. 기존에 A주택을 임차했던 임차인 을은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근저당권자에 의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유치권자가 채무자 또는 기존 소유자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받은 이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된다(부산지방법원 2013가단696**).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목적물을 사용‧수익, 대여, 담보제공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채무자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 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집합건물법상 소집통지는 완화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면 충분하다(서울고등법원 2016라209** 결정).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관리단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상대방으로부터 민법상 도달주의를 근거로 소집통지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박하는 주장을 보게 된다. 더 나아가 하급심 법원마저도 이와 동일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소제기 당시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받는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적법함을 다툴 수가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58**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상태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적법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사가 일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당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사도급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2. 12. 22...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건설 도급 계약에서도 기존 수급인이 건축한 부분에 관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목적물을 점유하였다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47** 건물명도 등 청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점유만 할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즉, 유치권자가 사용‧수익하였으나 이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 당연성립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대법...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상 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표자와 더불어 조직, 사원 그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건설분쟁 / 하자소송 / 제척기간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민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 진행 중 중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부동산 경매·집행 / 유치권 / 유치권 포기 ] 유치권 포기 특약은 의사표시의 상대방 외에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유치권 역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실재 많은 건설현장에서 담보를 위하여 유치권 포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 포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채권회수 목적의 주택임대차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부동산법률상식207)
티에스 법률사무소
채무자이자 주택소유자인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던 채권자 갑이, 을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였고, 가압류 직전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까지 하고 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권이 채권자 갑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