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 민·가사

노명선 | 법학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181명, 적발금액은 4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 7% 늘었다. 매년 증가일로다. 최근 5년간 10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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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

울산회

소형트럭으로 각종 식품자재 공급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모임에서 무심코 두 잔 정도 소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는데, 면허취소 수치를 겨우 넘는 혈중 알콜수치가 나와 취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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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운전을 하다보면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타인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일으킨 교통사고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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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규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무상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무상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있는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배상범위는 어떠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얻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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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에 시달리다 보면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더구나 눈이라도 온 날이면 출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출퇴근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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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법률신문사

연쇄추돌사고를 맨 처음 일으킨 운전자는 첫 사고와 뒤따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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